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칼럼] 한동훈의 박근혜 구형문, 태블릿 관련 내용은 모두 거짓말

한동훈은 검찰과 특검이 조작한 증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0년 구형을 내린 장본인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4.07.07 11:55:56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8년 1심 결심공판 때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30년 징역형을 직접 구형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수층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최근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한동훈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제 구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 후보 캠프는 4일 기자단에 보낸 공지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직접 구형하는 한동훈 육성 영상은 교묘히 조작된 영상으로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한동훈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제 구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동훈 당시 차장검사가 2018년 당시 이례적으로 법정에 나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0년 형과 1,185억의 추징금을 구형했던 것은 명백한 객관적 사실이다. 이는 당시 YTN과 법률방송 등 여러 언론보도들로 분명히 확인되는 객관적 사실이다.

실제로 일부 시민들은 복수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18년 당시 상황을 증언하며 한동훈 검사가 직접 구형하는 상황을 목격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최근 언론사 파이낸스투데이는 위 내용을 팩트체크 형식으로 정리한 후 한동훈 검사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문 전문까지 공개했다.

문제는, 그렇게 공개된 박근혜 구형문을 살펴보면 당시 한동훈 검사가 최서원의 태블릿과 관련해 모두 거짓말로 일관했음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넷째, 피고인이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최서원에게 공무상 기밀이 담긴 청와대 문건 등을 유출한 범행은, 정호성, 최서원 진술 및 디지털 포렌식(Forensic) 절차를 통하여 과학적으로 최서원이 사용한 것으로 검증된 최서원의 태블릿PC 내에 저장된 청와대 문건 등에 의하여 충분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정호성은 최서원이 태블릿을 사용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최서원은 자신은 평생 태블릿을 써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한동훈은 마치 정호성과 최서원의 진술로 최서원의 태블릿 실사용이 입증된 것처럼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이다.

더구나,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 최서원이 태블릿을 사용한 것으로 충분하게 입증되었다는 주장도 거짓말이다. JTBC로부터 태블릿을 입수한 직후 시행했다는 검찰의 포렌식은 태블릿 내부 기록을 출력한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결국 최서원 1심 재판과정에서 국과수 차원의 포렌식을 다시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국과수는 태블릿의 사용자로 최서원을 특정하지 못했고,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사용자가 단수인지 다수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최근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의 포렌식 검증 결과, 최서원이 태블릿을 사용한 증거라는 L자 잠금패턴은 각각 JTBC와 한동훈의 특검 제4팀이 각각 태블릿을 입수한 뒤에 설정 조작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실제 최서원은 “L자 잠금패턴을 설정한 적도 없고 설정할 줄도 모른다”고 일관되게 밝혀오고 있다.

2017년 1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포렌식 검증 결과. 국과수는 태블릿의 사용자로 최서원의 것임을 특정하지 못했으며 다수 사용자설까지 밝혔다.

2024년 5월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의 포렌식 검증 결과. JTBC가 검찰에 제출한 첫 번째 ‘최순실 태블릿’에는 잠금패턴과 관련된 파일 device_policies.xml 이 2016년 10월 24일 오후 5시경의 것이 최초 유일하게 생성돼 있다. 해당 시점은 JTBC가 태블릿을 검찰에 제출하기 직전 시점으로, 결국 잠금패턴은 JTBC 측에 의해 설정됐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2023년 10월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의 포렌식 검증 결과. 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두 번째 ‘최순실 태블릿’에는 잠금패턴과 관련된 파일 device_policies.xml 이 2017년 1월 5일 오후 3시경의 것이 최초로 생성돼 있다. 해당 시점은 장시호가 태블릿을 특검에 제출하고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있던 시점으로, 결국 잠금패턴은 장시호 또는 특검 측에 의해 설정됐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2018년 11월 태블릿 명예훼손 1심 형사재판 막바지에 보내온 최서원의 자필 진술서.

특검에서 한동훈과 함께 장시호가 제출한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철 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청문회가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한동훈의 검찰과 특검이 태블릿을 조작한 혐의를 파헤쳐온 필자 본인도 증인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국회 법사위에 밝혀놓았다.

언론에 공개된 구형문 대로라면 한동훈은 검찰과 특검이 조작한 증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0년 구형을 내린 셈이다.

만약 한동훈이 태블릿 조작에 대해 결백함을 자신한다면 당당히 국회 김영철 탄핵 청문회에 출석해 필자가 지적할 무수한 조작 증거에 대해 즉석에서 반박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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