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탄압과, 북한 탈북민, 

그리고 인권운동가 들에 대한 억압에 관련하여

저희 연합은 현 정부의 북한 탈북민, 인권 운동가 그리고 그들의 단체에 대한 탄압을 포함해 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행동들에 관하여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현 정부의 행동은 “그 어느 나라와도 비교해도 그 무게와, 규모, 그리고 본성이 비교가 되지 않는”, “형언 할 수 없는 참혹한 행위”와 “인도에 반하는 죄”를 저지르는 북한에 있는 정권을 더욱 대담하게 함과 동시에, 법치주의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약화 시키고 있습니다(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결론 2014.02).

저희는 이 서신을 통해서 현 정부가 이 5가지 행동을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의 저널리스트와 작가에 대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멈추어 주십시오.

2) 종교에 대한 자유와 법치주의에 관한 위협을 멈추어 주십시오.

3) 북한 탈북민과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억압과 위협을 멈추어 주십시오.

4) 북한 탈북민의 북송을 멈추어 주십시오.

5) 각하의 헌법과 도덕적 의무에 입각하여 남북한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소리 내어 주십시오.

저희가 왜 위에 제시된 5가지 행동을 취해 주실 것을 요청 하는지 아래에 상세하게 적혀있습니다.

1)  대한민국의 저널리스트와 작가에 대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멈추어 주십시오.

저희는 현 정부의 정책 아래에서 증가하고 있는 저널리스트와 작가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위반되어 오고 있다는 점에 깊은 염려를 표합니다. 실제, 오랜 기간 저널리스트로 활동해온 우종창 기자가 2020년 7월 17일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했던 조국 전 장관을 “비방” 하였다는 이유로 8개월 동안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발전한 나라에서 언론인이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갔다는 것은 정말로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4명의 미디어워치 저널리스트들이 기소장을 받았으며 그 중 변희재, 황의원 언론인은 지난 2018년 JTBC의 “태블릿 PC” 이야기를 반박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Global Defense News기자 성상훈씨는 지난 2020년 5월 13일 최근 한 중국남성의 죽음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제시 하였다가 체포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특히 이러한 상황처럼, 대한민국 시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받아야 하기에 최근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추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보의 전달이 정확해야 함과 동시에, 이러한 억압은 즉 검열을 나타내며 대한민국과 같이 자유롭고 억압이 없는 민주적인 사회와는 정반대입니다.

추가로, 탈북 작가 이주성씨는 “보랏빛 호수”라는 책을 집필 하였고 차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의 책은 북한특수부대 요원들이 1980년 광주에서 어떻게 개입을 하였는지에 관한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는 유죄가 인정되어 3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만약 “역사왜곡처벌법”이 이주성 작가의 선거공판 전에 국회에 소개되어 통과가 되었다면 이주성 작가는 이 책이 북한특수부대요원들이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이 되어있다는 내용이 “죄”가 되므로 이 작가는 이 책을 집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최대 7년을 감옥에서 투옥생활을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만원 교수 또한 지난 수 십 년간 북한특수부대가 광주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에 연루되어 있다고 글을 써온 것에 대해서 기소를 당해오고 있는데, 만약 역사왜곡처벌법이 통과가 된다면 지만원 교수 또한 최대 7년을 투옥생활을 할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연구와 의견들을 불법화하며 그들을 입막음 하는 것이 아닌, 제대로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대합니다. 저희는 현 정부가 대한민국 시민들의 정보를 듣고 전하는 권리를 지키는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멈추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2) 종교에 대한 자유와 법치주의에 관한 위협을 멈추어 주십시오.

부가적으로, 법치주의와 종교의자유가 코로나19가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구실아래 교회들과 종교인들에 대한 처우를 통해 크나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 정부가 기독교 교회들이 성경공부, 성가대 연습, 찬송 부르기, 기도 크게 소리 내어 하기 등을 하지 못하게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서 상당히 경각심을 나타냅니다.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전염성 질병관리에 대한 법을 위반한다는 가정 하에, 경찰이 교회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다수의 교회들은 공중위생, 마스크, 체온 검사, 실내 사회적 거리두기, 교회예배 시간 줄임과 동시에 야외예배 열기 등 예방조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예배들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방해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실 예로, 한 서울에 있는 교회의 예배는 국무총리가 보낸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경찰관, 지방 정부에서 나온 사람들을 포함한 약 500여명의 정부 관리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모임을 마쳐야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건강 안전수칙을 준수 하는 동안, 그 정부관리 들은 예베애 참석한 사람들보다 더 수가 많았으며, 그 어떠한 건강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았던 정부 관리들에 비하여 건강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교회 예베애 참석한 사람들은 처벌하는 이러한 코로나 관련 노골적인 모순된 행동은 종교에 대한 탄압이며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현 정부가 누가 예배에 참석했는지 기록을 남기라는 것 또한 상당히 큰 문제점을 나타냅니다.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를 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그들의 종교에 의해서 개개인에게 위협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하루에도 수십만이 이용하는 지하철 등 공공시설과 비교 하였을 때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코로나바이러스를 퍼뜨릴 위험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교회신도나 종교기관들 이 당했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더 심각한 문제는, 다른 공공모임 들에 관하여는 충분한 제지가 가해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치집회, 오락 시설, 영화관, 놀이공원, 식당, 술집, 나이트클럽, 노래방, 그리고 최근 스포츠 경기 등, 다른 큰 규모의 모임 등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에 있어서 크나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과 교회 신도들이 겪었던 똑같은 자유의 침해와 대중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잠재적 확산을 다루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다는 구실아래에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자유로우며 민주적인 나라의 대통령으로써, 대한민국과 국제법에 반하는 종교의자유애 대한 탄압을 멈추고 종교적모임과 단체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중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3) 북한 탈북민과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억압과 위협을 멈추어 주십시오.

