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희대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어”

“대법원장은 제청으로 권한·의무 끝… 대통령과 협의할 헌법적 근거 없어”
靑 재제청 요구엔 “구체적 사유·헌법적 근거 불명확”
증인선서·증언 거부… “국회 제청 관여는 사법독립에 반해”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독립적으로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국회의 제청 과정 관여에 대해서도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준비해 온 자료를 꺼내 직접 입장을 밝혔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이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적인 조치”라는 입장도 밝혔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후보자 제청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과의 협의에 대해 헌법상 근거가 있는 절차가 아니라 원활한 임명을 위해 대법원장이 자발적으로 협력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해 왔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면 헌법상 권한과 의무도 그 단계에서 끝난다는 입장이다. 이후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은 각각 국회와 대통령에게 부여된 별도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취지다.

 

청와대가 지난 8월 28일 보낸 재제청 요구 공문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인사말에서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고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공석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해소 의지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사위가 자신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서는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한 증언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헌법에 전혀 없는 것을 따져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