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ㅣ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되면서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 현재 청와대와 내각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공개적으로 확인된 인사는 5명으로, 김 후보자까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6명으로 늘어난다.

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8년 2월 수원지법 판사에서 퇴직한 뒤 같은 해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판사 퇴직 약 5개월 만이다.

김 후보자는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거나 지명한 주요 인사 가운데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된 사례는 김 후보자가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2004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자택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앞 도로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각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9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 장관은 철도청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어린 시절 큰 잘못을 해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일하던 1995년 3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같은 해 5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윤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젊은 시절이라고는 하나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03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기준으로도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두고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는 취지로 사과했다.

청와대에서는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오상호 제2부속실장의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된다. 오 실장은 2024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개 자료를 토대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알려졌다. 오 실장은 2025년 11월 제2부속실장에 임명됐다.

특히 윤 장관과 김 후보자는 음주운전 벌금이 각각 70만 원으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전과 공개 기준인 벌금 100만 원에 미치지 않아 선거 공보 등에 관련 기록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공통점도 있다. 김 후보자의 경우 21·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공개된 전과 자료에는 음주운전 기록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1기 내각 인선에서 19개 부처 장관 가운데 8명을 현역 국회의원으로 발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포함하면 현역 의원 출신은 9명에 달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현역 의원 4명,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5명보다 많은 규모다. 이번 개각에서도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소영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현역 의원을 적극 활용하는 인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민주당 현역 의원 가운데서도 2024년 총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자료 등을 기준으로 이용선·박민규·서영석·김현정·김용만·윤종군·안태준·허종식·김태선·허영·신정훈 의원 등 11명이 음주운전 전력을 갖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가운데 이용선 의원과 김현정 의원은 각각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윤종군 의원은 201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역 의원들의 입각 비중이 높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특성을 고려하면, 고위 공직자 검증 과정에서 음주운전 전력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주요 검증 기준 가운데 하나로 계속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