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산케이 영자지, 조건부 미국 망명 선언한 변희재 단독 인터뷰 게재

“윤석열의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에 대해서 알리는 일을 미국 현지에서 해나갈 계획”

황의원 기자 mahlerian@hanmail.net 2024.10.15 16:28:56

일본 ‘산케이신문(産経新聞)’ 계열의 유력 영자지인 ‘재팬포워드(JAPAN Forward)’가, 최근 미국 망명 선언을 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의 단독 인터뷰 기사를 내보내 화제다.

재팬포워드 10월 15일자(한국시간) 기사 ‘인터뷰 : 변희재, 한국 언론 자유를 위해 싸우다(INTERVIEW | Byun Hee-jae Fights for Press Freedom in South Korea)’

재팬포워드는 15일자(한국시간) ‘인터뷰 : 변희재, 한국 언론 자유를 위해 싸우다(INTERVIEW | Byun Hee-jae Fights for Press Freedom in South Korea)’ 제하 인터뷰 기사를 통해 현재 변희재 대표가 받고 있는 태블릿 형사재판과 변 대표가 작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태블릿 민사소송, 그리고 그가 미국에서 망명 선언까지 하게 된 계기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재팬포워드는 기사 도입부에서 “(‘최순실 태블릿’ 조작 문제와 관련) 변 대표의 대대적인 탐사보도는 한국 정계를 뒤흔들었던 스캔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면서 동시에 그를 침묵시키려는 향한 권력의 거센 공격도 역시 불러일으켰다”며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변 대표는 앞으로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재팬포워드는 “변희재 대표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으로, 미국 현지에서 (태블릿 조작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자신의 사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얻는 일을 위해서 진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인터뷰를 통해 변 대표의 미국 망명 선언 소식도 알렸다.

작년 9월에도 재팬포워드는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와 관련해 변희재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상대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연에 주목해 장문의 변 대표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던 바 있다.

아래는 재팬포워드 측의 양해를 얻어 변희재 대표의 이번 인터뷰 기사 내용 전체를 한국어로 번역 게재하는 것이다. 첨부 사진은 모두 재팬포워드 측이 기사와 함께 게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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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변희재, 한국의 언론 자유를 위해 싸우다

INTERVIEW | Byun Hee-jae Fights for Press Freedom in South Korea

10월 12일, 변희재는 (미국 LA 총영사관 앞에서) 한국의 언론 자유를 확대할 것과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를 교체할 것을 촉구했으며 그 사연을 이번 인터뷰에서 풀어놓았다

On October 12, Byun Hee-jae called for more press freedom and the replacement of judges in cases against him in South Korea. He explains in this interview.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식에서 윤석열 현 대통령과 악수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Republic of Korea)

지난해 9월, 재팬포워드는 한국의 기자이자 언론 자유 대변자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를 인터뷰했다. 당시 변희재 대표는 자신의 탐사보도로 인해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 변 대표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 문제와 관련) 대대적인 탐사보도는 한국 정계를 뒤흔들었던 스캔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면서 동시에 그를 침묵시키려는 권력의 거센 공격도 역시 불러일으켰다.

변희재 대표의 사연은 2016년 10월 24일에 한국의 대표 방송사 중 하나인 JTBC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자 민간인인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보도를 내보내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JTBC 방송사 보도에서의 핵심은 최 씨가 국가기밀문건을 열람하고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데 사용했다고 하는 한 태블릿에 관한 것이었다. 이 보도는 대대적인 정치스캔들을 일으키면서 전국적인 시위를 촉발시켰다. 이는 결국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투옥으로도 이어졌다.

변희재 대표는 (‘최순실 태블릿’의 진위와 관련) JTBC 방송사의 보도, 그리고 이후 관련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썼다. 이에 대해서 JTBC 방송사는 변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형사고소로 응수했다. 이후 한국의 법원은 정식재판도 이전에 2018년 5월에 변 대표를 사전구속했다. 그는 1심에서 2년 징역형 선고를 받고 1년을 복역한 뒤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변희재 대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었고 이제 항소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그는 앞으로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언론인 변 대표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으로, 미국 현지에서 자신의 사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얻는 일을 위해서 진력하고 있다.

재팬포워드는 변희재 대표의 근황을 듣기 위해 그와 다시 연락을 취했다. 다음은 발췌 내용이다.

형사고소를 당한 변희재 The Lawsuit Against Byun

Q. JTBC 방송사와 검찰의 부정행위를 고발한 기사로 인해 지난 6년여 동안 형사재판을 받았다.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을까?

내 형사재판에서 상식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증거조사 절차가 바로 JTBC 방송사가 보도한 태블릿 기기에 대한 감정, 그리고 태블릿의 실사용자인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러한 기본적인 증거조사조차 하지 않고 내게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은 수년 동안 이어졌고 판사들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은 재판부가 나의 호소를 받아들여서 태블릿 기기 감정과 김한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결정해주면 갑자기 그 재판부가 교체되고 다음 재판부가 들어와서 이를 다 취소시켜버리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최근에 나는 현 항소심 재판부에 JTBC 방송사가 주장해온 태블릿 입수경위는 거짓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현 항소심 재판부는 이 재판에서 증거조사는 필요없다고 하면서 기존에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문 절차도 다 취소시키고 갑자기 선고를 예고했다.

