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포린어페어스 “시진핑식 계획경제는 중국에 구세주가 아니라 위협”

“중국이 그간 거둔 경제성장은 계획경제가 아니라 시장친화적 개혁 덕분”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3.09.28 16:06:49

그간 국내외의 친중주의자들은 중국 경제의 급성장에 대해서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체제로 완전한 전환을 하지 않고서도 경제적 부흥을 거둔 사례”라고 극찬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성공이 자유주의적인 정치 및 경제체제에 대한 안티테제(antithesis)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그랬던 중국 경제가 지난해부터 부동산 버블 붕괴와 자본 이탈, 수출 부진 등으로 고전하면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1위의 경제대국이 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특히 자본의 해외 유출은 심각한 수준이어서, 8월에만 약 490억 달러가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외교협회가 발간하는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MIT 경영대학원의 국제경영학 교수인 야솅 황(Yasheng Huang)이 기고한 칼럼 “중국의 경제침체는 불가피했다(China’s Economic Slowdown Was Inevitable)” 를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일각에서는 계획경제(statism)와 유교의 지혜를 민간 부문의 효율성과 결합시킨 것이 그간 중국 경제의 성공 비결이라고 주장한다”라며 “최근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자본이 해외 피난처를 찾아 빠져나가면서 이런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졌다”라고 주장했다.

칼럼은 “시진핑 주석의 집권 이후 계획경제가 극대화되면서 지금은 성장률도 흔들리고 있다”며 중국의 경제 기적은 정부가 중앙지배적인 최고 권력에서 물러나 시장경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획경제는 중국 경제의 구세주가 아니라 중국 경제에 대한 실존적 위협(Economic statism is not the savior of the Chinese economy—it is an existential threat to it)”이라고 강조했다.

칼럼은 유교주의와 계획경제가 오래전부터 중국 통치체제의 특징이었지만, 정작 중국이 경제성장을 시작한 것은 덩샤오핑이 경제개혁을 시작한 1978년부터였다고 언급했다. 또 “시장을 서서히 개방하고, 기업가 정신을 허용하고, 정부의 가격 통제를 줄이고, 국영 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 덩샤오핑 이후의 경제개혁이었고, 그 결과는 국가 권력의 감소였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1980년대 수천만명의 중국 농민들이 소규모 창업을 해서 소비재, 건축자재, 식료품 등을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이건 중국 공산당의 지혜 덕분이 아니라 기업가 정신이 자발적으로 폭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칼럼은 개혁개방 이후 광둥성과 저장성 등 중국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성과를 거둔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시장친화적이었고 정부의 개입도 적었다고 강조한 후 “반면 중국 동북부처럼 국가가 많이 개입하는 지역은 높은 부채와 낮은 성장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칼럼은 개혁개방 직후였던 1979년에 중국 정부가 문화대혁명 당시 투옥했던 자본가들을 석방했을 뿐 아니라 그들로부터 압수한 예금, 채권, 금, 주택 등을 돌려줬다는 사실을 언급한 후 “마오쩌둥식 전체주의에서 벗어나 중국의 기업인들에게 안정감과 자신감을 심어주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자본가들이 마오쩌뚱 시절처럼 괴롭힘을 당하고 잡혀가”

칼럼은 시진핑 정권에서 이런 흐름이 바뀌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자본가들은 다시 소외되고, 괴롭힘을 당하고, 고립되고, 잡혀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칼럼은 중국의 첨단기술 기업들도 1980년대 농민들이 설립한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제 자유화, 세계화 및 금융 개혁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계획경제적 금융과 세계화로부터의 후퇴는 중국의 기업가 정신과 성장엔진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칼럼은 계획경제가 고속도로, 철도, 교량, 공항, 항만 등 중국의 인상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중국 경제는 인프라가 확장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성장했고, 경제성장으로 인해 정부의 수입과 토지의 가치가 높아졌고 지방정부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계획경제가 성장을 견인한 것이 아니라 성장이 계획경제를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칼럼은 인프라 확충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도로, 철도, 항구를 과도하게 건설하면서 국가부채가 위태로운 수준까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촌 지역 의료 개선에 투입했어야 할 자금까지 도시 인프라 건설에 투자했기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피해가 더 극심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칼럼은 시진핑 정권에서 실용적이고 점진적인 자유화의 정신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언급하면서 “정부가 성공의 공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경제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고, 중국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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