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항소심 무죄… 1심 징역 2년 뒤집혀

재판부 “여론조사, 정치적 조언 위한 수단…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 어려워”
“무상 제공에 대한 의뢰·협의 등 의사 합치 증거 없어”… 명태균도 무죄

인싸잇=윤승배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일부 여론조사 수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던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는 입법 목적이나 문헌에 비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이득이 있을 때 성립한다”며 “정치적 도움 등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의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제공받은 게 여론조사 자체라기보다 여론 동향 등 정치적 조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는 이러한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이나 근거의 일부로 제시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명 씨가 여론조사를 제공한 배경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그가 창원에서 서울로 올라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유력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거나 도움을 제공하고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고자 했던 개인적 사정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받기로 사전에 합의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명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윤 전 대통령 부부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이준석 전 의원 등 여러 정치인에게도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고, 다른 여론조사 결과 역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하면서 정치적 상황이나 여론의 흐름을 논의했던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58차례, 약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전달한 14회에 대해서는 무상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396만 원을 선고했고,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나머지 44회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명 씨가 직접 결과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공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특히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의 실시 및 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봤다.

 

또 사전에 명시적인 약속이 없었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그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항소심 판결은 별도로 진행 중인 김건희 여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 역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 사건의 하급심 재판부들은 명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 의뢰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1심이 일부 유죄를 인정한 반면, 김 여사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되면서 동일한 여론조사 제공 행위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김 여사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상태다. 대법원은 애당초 지난 7월 16일 소부에서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점 등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변경한 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지난달 28일에는 첫 전원합의기일이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번 항소심 판결문을 김 여사 사건의 대법원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여론조사 결과는 10~20명 이상의 정치인들에게 동시에 보내진 자료를 윤 전 대통령에게도 참고하라고 보낸 정도에 불과했다”며 “이를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 자체가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항소심 판결은 형사재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범죄사실은 추측이나 가능성이 아니라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명 씨 측 변호인도 “이번 항소심 판결은 비뚤어진 신념에 가득 찬 원심판결을 바로잡은 정의롭고 정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건희특검팀은 항소심 판단에 유감을 나타내며 상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그동안 이 사건의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기부라는 점은 이전 판결에서 여러 차례 인정돼 왔던 부분”이라며 “오늘 항소심 판결에서 이를 부정해 많이 아쉽고 당황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