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ㅣ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 상태가 비상 상황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정난의 원인을 두고 전임 지사들의 복지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자 추 지사는 6일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다.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이 과도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와 불합리한 세수 구조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인싸잇>은 2개 AI모델(챗GPT, 제미나이)에 추 지사의 주장을 논리적·비판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인구와 복지 수요 증가만으로 재정위기를 설명할 수 있는지, 지방정부의 재정관리 책임은 없는지, 세수 구조 개편이 당장 닥친 재정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그 결과 두 AI 모델은 추 지사가 제시한 인구구조 변화와 세수 배분 문제가 실제로 경기도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요인만으로 현재의 재정위기를 모두 설명하기는 부족하며, 경기도가 예측 가능한 변화에 맞춰 지출 구조와 사업 우선순위를 적절하게 관리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챗GPT와 제미나이가 공통으로 지적한 대목은 복지 수요 증가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구 고령화와 돌봄 수요 확대로 불가피하게 늘어난 비용과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새로운 복지사업을 도입하거나 지원 대상을 확대한 데 따른 지출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법률과 국가 정책에 따라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법정·의무지출이 늘었다면 지방정부가 임의로 줄이기 어렵다. 이 경우 복지 수요 증가가 재정을 압박했다는 추 지사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반면 경기도가 선택적으로 도입한 현금성·보편적 복지사업이 세입보다 빠르게 확대됐다면 지방정부의 정책 판단도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갑자기 발생한 변수가 아니라는 점도 두 AI의 공통된 판단이다. 상당 부분 예측 가능한 흐름이었던 만큼 경기도가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우고 불필요한 사업을 줄였는지, 필수사업 중심으로 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봤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세수 구조가 경기도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다만 재원 배분 문제는 오래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왜 지금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할 정도로 위기가 심화했는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한 장기 과제라고 해도 지방정부의 재정관리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세입 감소와 복지 수요 증가뿐 아니라 지방채 발행, 기금 사용, 통합재정수지, 신규사업과 행사성 예산 등을 함께 살펴야 현재 재정난의 원인을 구분할 수 있다고 봤다.

두 AI 모델은 최종 판단을 위해 객관적인 재정자료가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이 일치했다.

전체 복지예산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법정·의무지출과 경기도 자체사업을 나누고, 연도별 세입·세출 증가율과 취득세 수입, 지방채, 기금 사용 규모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통적인 문제의식 위에서 챗GPT는 추 지사의 구조적 원인론과 지방정부의 정책 책임을 비교적 균형 있게 다뤘다.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가 실제 지방재정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국적인 현상인 고령화가 왜 경기도에서 재정 비상 선언으로 이어졌는지는 별도로 설명해야 한다고 봤다.

국세 중심의 세수 구조로 인해 경기도가 인구와 경제 규모에 비해 충분한 재정 권한을 갖지 못했다는 주장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나 시·군에 귀속되고 경기도의 복지 부담이 늘었다면 구조적 불균형이 재정난을 심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챗GPT는 세수 구조의 한계만으로 위기를 설명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행사성·신규사업과 효과가 낮은 사업을 먼저 줄였는지, 자체 복지사업과 현금성 지원이 고정 지출을 얼마나 늘렸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구조적 세수 문제와 과거 도정의 정책 책임 가운데 어느 쪽이 재정난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조건부 결론이다.

제미나이는 챗GPT보다 경기도 내부의 자구 노력과 재정관리 책임에 더 무게를 뒀다.

인구구조 변화와 세수 배분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지출을 줄이고 사업을 재정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봤다.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는 예측할 수 있었던 만큼 필수 복지를 제외한 일회성 행사와 효과가 낮은 사업,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먼저 줄였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정책적 판단 실패나 대응 지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복지지출의 전체 규모뿐 아니라 증가 속도와 효율성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자체 복지사업과 현금성·보편적 지원이 세입보다 빠르게 늘었다면 단순한 인구 증가만으로 재정난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수 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보다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방정부의 재정 권한을 확대하려면 국회 입법과 중앙정부의 결정이 필요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재원 배분 문제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의 재정위기를 해결할 단기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정된 지방재원 안에서 경기도의 몫을 늘릴 경우 재정 여건이 열악한 다른 지역의 재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거론했다. 경기도의 인구와 산업 규모만을 근거로 재원 확대를 요구하기보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전체의 배분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또 경기도가 세수 구조의 불리함을 주장하기 전에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 세원 관리와 세출 효율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