북한 탈북민과 인권단체에 대한 탄압은 현 정부의 경향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저명한 인권운동가들과 단체들은 각하와 현 정부가 북한 인권단체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라이센스를 취소시키는 결정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신을 각하께 전달하였습니다. 대중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이 단체들의 라이센스를 취소시키는 계획을 실행하였습니다. 이 행동은 대한민국 인권운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북한주민들이 겪은 위반에도 더해집니다. 국경을 초월한 정보취득의 권리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보호되어 있습니다. 단체들의 북한주민들을 위한 정보전파를 막는 현 정부의 행동은 그러한 권리와 자유를 침해합니다. 저희는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주의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탄압받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개인과 단체의 노력에 관하여 억압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크게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 됨과 동시에, 통일부는 25개 북한인권 단체의 내부기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 다른 64개 북한인권과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체들이 비영리 시민단체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에 대한 탄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 가을, 검찰은 약 12개의 인권단체에 관하여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법에 위반되는 그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하였지만, 그 단체들의 이름을 공개함으로써 그들 단체들의 명성을 훼손하고 기부금을 잃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북한인권 청년단체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현 정부는 사전 통보 없이 인권단체의 기부자들과 직원들의 은행계좌를 조사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나중에 은행 공고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기부자들을 몰아내고 표현의 자유를 더욱더 억압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들에 대해서 그 어떠한 설명도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이러한 조사들은 투명성이 결여 되며 시민단체들을 억압하기 위한 데 목표를 두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큰 피해를 입힌다는 우려를 표합니다. 통일부에 의한 단체들에 대한 조사자체가 꼭 의심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북한 탈북민과 북한인권단체들이 빠르게 현 정부의 표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점이며 현 정부는 지금까지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억압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정부의 탄압의 방법은 지금까지 북한인권단체 조사, 형사고발을 통한 북한 탈북민 표적, 개인 감시, 인권운동가들에 관한 물리적 신체적 방해, 탈북자 단체 습격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인권단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단절 되었으며, 북한민주화위원회 예산도 감축 되었고, 북한인권재단도 폐쇄되었으며, 학교 교과서도 대한민국이 한국전쟁을 시작했다는 북한의 허위주장을 뒷받침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2016년 9월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전혀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4) 북한탈북민의 북송을 멈추어 주십시오.

2019년 11월경, 현 정부는 두 명의 탈북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었습니다. 이점은 현 정부가 대한민국의 법, 대한민국이 서명국으로 있는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1967 유엔 고문방지 협약, 특히 제 3항, 그 사람이 “고문에 처할 수 있다고 믿는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금지한다,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송환되는 탈북민 들을 고문하고 살해하는 등 이러한 과거 역사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이 두 탈북민을 헌법상 대한민국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참혹한 상황으로 돌려보내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 두 탈북민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낸 현 정부의 정당성입니다. 통일부는 “첫 번째로, 그들의 탈북에 관련한 진의를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하였기에 대한민국 시민이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 법이 이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이 두 탈북민은 대한민국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였기에, 추방결정이 내려졌다.” 라고 발표 하였습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더 나아가 “만약 우리가 이 두 탈북자를 받아들였다면 국제법에 적용된 난민으로 볼 수 없는 범죄자로서 대한민국 시민들에 크나 큰 위험을 가했을 것이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현 정부의 결정과 내놓은 정당성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매우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 탈북민 들은 그전에 정식으로 고발을 당한 죄가 없고 기소가 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현 정부는 이들을 북송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또한 진행 하지 않았습니다.

5)  각하의 헌법과 도덕적 의무에 입각하여 남북한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소리 내어  주십시오.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각하는 전 한국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을 수호할 헌법적, 도덕적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 각하의 행동은 그와 반하게 오히려 김정은 독재정권을 지지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특히 북한에서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소리를 높여야 하며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매년 있는 북한의 인권탄압에 관해서 규탄하는 유엔총회 결의안의 공동발의안을 멈추었다는 점은 현 정부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끔찍한 정권아래에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 김정은 독재정권을 지지하는 쪽으로 전환한 아주 무서운 예 입니다. 이것을 통해, 대한민국이 수 십 년간 지켜왔던 북한주민들이 겪는 끔찍한 억압을 대변하고 알리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앞으로는 북한과 뜻을 같이하겠다는 점을 나타내었습니다. 각하만큼 북한의 끔찍한 인권유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은 전 세계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제발 북한에서 고통 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대변하여 주세요.

본 서한에서 명시된 억압들 이외에도, 저희는 현 정부아래 억압받고 있는 개인과 단체들을 아래 리스트에 명시했습니다. 저희는 현 정부가 억압적인 행동을 그만두고 대한민국과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올림

개인 목록

변희재, 전광훈, 황의원, 허광일,  에릭 폴리, 정창옥, 지만원,  김상진, 김세의, 고영주,  박정오, 박상학, 신인균, 손상대, 손상훈, 우종창, 윤서인 (이상 무작위순).

단체 목록

북한인권시민연합,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북한전략센터, 노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National Development Institute(NDI), 국민통일방송,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통일아카데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1969년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자유북한방송, 열린북한(ONK), NK지식인연대(NKIS), 하나사랑협회, 북한인권증진센터, 북한정의연대, 국제PEN망명북한작가센터, Unification Future Solidarity, 북한인민해방전선, 북한민주화위원회, 자유통일문화원(이상 무작위순).    

202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