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포린어페어스 “미국은 팔레스타인 2국가 해법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대선을 앞둔 바이든이 중동 문제에 대해 결단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주저하면 더 큰 위험이 올 것“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3.12.25 16:49:03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2023년 12월 25일 현재까지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인질 석방을 거부하면서 휴전에 대한 희망도 옅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Houthi) 반군이 홍해 인근을 지나는 선박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면서 확전에 대한 우려도 제시되는 상황이다.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이집트와 이스라엘에서 미국 대사를 지난 대니얼 C. 커처(Daniel C. Kurtzer)와 카네기재단 선임연구원이며 중동 전문가인 애런 데이비드 밀러(Aaron David Miller)가 공동으로 기고한 칼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다루는 데 있어 미국에겐 쉬운 출구가 없다(In Dealing With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America Has No Easy Way Out)”를 게재했다.

대니얼 C. 커처(Daniel C. Kurtzer)와 애런 데이비드 밀러(Aaron David Miller)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칼럼

칼럼은 서두에서 중동에서의 전쟁이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지적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에 성공하더라도 물리적 재건과 심리적 치유라는 엄청난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현재까지 지금까지 이스라엘인 1400명, 팔레스타인인 1만8000명이 사망했으며, 가자 지구의 이스라엘인 15만 명과 팔레스타인인 180만 명 이상이 거주지를 잃은 사실도 언급했다.

칼럼은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무력화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마친 후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나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신속하게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하면서 “바이든 정부는 2국가 해법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칼럼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장기간 점령하면서 직접 통치한다면 하마스와 기타 테러 조직의 지속적인 공격에 시달리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가자지구와 서안 지구의 팔레스타인인, 그리고 아랍 국가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을 거부할 것”이라며 이 지역을 완충지대로 활용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칼럼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이라고 평가하면서 “PA에 대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A가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실시할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칼럼은 이스라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네타냐후가 장기간 집권할 경우에는 서안지구의 상황까지 악화될 수 있으며, 이것이 미국에게 정책적인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미국은 2국가 해법을 위한 조건을 만들거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추가 전쟁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칼럼은 강조했다.

칼럼은 미국이 이스라엘군이 떠난 후 가자지구를 재건할 계획을 마련하면서 이 계획에 아랍 국가들을 참여시켜서 가자지구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하마스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이러한 계획이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진지한 노력 없이 10월 7일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EU의 도움을 얻어야”

칼럼은 PA의 개혁을 유도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미국 혼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및 EU와도 협력해서 PA가 정상적인 선거를 열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2국가 해법을 막는 초기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 미국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칼럼은 △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의 민간인 살상을 최소화하도록 계속 압박하고 △ 서안지구에서 극단주의적인 이스라엘 정착민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의 폭력을 단속하도록 이스라엘과 PA에 압력을 가하고 △ 가자지구 주민 강제 이주 금지, 팔레스타인 자치 통치 등 가자 지구에 대한 미국의 지침을 이스라엘이 준수하도록 압박할 것을 미국 정부에 촉구했다.

또 칼럼은 이스라엘-레바논 국경에서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2023년 10월부터 중동에 배치한 항공모함 전단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칼럼은 대선을 앞둔 바이든이 중동 문제에 대해 대담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빠른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중동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훨씬 더 큰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마무리했다.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