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있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후보자)의 ‘부동산 단타 매매’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그가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 “부동산 불로소득 기대를 꺾고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를 이루겠다”는 취지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안 발의를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연간 11억 원 규모의 정당 보조금 유지를 목적으로 장관직과 의원직을 겸직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동시에, 또 하나의 내로남불과 언행불일치 의혹의 사례가 밝혀지며 그에 대한 후보 사퇴 여론이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 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용혜인 후보자가 과거 소유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주택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 2021년 4월 해당 주택을 2억 4500만 원에 매입했다. 이어 11개월 뒤인 2022년 3월 중국인에게 2억 6500만 원에 되팔아 2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용 후보자가 소유하던 주택은 역세권도 아니고 상업지구와 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여파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는 상황이었고, 해당 주택 역시 이러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주진우 의원은 그가 2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에 대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 차익을 노린 단타 매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소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를 외치던 행보와 모순될 뿐 아니라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 시장에서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협조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당시 용 후보자는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를 주장하며 토론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다.

용 후보자는 문제의 주택을 매입하기 약 1개월 전인 2021년 3월 22일 기본소득당 소속 국회의원 자격으로 ‘토지 불로소득 끊어야 나라가 산다 : 토지 불로소득 실태보고 및 해결방안’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용 후보자는 부동산 불로소득 발생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본소득 토지세’ 신설을 제시하며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예고했다.

그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기본소득 토지세법 발의를 곧 추진하겠다”라며 “토지가 불로소득 원천이 아니라 모든 이가 기본소득을 누릴 수 있는 원천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용 후보자가 도입을 주장한 기본소득 토지세는 기본소득 지급과 연동한 토지보유세다.

고가 주택에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모든 토지에 적용하는 토지세를 신설하는 걸 골자로 한다. 여기에서 발생한 세수를 토지배당 형태의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국민 다수는 세금보다 받는 배당금이 많아지면서 토지 불로소득 기대를 꺾고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게 당시 용 후보자 측 주장이었다.

이를 두고 당시 정치권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지만, 북한에서 있을 법한 토지 배급 형식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주목해 볼 만한 점은 부동산 불로소득 기대를 꺾고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를 이루겠다면서, 정작 용 후보자 본인은 해당 발언이 나온지 1개월 뒤 아파트를 사들여 약 1년 만에 2000만 원의 불로소득을 얻은 셈이었다.

만약 진정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치 않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바랐다면, 본인이 사들인 수준 또는 이보다 싼 가격에 매각하는 게 타당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