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측이 대법관 임명권에 후보자를 ‘선별·선정할 권한’도 포함된다는 주장을 헌법재판소에 내놓으면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범위를 놓고 헌법 해석이 맞붙고 있다. 대통령에게 일정한 임명 거부권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를 넘어 다른 후보자를 요구하고 제청 대상자를 사실상 선별할 권한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 측은 지난달 13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하 요구는 청구 자격에 관한 것이다. 재제청 요구의 직접 상대방은 대법원장이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법원장의 권한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다.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 역시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간접적 결과라는 입장이다.
청구 자격이 인정돼 본안 판단에 들어가더라도 기각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 측의 두 번째 주장이다.
대통령 측은 “임명권은 본질적으로 인사권”이라며 제청된 후보자 가운데 해당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선별·선정하는 판단권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필요할 경우 국회 동의 전에 새로운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구하는 것 역시 임명권의 본질적 내용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볼 경우 대통령의 독자적인 판단 여지가 사라지고 임명권이 사실상 절차적 권한에 그치게 된다는 주장도 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권력분립과 견제·균형 원리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이 같은 논리는 지난 8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할 당시 청와대가 제시했던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청와대는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할 수 없으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실질적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재 답변서에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에서 후보자 선별·선정권까지 도출했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의 ‘후보자 선별권’이나 ‘재제청 요구권’이라는 표현은 없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장에게 제청권, 국회에 동의권,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한 구조다.
법원조직법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청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추천 내용을 존중해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별도 절차를 두고 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지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후보자 선별권까지 넓히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김 교수는 “복수추천권을 가진다는 말과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대해 제청권을 가진다는 말이 같은 말이냐는 것”이라며 “같은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청한다는 것은 임명 대상자를 제청하는 것이지 임명되지 않을 사람까지 포함해서 제청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 측이 실제로 대법원장에게 복수의 후보자를 동시에 제청하도록 요구한 것은 아니다. 김 교수의 ‘복수추천’ 언급은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후보자의 재제청을 반복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사실상 여러 후보 가운데 대통령이 선택하는 복수추천과 같은 구조로 바뀔 수 있다는 취지다.
대통령의 임명 거부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범위는 매우 예외적이어야 한다고 봤다.
김 교수는 “헌법 해석상 거의 반드시 임명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 해석에 부합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중대한 결격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등을 예로 들었다.
단순히 대통령이 다른 후보자를 원한다는 이유로 제청을 되돌리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어 김 교수는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준 헌법적 의미는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정치와 대통령 등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 있다”며 선별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해석에 대해 “그렇게 해석하면 헌법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임명 규정의 변화 과정도 이번 논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대목이다.
1962년 제5차 개헌 헌법 제99조는 대법원판사에 대해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도록 하면서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청된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의무를 헌법에 직접 규정한 것이다.
1972년 유신헌법에서는 법관추천회의가 사라졌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고, 기존의 “임명하여야 한다”는 문구도 삭제됐다.
1980년 헌법에서도 대법원판사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지만 국회 동의 절차는 없었다. 이후 1987년 개헌에서 대법관 임명에 국회 동의가 추가되면서 현재의 ‘대법원장 제청→국회 동의→대통령 임명’ 구조가 만들어졌다.
김 교수는 이런 변화의 흐름을 사법부 독립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1962년 헌법은 대통령의 임명의무를 명시했지만 유신헌법에서는 해당 의무 문구가 삭제됐고, 1987년 민주화 개헌에서는 국회 동의를 추가해 권한을 분산하는 장치를 뒀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라면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사적으로 볼 때 권위주의 정부 때 강화된 대통령 권한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도 2024년 법관 임용 결격사유 사건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에 국회와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은 법관에게 민주적 정당성이 간접적으로 부여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절차적 차이라고 봤다.
이번 권한쟁의에서 헌재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 중대한 결격 사유 등에 따른 예외적인 임명 거부에 그치는지, 아니면 다른 후보자의 제청을 요구하고 사실상 후보자를 선별하는 권한까지 포함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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