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희대 국정조사에 법관들 잇단 반발, 임시 법관대표회의 소집 촉구

성찬용 판사 ‘동물농장’ 비판에 법원장·판사들 동조
조미연 “우리도 검찰처럼 공중분해되지 않는다고 장담 못 해”
개별 재판까지 정치권 압박 확대 우려
남준우 임시회의 촉구, 법관대표회의 의장 “필요 시 준비”

인싸잇=전혜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법원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현직 판사들의 잇단 비판에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 요구까지 나왔다. 정치권의 압박이 향후 개별 재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 내부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는 지난달 30일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본격화됐다.

 

성 판사는 검찰청 폐지와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및 재판소원 도입 추진, 대법원장 탄핵·국정조사 논의 등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비판했다.

 

대법원장이 연일 공격과 비난을 받고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데도 법원 내부는 지나치게 조용하다며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글에는 일선 판사부터 법원장급까지 공감을 표시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조미연 청주지법원장은 “우리가 조용히 있는 사이 우리도 검찰처럼 공중분해되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나”라며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밝혔다.

 

조 법원장은 특히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개별 법관의 재판까지 문제 삼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대법원장이 개별 판사에게 특정한 판결을 지시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면 전체 법관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이다. 정치권의 기대와 다른 판결을 내린 판사가 향후 국정감사장에 불려 가거나 법왜곡죄로 문제 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윤상도 서울북부지법원장과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 한윤옥 창원지법 밀양지원장 등도 성 판사의 문제 제기에 공감을 표시했다.

 

지난 2일에는 정욱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여권 관계자분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을 비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정 부장판사는 이번에는 개별 재판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사법독립 침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여권에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법원 내부의 반발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 요구로 이어졌다.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코트넷에 ‘침묵의 의미(전국법관대표회의의 개최를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남 부장판사는 성 판사의 문제 제기에 공감을 표시하며 “선배로서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 재제청 사태를 향후 정권과 관계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로 규정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는 문구를 인용하며 법관들의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2월 7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 예정이다. 임시회의 개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 안건 역시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회의 사법부 견제 권한과 재판 독립의 경계도 쟁점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조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사법행정에 대한 감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과 별개로,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당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었던 국정조사 요구서의 보고 일정도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