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

주진우, 李 대통령 ‘대외비 문건 공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고발

“청와대·민주당 평소와 달리 조용… 대형사고 친 것 확실”
전날 ‘선관위 특검 보고’ 의혹 제기… 문건 전체 공개 요구
靑 “특검 수사 아닌 경찰 치안상황 보고… SNS 공개도 문제없어”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대외비’ 표시가 된 청와대 일일 종합상황 보고 문건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주 의원은 1일 자신의 SNS에 “어제 했던 이재명 대외비 문건 공개 기자회견에 대해 뻑하면 나에게 고발 협박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마치 짠 것처럼 조용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응을 보니 이재명이 대형사고를 친 것이 확실하다”며 “그래서 오늘 이재명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논란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엑스(X)에 올린 청와대 ‘일일 종합상황 보고’ 사진에서 시작됐다. 문건 우측 상단에는 ‘대외비’ 표시가 있었고, 사진 하단에는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로 보이는 문구가 일부 노출됐다.

 

주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를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의 수사 상황을 왜 보고받나”라며 청와대와 특검 사이 정보 공유 여부를 밝히고 관련 문건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청와대는 주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은 선관위 특검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검증을 연기하면서 집회 참가자들과의 마찰 우려가 해소됐다는 경찰청의 치안상황 보고에 기초한 것으로, 특검 수사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대외비’ 문건을 대통령이 직접 SNS에 공개한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외비 문건 유출에 대한 규제는 청와대 직원의 공직기강 문제로 한정된다”며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 특검 측도 해당 문구와 관련해 “기재 내용과 그 경위를 알지 못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