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태블릿 재판’ 변희재·미디어워치 최종변론요지서 2/2

  • 등록 2018.12.10 01:54:17
크게보기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검찰 측은 증명책임을 하지 못했으며 이에 피고인 변희재·미디어워치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바가 없으며 무죄임을 강변한다”



아래는 이동환 변호사와 엄형칠 예비법조인이 공동으로 작성해 12월 4일자로 법원에 제출된한 변희재·미디어워치에 대한 최종변론요지서 전문(후반부)이다. 총 160페이지 분량이다.

변론요지서의 변론 내용은 통상 판결문에서도 쟁점으로 다뤄 판사가 인정 또는 반박 관련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태블릿 재판’ 1심 판결문의 내용을 아래 최종변론요지서와 비교해보는 것도 그간 태블릿 관련 이슈를 따라온 독자들에게는 꽤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관련 각종 증거 자료들, 기타 자료들은 태블릿재판 국민감시단(https://cafe.naver.com/mediawatchkorea) 재판 자료실에 올라와 있다.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 (주)인싸잇

법인명 : (주)인싸잇 | 제호 : 인싸잇 | 등록번호 : 서울,아02558 | 등록일 : 2013-03-27 | 대표이사 : 윤원경 | 발행인 : 윤원경 | 편집국장 : 한민철 | 법률고문 : 박준우 변호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9, 1층 | 대표전화 : 02-6959-7780, Fax) 02-6959-7781 | 이메일 : insiit@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