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유승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이 63.6%에 달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대에서 부동산 정책을 80% 가까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출 규제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했다는 응답도 절반 이상 나왔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3.6%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에 대한 응답은 23.1%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30대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가장 부정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78.8%에 달했으며, 긍정 평가는 17.9%였다. 20대에서는 부정 평가가 53.8%, 긍정 평가가 31.0%로 나왔다. 조사에 참여한 30대의 70.9%, 20대의 72.2%가 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규제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30대의 절반 이상(54.1%)이 ‘대출이 필요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가계대출 억제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12.0%에 그쳤다. 20대는 두 응답에서 각각 31.9%, 29.3%의 반응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86.7%는 현재 주택 가격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심각한 부동산 문제로는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 가격 격차’ (32.1%)가 지목됐다.

실제로 정부는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지난해 6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묶는 6·27 대책을 내놨고, 이후 10월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10·15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그러나 잇단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가 오히려 특정 가격대까지 집값이 올라 ‘키 맞추기 현상’을 낳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전세 물량이 대거 줄면서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고, 이는 이번 조사에서 30대의 부정 평가가 가장 높게 나온 배경 중 하나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무주택자에게는 주거 사다리를, 실수요자에게는 합리적인 금융 접근성을, 임차인에게는 안정적인 거주 여건을, 지방에는 지속 가능한 주거 수요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조사는 무선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