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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싸잇] 추미애 “재정난, 복지 탓 아니다”… AI에 물어보니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 상태가 비상 상황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정난의 원인을 두고 전임 지사들의 복지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자 추 지사는 6일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다.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이 과도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와 불합리한 세수 구조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인싸잇>은 2개 AI모델(챗GPT, 제미나이)에 추 지사의 주장을 논리적·비판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인구와 복지 수요 증가만으로 재정위기를 설명할 수 있는지, 지방정부의 재정관리 책임은 없는지, 세수 구조 개편이 당장 닥친 재정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그 결과 두 AI 모델은 추 지사가 제시한 인구구조 변화와 세수 배분 문제가 실제로 경기도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요인만으로 현재의 재정위기를 모두 설명하기는 부족하며, 경기도가 예측 가능한 변화에 맞춰 지출 구조와 사업 우선순위를 적절하게 관리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 전혜조 기자
- 2026-08-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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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재판 재개 “필요” 51.9%… 20대는 71.8%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51.9%로 나타나 두 차례 연속 과반을 기록했다. 특히 만 18~29세에서는 필요 응답이 71.8%에 달했다. 6일 코리아정보리서치(KIR)가 <천지일보>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조사한 결과,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51.9%,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44.1%였다. ‘모름’은 4.0%로 조사됐다. 필요 응답 가운데 ‘매우 필요하다’는 43.8%, ‘필요하다’는 8.1%였다. 불필요 응답은 ‘필요하지 않다’ 17.9%, ‘전혀 필요하지 않다’ 26.2%로 나뉘었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필요 응답은 지난해 10월 48.3%에서 지난 6월 말 54.6%로 오른 뒤 이번 조사에서 51.9%를 기록했다. 불필요 응답은 같은 기간 46.4%에서 40.6%로 낮아졌다가 44.1%로 다시 높아졌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의 필요 응답이 71.8%로 가장 높았다. 이 가운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만 61.3%였다. 이 연령대의 필요 응답은 지난해 10월 56.6%, 지난 6월 말 67.8%, 이번 조사 71.8%로 계속 높아졌다
- 전혜조 기자
- 2026-08-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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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슈] 추미애 ‘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 이재명·김동연 도정 책임론 공방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마른 땅에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았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전임 김동연 도정의 지방채 발행과 기금 사용을 직격했지만, 경기도 채무가 이재명 대통령의 도지사 재임 말기부터 급증했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논란은 전·전전임 도정까지 소환한 정치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지방채를 발행 한도 9460억 원의 99.6%에 해당하는 9430억 원을 발행했다. 각종 기금에서 5588억 원을 통합계정을 거쳐 일반회계 등에 사용했고, 남북협력기금도 384억 원 가운데 340억 원이 옮겨져 44억 원만 남았다. 도의 올해 노인장기요양과 학교급식, 산후조리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일부 필수사업은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됐다. 도교육청 유·초·중·고교 급식비 지원 584억 원과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34억 원 등 10월부터 12월까지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5일 추미애 지사는 이를 두고 “석 달 치 도정을 내팽개친 셈”이라며 김동연 전 지사를 겨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떠올리게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그러나 이
- 전혜조 기자
- 2026-08-0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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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더니 또 완화”… 다주택 양도세 정책, 신뢰 논란
인싸잇=임종옥 기자ㅣ 정부가 2026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발표를 믿고 올해 초 서둘러 주택을 처분한 다주택자들은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상당한 시세차익을 놓쳤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대거 쏟아졌다. 실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올해 1월 약 5만 7000건에서 3월 8만 건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는 다시 6만 건 초반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당시 매도한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정부 정책을 믿고 팔았다가 손해를 봤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양도세를 피하려고 처분했지만 지금 팔았다면 중과세를 일부 부담하더라도 훨씬 많은 차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를 통해 “지난 1월 중과 배제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또 예외를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종
- 임종옥 기자
- 2026-08-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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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고, ‘스타벅스 가야지’ 선창 학생 2명 중징계
인싸잇=전혜조 기자ㅣ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등 부적절한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을 빚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에게 학교 차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선수 전원이 사과와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마치고 출전정지 처분까지 받은 뒤 내려진 추가 징계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배재고는 최근 학생생활위원회를 열어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을 중징계했다. 해당 구호를 함께 외친 학생 10명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신상 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징계는 지난 6월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배재고 일부 학생이 광주일고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 등의 구호를 외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구호가 5·18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당시 영상이 온라인으로 퍼지며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논란 이후 배재고 야구부 선수 36명 전원은 광주일고를 직접 찾아 사과했다. 양교 학생들은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고, 학교 측도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학교는 당시 야구부
- 전혜조 기자
