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임종옥 기자ㅣ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규제가 30여 년만에 대폭 완화되며 면적 제한이 기존 660㎡에서 1000㎡로,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하며
그동안 30년 넘게 유지돼 온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1990년대 이후 30년 넘게 유지돼 온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사항이다.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용적률 등 다른 건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엄격한 면적과 층수 제한으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 합계 제한은 기존 660㎡에서 1000㎡로 약 51.5% 확대되고, 다가구주택은 기존 3개 층 이하에서 최고 4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건물 높이가 10m를 초과하면 정북방향 일조권 확보를 위해 상층부를 사선 형태로 설계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높이 10m 초과~17m 이하 구간에 5m의 고정 이격 기준이 적용되어 건축 설계의 유연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이고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기존에 용적률 상한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던 중·대규모 대지에서도 증축과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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