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나와 우리 편에게 쓰는 잣대와 너와 너희 편에게 쓰는 잣대가 확실히 따로 있는 것 같다.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부하 수사관에게 전화한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하라고 몰아붙였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자 자택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 신속하게 하라고 압력을 넣고도 ‘인륜’ 운운하는 기막힌 상황이 채 이해되기도 전에 납득하기 힘든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상파 사장들을 모아 놓은 자리에서 ‘누구나 언론을 자처하는 미디어의 혼돈 상황’으로 운을 먼저 띄운 뒤 지상파 미디어 비평 기능 복원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이날 한상혁의 발언을 전한 언론 기사들을 읽어 보면 앞뒤 맥락 상 지상파가 허위 조작 정보, 다시 말해 가짜뉴스를 비판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라는 의미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발언의 진의를 따져보면 방통위원장의 이 발언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에게 해명한 것과 정반대다. 

가짜뉴스를 핑계로 이전 방통위원장보다 더 심한 강도로 언론탄압과 표현의 자유 말살 작업을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받던 한상혁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현행법상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랬던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되자마자 지상파 불러놓고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며 맥락상 가짜뉴스를 비판하는 미디어 비평 기능을 복원하라는 주문을 하는 것은 그날 인사 청문회장에서 한 발언이 대국민 사기였다는 얘기 밖에 안 된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건 법무장관이나 방통위원장이나 막상막하다. 더구나 방통위원장이  방송사에 프로그램이나 편성에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있나.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다. 법무장관이나 방통위원장이나 주제 파악 못하는 건 왜 이리 닮았나. 상반기 KBS 600억, MBC 400억 적자에, SBS는 적자전환이 예상될 정도로 추락한 지상파 3사의 몰락 원인은 세상 사람이 다 안다.  

5공 땡전뉴스를 능가하는 땡문뉴스, 물불 안 가리는 문비어천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버리고 스스로 권력의 애완견을 자처하는 타락성. 박근혜 정부 때보다 5%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진 뉴스 시청률은 아무리 미디어 지형 변화 탓이라고 핑계를 대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한상혁은 간담회 직후에 지상파에 요구한 ‘미디어 비평 기능 복원’이 무엇이냐는 조선일보 질문을 받고 “표현 그대로일 뿐 별다른 의미는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방통위원장이 지상파 사장들을 부른 간담회 자리에서 별 의미가 없는 말을 했을 것이라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나. 방통위원장이 답을 피한 건 오히려 속내를 찔려서 아닌가. 방송사 재허가권과 온갖 규제정책으로 목줄을 쥔 방통위원장이 지상파에 당근책을 제시하고 어떤 프로그램 기능 강화를 주문한 것은 채찍과 먹이로 사냥개를 유인하고 길들이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하긴 이 정권이 언론에 기대하는 면이 충견 아닌가. 

한상혁 위원장은 자기 발언에 얼렁뚱땅 넘어가려 해선 곤란하다. ‘누구나 언론을 자처하는 미디어의 혼돈 상황’이란 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상파 ‘미디어 비평 기능 복원’이란 게 뭘 뜻하는지 밝히기 바란다. 방통위원장이 그 뜻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답변을 거부한다면 많은 국민은 방통위가 가짜뉴스를 빌미로 언론을 탄압하고 유튜브와 SNS를 억압하면서 국민 입에 자물통을 채우려는 의도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기왕 지상파 편성에 간섭했으니, 또 자기 말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니 한 가지 더 밝혀주기 바란다. KBS의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저널리즘 토크쇼 J’는 출연 기자가 ‘조국에 유리한 방송’이라고 할 만큼 편향성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동안 이 프로그램이 다룬 아이템도 하나 같이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거나 아니면 야당과 보수언론을 공격하는 것들뿐이었다. 지상파 사장 불러다가 미디어 비평 기능을 강화하라는 것이 이 프로그램 같은 홍위병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인지도 오해의 여지가 없게 해명하기 바란다. 자기 말에 책임지지 않고 나 몰라라 하면서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법무장관 하나로도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