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유승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국방농단”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종득 의원 주최로 열린 ‘사관학교 폐지 저지 국민연대 발대식 및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애국 시민과 국민이 함께 싸운다면 사관학교 폐교를 반드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반대하는 133개 시민·예비역 단체로 구성된 국민연대가 참석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사관학교 통합의 명분으로 미래전 대비와 합동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군을 강하게 한다면서 실제로는 군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관학교 통합을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의 군 정치화에 빗대며 “군을 정권의 도구로 만들어 허약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병력 30만 명이 넘는 22개국 가운데 사관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나라는 두 곳뿐”이라며 “미국은 오히려 우주군 사관학교까지 창설하며 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국방부가 개최한 사관학교 통합 공청회에서 육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가 통합에 반대하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시설이 낙후돼 통합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억지 주장에 당당하게 반론을 제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폐교를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정말 부끄럽지 않았는지 되묻고 싶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입만 열면 ‘국민주권정부’라고 하면서 정작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관학교까지 폐교하면 대한민국 안보는 뿌리까지 몽땅 무너지게 된다”며 “국민의힘은 사관학교 폐교를 강력하게 저지하고 육·해·공군 사관생도들이 자부심을 갖고 장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각 군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장교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시대가 변하면 교육도 맞게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각 군 사관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각 군의 임무와 작전환경, 무기체계가 서로 다른 만큼 각 군의 특성과 전문성에 맞는 장교를 길러내는 것은 강한 군대를 만드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 사관학교를 없애야 한다면 왜 없애야 하는지, 통합하면 우리 군이 어떻게 더 강해지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먼저”라며 “지금 정부의 정책 추진은 순서가 거꾸로”라고 주장했다.

통합사관학교 설립에 약 3조 원의 재정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만큼 우리 군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정부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사관생도 양성은 안보의 백년대계”라며 “서두를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대 역시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추진이 각 군의 상이한 작전환경과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연대는 선언문을 통해 “각 군 사관학교를 한곳에 통합한다고 합동성이 자연스럽게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방식으로도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의 국회 청문회 등에서 정부의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 과정과 필요성, 예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한기호·주호영·성일종·나경원·유용원·서천호 의원 등 소속 의원 20여명을 비롯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 김판규 전 육군참모총장,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 등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