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셔널인터레스트 “미국이 태평양에서 위기는 넘겼지만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

“COFA 지원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관계가 소원해진 태평양 국가들을 더 챙겨야”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4.04.04 22:40:06

중국이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에 경제지원을 대가로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등 태평양 진출을 위한 노력을 숨기지 않고 있다. 미국과 호주 등 자유진영에서도 앞마당과 마찬가지인 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다양한 조치를 실행하는 중이다.

미국 하원과 상원은 지난달 태평양 섬 동맹국 3곳과의 안보협약인 ‘자유연합협정(Compacts of Free Association: COFA)’을 위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예산안은 20년에 걸쳐 COFA에 71억 달러의 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미국은 경제적 지원의 대가로 팔라우, 마샬군도 및 미크로네시아 연방공화국과 독점적인 군사협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정책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지난 31일(현지시간) 앤드루 J. 하딩(Andrew J. Harding) 헤리티지재단 아시아 연구센터 연구원이 기고한 “미국의 태평양 파트너십은 일단 안전해졌다(America’s Pacific Partnerships Are Secure—For Now)”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인 합의에 대해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앤드루 J. 하딩(Andrew J. Harding)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이 내셔널인터레스트에 기고한 칼럼

칼럼은 이번 협정에 이은 예산안 통과를 극찬하면서도 미국이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제 미국은 중국에 대항하면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적극적인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America must put its foot on the gas and be a proactive partner throughout the Pacific to counter China and protect its national security interests)”고 밝혔다.

칼럼은 이번 협정을 통해 미군이 태평양의 요충지에 병력을 배치, 중국의 야망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협정이 미국에 ‘전략적 거부권(strategic denial rights)’을 부여하여 중국군과 같은 제3국의 병력이 COFA 협약국의 영해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칼럼은 미국이 이번 협정의 기한인 2040년대 초반까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이점이 반감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면서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신뢰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칼럼은 미국 의회에서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마샬제도 등 이 지역 국가들은 불만을 토로했고, 태평양에서 미국과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인 일본, 호주, 뉴질랜드도 미국 의회에 우려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또 칼럼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COFA 협약국들과 기타 태평양 국가들을 좀 더 자주, 공개적으로 방문하라고 촉구하면서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이 태평양 섬나라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칼럼은 “불법 어업 근절, 법 집행 및 마약 밀매 근절을 위한 해상 보안, 환경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신규 투자 유치 등 다른 공통 관심 분야로 협정을 확대하라”고 제안하면서 이러한 협력이 미국과 태평양 제도의 국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태평양 전반에 걸쳐 중국의 진출에 대응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칼럼은 중국이 최근 솔로몬 제도와의 외교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는 등 태평양에 더 깊숙이 진출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미국이 태평양 국가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분야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약속한다면 중국을 제치고 태평양 국가들이 선호하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전망, 칼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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