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임종옥 기자ㅣ 성평등가족부의 2027년도 예산안이 2조 1191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2조 87억 원보다 1104억 원, 5.5%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가족·돌봄 지원을 비롯해 청소년 보호와 성평등 정책, 폭력 피해자 지원 등이 주요 사업으로 포함됐다.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분야는 가족정책이다. 내년 가족정책 예산은 1조 5044억 원으로 올해보다 1045억 원(7.5%) 증가했다. 기존 취약·위기가족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1인 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특히 내년부터 혼인지원금이 새롭게 도입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개인당 50만 원씩, 부부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관련 법령과 지급 시스템을 마련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말 혼인세액공제가 일몰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이 25만 7000명에서 27만 명으로 늘어난다. 임신 중인 미혼·한부모에게 월 23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예비양육수당도 신설한다.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역시 346호에서 401호로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취학아동 가구의 정부지원 비율을 5~10%p 인상하고, 아이돌봄사 보수교육 지원 대상은 3만 6000명에서 7만 명으로 확대한다. 지역별 돌봄 수요에 맞춰 조손돌봄이나 등·하원 전문도우미 등을 지원하는 지역특화 돌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젠더폭력 대응 분야에서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인다.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사이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심층분석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고 10억 원을 투입한다.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의 발생 원인과 경과를 분석하는 연구에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다.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 지원 단가는 수사·1심 사건당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도 364호에서 384호로 확대한다.

올해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한 공공생리대 사업은 내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전국 230여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도 강화한다. 성평등정책담당관이 설치된 부처를 현재 9곳에서 24곳으로 확대하고,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 공론장도 중부·호남·경상권 등 3개 권역에서 운영한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보호,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청소년상담1388에 중앙전화센터를 신설하고 24시간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중앙에 전담인력 12명을 배치해 전화상담과 대기 이력 관리, 지역기관 연계 등을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기관은 14개소에서 29개소로 확대하고, 자살·자해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전문인력도 124명에서 135명으로 늘린다. 회복지원시설은 18개소에서 20개소, 청소년자립지원관은 13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한다.

여성 일자리 지원도 강화된다. 지역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청년 AX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 패키지’​를 신설해 20개 과정에 44억 원을 투입한다.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도 99개에서 159개로 확대한다.

분야별로는 성평등 예산이 399억 원에서 531억 원으로 32.9% 증가했다. 반면 고용평등은 0.2%, 안전인권은 4.1%, 청소년정책은 2.4% 각각 감소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혼인·출산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다양한 가족과 돌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와 디지털성범죄 대응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