인싸잇=임종옥 기자ㅣ 정부가 2026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발표를 믿고 올해 초 서둘러 주택을 처분한 다주택자들은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상당한 시세차익을 놓쳤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대거 쏟아졌다. 실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올해 1월 약 5만 7000건에서 3월 8만 건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는 다시 6만 건 초반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당시 매도한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정부 정책을 믿고 팔았다가 손해를 봤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양도세를 피하려고 처분했지만 지금 팔았다면 중과세를 일부 부담하더라도 훨씬 많은 차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를 통해 “지난 1월 중과 배제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또 예외를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종전의 중과 배제와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번 조치는 중과세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중과세율만 낮추는 방식으로, 정책 기조는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정부 역시 이번 개편은 기존의 ‘중과 배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정책의 형식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발표를 신뢰하고 먼저 매도한 이들은 가격 상승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반면, 뒤늦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세율까지 적용받게 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번 개편은 중과세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세율을 단계적으로 완화한 것으로 기존 중과 배제와는 차이가 있다”면서도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집값이 상승하면서 먼저 매도한 다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가 집값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이번 세제 개편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정책 전반의 신뢰도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