- 2026-08-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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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7.6%, 李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어”... “檢 보완수사권 필요” 응답 62.5%
인싸잇=유승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의 60% 이상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5일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57.6%로 집계됐다. ‘아주 잘못한다’는 43.6% 그리고 ‘다소 잘못한다’ 14.0%였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35.6%에 ‘아주 잘한다’ 15.8%, ‘다소 잘한다’ 19.8%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8%였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부정평가가 70.4%로 가장 높았다. 특히 30대 응답자의 62.2%는 부동산 정책을 ‘아주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18~20대 61.5%, 40대 60.7%, 50대 57.7%, 70대 이상 49.5%, 60대 48.2% 순으로 부정평가가 높았다. 60대에서는 긍정평가 47.0%, 부정평가 48.2%로 수치가 비슷했다. 또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 유승진 기자
- 2026-08-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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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연임 개헌 반대” 61.2% 달해... 30대 반대 여론 71.6%
인싸잇=윤승배 기자 ｜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이 61.2%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1%가 ‘적극 반대’를 선택했다. 5일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대해 반대 61.2%, 찬성은 34.5%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 특히 반대 응답 가운데 ‘적극 반대’는 53.1%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소 반대’는 8.1%였다. 찬성은 ‘적극 찬성’ 24.1%, ‘다소 찬성’ 10.4%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 응답이 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 여당에 대한 반대 성향이 뚜렷한 20·30 세대에서 반대 응답 비율이 높았다. 실제로 30대의 반대가 71.6%로 가장 높았고, 이 가운데 무려 67.2%는 ‘적극 반대’를 선택했다. 이어 18~20대 62.7%, 60대 60.3%, 50대 59.9%, 40대 58.7%, 70대 이상 55.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민주당의 텃밭 호남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반대 응답이
- 윤승배 기자
- 2026-08-0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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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슈]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 ‘40억 이상 초고가 주택’ 종부세 기준 논란
인싸잇=이서호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타겟층이 초고가 주택 소유자로 이동했다. 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커진 가운데, 뚜렷한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미디어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세금의 기준을 ‘보유 주택 수’에서 ‘주택 가격’ 중심으로 바꾸고, ‘보유 기간’에서 ‘실거주 기간’으로 전면 개편한다.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실거주와 중저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낮추거나 유지하는 방향이다. 이번 개편안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이 40억 원(공시지가 28억 원) 이상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 상위 0.4%(약 6만 5000호)가 이 기준에 해당되는데, 왜 하필 40억 원인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0.4%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기준의 근거가 아니라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거나 보유한 주택에 살지 않으면 세 부담이 늘어나
- 이서호 기자
- 2026-08-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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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슈] 이지은 ‘볼콕’·정청래 ‘빨대 장난’… “둘이 무슨 사이인가” 설왕설래
인싸잇=유승진 기자ㅣ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지은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정청래 당대표 후보의 볼을 찌르고 손하트를 보낸 장면이 논란이 되자, 정 후보가 과거 카페에서 빨대로 이 위원장 쪽에 바람을 불며 장난친 영상도 다시 퍼졌다. 온라인에서는 “두 사람이 무슨 사이냐”는 말까지 나오며 정치인의 처신으로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이 된 장면은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무대에서 인사말을 하던 중 나왔다. 정 후보의 뒷줄에 앉아 있던 이 위원장은 그의 어깨를 두드린 뒤, 돌아본 정 후보의 볼을 검지로 찔렀다. 정 후보는 웃으며 반응했고 이 위원장은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였다. 영상이 퍼지자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전당대회는 당대표를 뽑는 공식 행사인데 지나치게 가볍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모습”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쉽게 하기 어려운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일부 친정청래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후보를 응원하는 과정에서 나온 친근한 장난일 뿐이라는 반응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취재진이 정 후보와의 관계를 묻자 “장난친 건데 조심하겠다”며 “그분은 마포을 지역위원장이고 저는 마포갑 지역위원장이다. 나이 차이가
- 유승진 기자
- 2026-08-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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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슈] 與 김용민, 노무현에 “숙제 끝냈다”… 돌려차기 피해자 “지옥에나 가세요” 일갈
인싸잇=전혜조 기자ㅣ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를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올리고 “숙제를 끝냈다”고 밝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보를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무시한 성범죄 증거가 검찰 보완수사로 드러나 가해가에 엄한 처벌로 이어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와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같은 당의 곽상언 의원은 이러한 김 의원의 행보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김용민 의원 등이 주도해 처리한 이번 개정 법안은 지난달 31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직접 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다. 김 의원은 표결 당일 라디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제도를 거기에 맞춰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튿날 SNS에는 봉하마을 방문 사진과 함께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 대통령님”이라고 적힌 조화를 공개하며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고 썼다. 이 발언과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결국 피해자가 생긴다는 뜻”, “법을 다시 바꿀 때까지
- 전혜조 기자
- 2026-08-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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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16일 16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