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셔널인터레스트 “지금은 對이란 추가 제재의 효과가 상당할 것”

“이란에 대한 첨단무기 유입을 막고 親이란 테러단체와 거래하는 기업들도 제재해야”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4.03.16 15:10:21

이슬람 테러집단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인들을 학살하는 테러를 한 이후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 와중에 이란은 하마스와의 연대를 선언한 후티(Houthi) 반군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홍해에서 자유진영 선박들을 겨냥한 테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에도 홍해의 예멘 호데이다 해상을 지나던 마셜제도 선적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한척이 근처에서 공격을 받으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는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이란에 대한 추가제재의 필요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정책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15일(현지시간) 모로코 출신 안보전문가이며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의 이사인 아메드 차라이(Ahmed Charai)의 칼럼 “이란에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Iran Needs A New Round of Sanctions)”를 게재했다.

칼럼은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격과 2001년 9.11 테러에 비유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적의 공격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던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마스를 ‘통제된 위협(contained threat)’이라고 평가했던 이스라엘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틀렸다고 언급했다.

칼럼은 이란, 중국, 및 러시아가 미국의 동맹국들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이란은 자신의 대리인인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이용해 이스라엘에 로켓을 발사하고 이스라엘과 미국 시민을 납치함으로써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칼럼은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이미 중동에서 최강 수준이라고 전제하고 “또 이란은 지난 2020년 1월 이슬람혁명수비대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를 살해한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전·현직 미국 관료들을 계속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칼럼은 국제 제재와 무기 판매 금지로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의 일부 동맹국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이란 양쪽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어 칼럼은 바이든 대통령이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첨단무기를 생산하는 유럽 국가의 지도자들을 모아 미국과 사실상 전쟁 중인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지 말 것을 상기시키라고 촉구했다.

칼럼은 “다음으로는 이란이나 그 대리인, 레바논 헤즈볼라, 후티 반군, 이란이 지원하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민병대에 무기를 공급하는 기업과 국가에 대해서도 제재를 해야 한다”며 이란과 컨소시엄을 형성한 테러단체들에 서방 무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으라고 촉구했다.

칼럼은 2022년 연말부터 진행 중인 히잡 시위에서 보듯이 이란 독재정권이 자국민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이란인들까지도 독재정권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칼럼은 이란 석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최근 경제 침체로 수입을 줄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후, 이로 인해 이란이 재정적자와 전력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에 대한 강도 높은 추가 경제제재가 예전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황임을 강조한 것이다.

칼럼은 각종 테러를 지원하고 있는 이란이 대규모 추가 도발을 준비 중인 게 확실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추가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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