Q. (이러한 재판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다른 사람들은 없었나?

한국과 일본의 여러 지식인들이 현 항소심 재판부의 저러한 재판 진행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이런 호소가 전혀 먹히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나와 같이 기소된 미디어워치의 다른 세 사람의 언론인들에게는 이미 각각 3년형, 2년형, 1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내가 집회에 나가서 문제의 태블릿은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는 사유로 보석취소까지 청구했다. 재판부는 내게도 곧 공판에 출석하라고 한다. 나는 이 사건의 주범인데다가 1심의 전례를 보면 검찰이 5년형을 구형할 것이 확실하다.

윤석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변희재 Byun's Lawsuit Against Yoon Suk-yeol

Q. 작년 여름에 당신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배경과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들을 수 있을까?

내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은 이른바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 수사에 깊이 관여했다. 이는 그가 검사로 재직하던 시기에 벌어진 일이다. JTBC 방송사의 ‘제1의 최순실 태블릿’의 경우는 애초에 보도가 이뤄졌던 당시부터 실사용자에 대한 진위 의혹 여론에 휘말려 있었다.

이런 의혹 여론을 무마시키려는 차원에서 윤석열은 당시 특검팀을 이끌었었고, 이 특검팀은 최순실의 국정 개입에 사용됐다고 하는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이라는 증거를 날조하는 일을 벌였다. 이러한 날조는 박근혜의 탄핵과 투옥에 결정타를 날렸다.

2023년도에 출간된 변희재 대표의 책 ‘나는 그해 겨울 저들이 한 짓에 대해 알고 있다(I Know What They Did That Winter)’는 1만 부가 판매됐다. (©Kyobo books)

Q. 사건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태블릿(‘제2의 최순실 태블릿’)은 어떻게 된 것인가?

윤석열은 과거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으로서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에 있어서) 나에 대한 사전구속을 법원에 청구했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작년 7월에 윤석열을 상대로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 문제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윤석열 측은 나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 항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한국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은 최순실의 것이 아님을 시사하는 중요 데이터가 삭제됐다. 봉인이 되어 있어야 하는 증거를 특검이 끄집어내고 손을 댔다는 것부터가 말이 되지 않는 일인데, 포렌식 결과 이 태블릿에는 심지어 수사관계자의 사진까지 버젓이 찍혀있었다.

두 사건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ases

Q.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당신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당신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

물론이다. 실제로 작년 여름에 검찰이 갑자기 내 형사재판에서 보석취소를 청구했다. 그런데, 보석취소 청구 사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니, 내가 “윤석열은 태블릿을 조작한 범죄자이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좌우 통합 집회에 계속 참여한다는 것이 그 사유였다.

최근에는 내 법적투쟁 상대로 한국의 이동통신 재벌기업인 SK텔레콤이 추가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검찰은 ‘제1의 최순실 태블릿‘을 최순실의 것으로 몰기 위해서 태블릿 기기 자체만이 아니라 그 이동통신 신규계약서도 조작했다. 내가 이러한 조작에 SK텔레콤도 관여했다는 문제제기를 계속 하자 최근에 검찰은 SK텔레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나를 추가로 기소했다.

Q. 한국의 현 대통령은 검사 시절에 증거조작으로써 당시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운 자라고 하는 당신의 문제 제기가 한국 사회에서 주요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진영 논리 탓이다. 윤석열은 보수 성향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구속시키는 일을 주도하면서 진보 성향의 후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환심을 샀다.

이 실적으로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다. 이후에 그는 좌파 정권에 아첨하려고 우파 인사 200여 명을 표적 삼아 구속시켰다. 하지만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 또다시 승진하여서는) 문재인의 측근인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며 문재인 정권과 대립하게 된다. 이로써 그는 자신이 앞서 그토록 탄압하던 보수 진영으로 넘어가게 된다.

2021년 8월 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은평구의 보수 성향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고려 Wikimedia commons)

한국의 우파 유권자들은 문재인과 좌파 진영에 복수를 해줄 인물은 윤석열 뿐이라면서 그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게 됐다. 실제로 윤석열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좌파 진영과 더 크게 대립하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 거물급 정치인에 대한 여러 정치보복 수사를 벌였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인 만큼, 윤석열의 태블릿 조작수사 연루 문제에 대해서는 좌파건 우파건 모두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Q. 당신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으로, 얼마전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나는 원래 보석으로 인해 출국금지 상태였었는데, 갑작스럽게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9월 말에 결혼을 했고, 그래서 출국금지가 해제된 김에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나올 수 있게 됐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는 명예훼손 형사범죄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특히 미국인들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기에, 태블릿 조작 이슈 같은 것을 시비하다가 언론인이 형사재판을 받거나 구속까지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윤석열의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에 대해서 알리는 일을 (미국 현지에서) 해나갈 계획이다.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써 미국에 정치적 망명 신청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나는 10월 12일에 LA주재 한국 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일단 내 형사재판 재판부 교체부터 촉구했다. 만약 재판부가 보석취소나 선고강행 등으로 응답하겠다면 나의 망명 신청은 불가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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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원 기자 mahleria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