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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징역 2년 6개월… 김경 징역 1년, 법정구속
인싸잇=윤승배 기자 ｜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1부(부장판사 이춘근) 심리로 열린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아무개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지만,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실형을 인정하고 보석을 취소해 다시 구속했다. 두 사람은 올해 3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이뤄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간의 만남과 관련해 공천 대가로 1억 원이 전달됐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은
- 윤승배 기자
- 2026-10-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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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尹 2심 뒤집은 ‘의사합치’… 같은 재판부, 오세훈 사건에선 통할까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항소심이 여론조사의 재산상 이익성과 사전 의뢰·협의에 따른 ‘의사합치’를 엄격하게 판단한 만큼, 김한정씨가 명씨 측에 실제 2100만 원을 지급한 오 시장 사건에서 같은 법리가 어디까지 적용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단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1심의 징역 2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을 가른 핵심은 여론조사의 성격과 ‘의사합치’였다. 1심은 명태균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에 대해 조사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봤다. 반면 2심은 명씨가 제공한 것의 본질을 여론 동향에 대한 조언 등 ‘정치적 조력’으로 판단했다. 여론조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수단일 뿐 그 자체를 독립적인 재산상 이익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여론조사를 실제 전달받았다는 사실
- 전혜조 기자
- 2026-10-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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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항소심 무죄… 1심 징역 2년 뒤집혀
인싸잇=윤승배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일부 여론조사 수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던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는 입법 목적이나 문헌에 비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이득이 있을 때 성립한다”며 “정치적 도움 등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의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제공받은 게 여론조사 자체라기보다 여론 동향 등 정치적 조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는 이러한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이나 근거의 일부로 제시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명 씨가 여
- 윤승배 기자
- 2026-10-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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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어”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독립적으로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국회의 제청 과정 관여에 대해서도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준비해 온 자료를 꺼내 직접 입장을 밝혔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이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적인 조치”라는 입장도 밝혔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후보자 제청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과의 협의에 대해 헌법상 근거가 있는 절차가 아니라 원활한 임명을 위해 대법원장이 자발적으로 협력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 전혜조 기자
- 2026-10-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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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윤 변호사, 李 대통령 당선 효력 놓고 소송… 대선 당시 ‘피선거권 결격’ 주장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임종윤 변호사(사시 22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과 당선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자신이 제기한 ‘대통령당선무효확인’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이 대통령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소송 계속 사실을 알렸다. 임 변호사 측은 현재 대법원 특별3부에서 사건이 심리 중이며, 내용증명은 이튿날인 29일 송달됐다고 설명했다. (2025수5011) 임 변호사가 제기한 본안 쟁점은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었는지 여부다. 공직선거법 제19조는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 중 하나로 두고 있다. 제52조는 후보자 등록 후 피선거권이 없는 사실이 발견되면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다. 제192조는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당선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이들 조항을 연결해 선거일 당시 이 대통령에게 피선거권이 없었다면 후보자 등록과 당선 결정 역시 효력을 인정할 수
- 전혜조 기자
- 2026-10-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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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존치… 法, 국가철도공단 철거 요구 기각
인싸잇=윤승배 기자 |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현 위치에 유지된다. 법원이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를 기각하면서 동상 철거를 둘러싼 1심 법정 공방에서 대구시의 손을 들어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1부(권준범 부장판사)는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국가철도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대구지법은 선고 직후 “심리 결과 동상 건립 무렵 대구시의 고가교에 대한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상 철거 의무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인 2024년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이 설치되면서 시작됐다. 높이 약 3m인 동상은 같은 달 23일 제막됐다.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광장 소유자인 공단과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동상을 설치했다며 철거와 구조물 인도를 요구했다. 동대구역 고가교와 광장의 최종 준공 승인 전까지 소유권 또는 점유권이 공단 측에 있어 시설물 설치에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대구
- 윤승배 기자
- 2026-10-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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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승원 통해 식약처 청탁 명백”… 제넨셀 창업주 2심 징역 4년 법정구속
인싸잇=전혜조 기자ㅣ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주 강세찬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 관련 청탁을 한 것이 명백하고, 브로커 측에 지급된 6억 원도 그 대가라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보다 형량이 무거워졌다. 항소심에서 가장 달라진 부분은 브로커 양모씨 측에 지급된 6억 원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승원을 통해 임상시험에 대해 청탁한 것이 명백하고 그 대가로 6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강씨가 양씨 측 업체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6억 원을 지급해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가장한 행위도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혔다. 1심은 제넨셀 자금으로 양씨 측 회
- 전혜조 기자
- 2026-09-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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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 “국회 안에서 계엄 해제 표결 막아”
인싸잇=윤승배 기자 |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는 데 가담했다는 게 특검 측 판단이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을 견제해야 하는 자리였다”며 “견제 역할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란에 몸을 맡겼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해제 의결을 무산시키기 위해서는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는 것이 필요했다며, 추 시장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거듭 변경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8명이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또 “계엄군이 국회 밖
- 윤승배 기자
- 2026-09-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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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靑, ‘재제청하라’고만 요청… 국감서 설명하겠다”
인싸잇=윤승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궁금한 게 있다면 앞으로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와서 답변도 결론만 했다”며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관장 인사말을 한 뒤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도 답하지 않은 채 약 1시간 만에 이석했다. 이번에는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손 후보자 제청 전 청와대와의 협의 과정과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할지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에도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지난달 28일 받은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 윤승배 기자
- 2026-09-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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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망사고 최대 징역 15년… 대법원, 첫 양형기준안 마련
인싸잇=전혜조 기자ㅣ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중대산업재해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 근로자가 숨진 사고에서 특별가중 사유가 중첩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2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형량 범위뿐 아니라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형량 범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의 형량 결정에 기준으로 활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치사 범죄는 징역 1년 6개월~4년을 기본 영역으로 정했다. 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 징역 10개월~2년,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 3~10년이 권고된다. 특히 기본 영역 하한을 법정형 하한인 징역 1년보다 6개월 높게 설정했다. 그동안 중대산업재해치사 사건의 평균 선고형인 13.98개월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양형위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중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 전혜조 기자
- 2026-09-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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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15일 16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