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워싱턴이그재미너 “베네주엘라가 되어가는 캘리포니아”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에너지 위원회에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하려 해”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4.09.09 09:26:52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소득세율 (Income tax rate)이 가장 높은 주이며,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가 심한 지역으로도 유명하다. 대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민주당의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최근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의 입법 회기를 9월까지 연장해서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주 정부의 통제권을 강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추진 중이다. 사실상 국유화에 버금가는 조치를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자유우파 매체인 ‘워싱턴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지난 7일(현지시간) “점차 베네주엘라가 되어가는 캘리포니아(The Venezuelification of California continues)”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서두에서 사설은 이미 캘리포니아의 유류세가 미국에서 가장 높으며, 환경 관련 규제와 생산 금지 조치 등으로 인해 미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싸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그럼에도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은 이런 법률과 규제가 유가 급등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주에서 생산되는 석유가 원인인 것처럼 규정하고서 정유업체들을 비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설은 뉴섬 주지사가 이번 법안을 통해서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가 각 정유소에 대한 최소 연료 비축 요건과 관련한 규정을 새로 만들 권한”을 부여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서 유가 급등을 유발하는 단기적인 공급 부족을 예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설은 이것이 사회주의 국가인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정책과 유사하다고 비판하면서 “전문 지식이 없고 선출되지도 않은 인사들로 구성된 에너지 위원회에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정유업체들이 불필요한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각종 비용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비용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사설은 “캘리포니아의 높은 유가의 원인이 기업의 탐욕이 아니라 규제라는 사실을 뉴섬과 민주당이 깨닫기 전까지는 주정부가 점점 더 많은 통제권을 장악할 것이고, 결국 이 지역의 석유 산업은 베네수엘라처럼 완전히 국유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사설은 오는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뉴섬 주지사를 교체할 가능성에 대해 “뉴섬을 대체하려는 민주당 후보가 뉴섬보다 조금이라도 덜 사회주의적이라면 우리는 뉴섬이 몰락하도록 더욱 응원할 것(We would cheer more for Newsom’s demise if those Democrats seeking to replace him were in any way less socialist than he is)”이라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 민주당은 대부분 극좌파가 장악했고, 이념적으로 중도에 가까운 인사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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