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현실성 없는 자치법규 정리

  • 등록 2013.08.05 19: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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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함평군이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나섰다.

함평군은 5일 ‘최근 상위법령과 불 부합한 조례와 사용하지 않거나 중복된 조례 등을 파악해 현실에 맞게 일제히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군은 오는 9일까지 실・과・소별 정비대상을 파악한 후 이달 중 정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266개 조례 및 86개 규칙과 훈령 70개 등 총 422개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일제정비를 통해 29개 조례와 15개 규칙을 개정하고 3개를 폐지했다.

함평군관계자는“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을 바로 잡아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선 기자 webmaster@dailyj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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