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포렌식 증거없으면 JTBC의 태블릿 입수경위는 거짓” 법원에 의견서 제출

“‘최순실 태블릿’ 에 L자 잠금패턴 설정됐었다는 포렌식 증거를 검찰이 제출하지 않으면, 김필준의 태블릿 입수경위는 그냥 거짓인 것이며 진실일 확률을 얘기하는 것도 무의미”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4.09.13 16:25:24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법원에 ‘최순실 태블릿’ 입수경위의 핵심사안인 L자 잠금패턴 설정 시점 문제와 관련 철저한 심리를 요청했다. 지금처럼 검찰이 관련 포렌식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JTBC 방송사가 밝혀온 태블릿 입수경위가 진실일 확률을 따지는 것도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변희재 대표는 지난 12일자로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른바 ‘김필준의 기적’, 즉 김필준이 2016년 10월 18일에 더블루K 사무실에서 ‘최순실 태블릿’을 처음 발견하자마자 L자 잠금패턴을 시도해 단 한번에 잠금해제에 성공했다는 태블릿 입수경위의 진실성 문제를 재론했다. ‘최순실 태블릿’의 잠금장치가 실제 L자 잠금패턴이었을 경우에도 이러한 우연이 발생할 확률은 수학적으로 0.000007% (14만 분의 1)이다.

변 대표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서 “검찰 측에서 L자 잠금패턴 설정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물증을 그나마 제시한 경우에만, 0.000007% (14만 분의 1) 의 우연의 일치가 발생했을 가능성 자체는 인정해줄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김필준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예 완전히 거짓을 말한 것”이라면서 “검찰 측이 2016년 10월 18일 이전에 태블릿의 L자 잠금패턴이 설정되었음을 특정하지 못할 경우, 즉 관련 포렌식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잠금패턴이 우연히 해제될 확률은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태블릿이 2016년 10월 18일 이전에 L자 잠금패턴으로 설정돼 있다는 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했을 때, 누군가 태블릿의 잠금장치를 우연히 해제할 수 있는 확률이 바로 0.000007% (14만 분의 1)”이라면서, “김필준 본인 또는 그의 여자친구의 스마트폰 잠금패턴이 L자 잠금패턴이라는 사실은 태블릿이 L자 잠금패턴이라는 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는 수학적으로 독립사건에 해당하기에 김필준과 검찰 측이 이런 식의 물증은 아무리 제시해봐야 (‘최순실 태블릿’의 잠금패턴이 실제 L자 잠금패턴이었을 경우에도) 김필준이 겪었다는 사건이 0.000007%의 희박한 확률에 해당한다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변 대표는 이는 고등학교 과정 수준의 확률론임을 말했다.




변 대표는 비유를 통해서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김필준은 일단 자신이 0.000007% (14만 분의 1) 확률의 복권 당첨이 됐다고 자랑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문제는, 김필준이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제시한 물증은 본인이 제출한 당첨 복권 번호(본인 핸드폰 포렌식 보고서) 하나 뿐이라는 것, 또 김필준은 또한 자기 여자친구도 역시 같은 번호의 당첨 복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변 대표는 “하지만, 사실, 복권 당첨에 있어서 일단 중요한 문제는 복권 발행사 측의 공식 당첨 복권 번호(‘최순실 태블릿’ 잠금패턴과 관련한 포렌식 물증)가 무엇이냐는 것”이라면서 검찰 측은 이에 대한 아무런 검증이나 확인도 없이, 김필준이 제출한 당첨 복권의 번호가 좌우간 복권 발행사 측의 당첨 번호와 일치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를 무려 ‘객관적 사실’로까지 전제해버렸다. 설사 김필준이 제출한 당첨 복권의 번호가 실제로 복권 발행사 측의 공식 당첨 복권 번호와 일치한다고 가정한대도, 이는 어떻든 0.000007% (14만 분의 1) 확률에 해당하는 상식상 믿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것에는 검찰은 눈을 감았다”고 비판했다.

변희재 대표는 현재 미디어워치 측은 검찰 측에 계속해서 복권 발행사 측의 공식 당첨 번호(‘최순실 태블릿’의 잠금장치가 L자 잠금패턴이었다는 포렌식 증거)부터 대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 대립 상황”이라면서 검찰 측은 미디어워치 측의 이러한 추궁에 아무 답변을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김필준의 태블릿 입수경위 진위 사안은 ▲ 0.000007% (14만 분의 1) 확률의 우연이기에 상식상 사실로 받아들여주기가 어렵거나 ▲ 김필준의 태블릿 잠금장치 해제 증언은 거짓임이 수학적, 과학적으로도 완전히 명백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면서, “2016년 10월 18일 이전에 태블릿에 L자 잠금패턴이 설정돼 있었다는 포렌식 물증이라도 제시됐을 경우가 그나마 전자인 것이고, 이조차도 없다면 후자”라고 단언했다.

마지막으로 변 대표는 “항소심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심리를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국과수 사실조회를 통해 이 사안의 실체적 진실이 더 분명해질 것이다. 거듭 증거조사 재개를 요청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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