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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윤석열 정권, 강고한 검열 체제 운영” 산케이 영자지와 인터뷰 화제

“한국에서 민주주의 규범이 붕괴되고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현실이 램자이어의 책 출간 이유 ... 더 많은 표현의 자유를 누림으로써 검열과 억압에 맞서 싸워야”

일본 ‘산케이신문(産経新聞)’ 계열의 유력 영자지 ‘재팬포워드(JAPAN Forward)’가, 최근 하버드대학 로스쿨 램자이어 교수의 위안부 문제 관련 논문집을 출간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출판사 대표이사의 단독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다.



재팬포워드는 24일자(한국시간)로 ‘미디어워치: 한국의 작은 출판사는 어떻게 학문적 검열과 맞서 싸우고 있는가(MediaWatch: How a Small Publisher is Fighting Academic Censorship in South Korea)’ 제하 기사를 통해 변희재 대표의 미디어워치 출판사가 일련의 역사서 출간 등을 통해 한국의 검열 체제에 맞서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인터뷰에서 변희재 대표는 올해초 램자이어(램지어) 교수의 논문집 ‘하버드대학 교수가 들려주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출간한 배경과 관련해 “램자이어 교수가 이미 오래전에 인세까지 포기하면서, (앞서 수업 중 위안부 문제 발언으로 형사 기소를 당한) 류석춘 전 교수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미디어워치 출판사가 자신의 책을 출간해주길 요청했던 바 있다”면서 “우여곡절 끝에 올해 1월 3일에 책이 출간됐다. 류석춘 전 교수의 선고가 1월 24일에 내려질 예정이므로 약속을 지킨 것 같아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인터뷰는 1월초에 이뤄진 것으로, 류 교수의 위안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일단 무죄가 선고되었다.

변 대표는 윤미향, 정대협 등이 각종 소송 제기를 통해 미디어워치를 침묵시키려 했던 문제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저항적 관점이나 불편한 관점을 침묵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선호하는 방법은 한국의 명예훼손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그들의 법적 공격은 ‘전략적 봉쇄소송(SLAPPs)’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워치는 관련 모든 소송에서 승리했다”고도 말했다.



인터뷰에서 변 대표는 현재 한국 검열 체제의 원흉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지목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엘리트 검사 출신답게 매우 강고한 검열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하에서 검찰은 저항적 관점을 억누르기 위해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강도높은 압수수색 등 협박성 수사에 더 의존하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다음은 재팬포워드 측의 양해를 얻어 변희재 대표의 영문 인터뷰 기사 내용 전체를 한국어로 번역 게재하는 것이다.

* * *


미디어워치의 설립자 변희재 대표, 그는 학술적 반론을 펼치는 것이야말로 상아탑에서 논쟁의 표준적 관행이라면서 저항적 소수파(dissent)를 억압하기 위해 ‘언론’과 ‘법률’을 무기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다
MediaWatch founder Byun Hee-jae says that scholarly rebuttal is the standard practice in academic debate — not weaponizing the media and law to stifle dissent.




서울 마포구의 고층 빌딩과 화려한 상점들 사이에는 미디어워치라는 한 작은 출판사가 자리 잡고 있다. 2009년에 설립된 미디어워치는 파격적인 내용을 책을 출판해왔다는 것, 또 언론 비판에 초점을 맞춘 독립 탐사 저널리즘으로도 유명하다.

미디어워치는 2020년부터 한국의 통속적 역사 담론에 도전하는 여러 책들을 번역 출간해왔다. 그 책들은 위안부 문제부터 징용공 문제, 일본의 조선(한국) 식민 지배 문제에 대한 논의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출판 산업이 쇠퇴하는 시대에 수익성도 없고 인기도 없는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미디어워치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인 변희재 씨는 이것이 상업적인 문제를 떠나서 자국의 검열(censorship) 체제에 맞서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한국에서는 국가가 강요하는 역사관에 반대하는 저항적 소수파(dissent)의 의견이 법적 제재와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짓밟히는 경우가 많다. 

2024년 1월, 미디어워치 출판사는 이번에는 미국 학자가 쓴 또 다른 논쟁적인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하버드대학 존 마크 램자이어(J Mark Ramseyer) 교수의 위안부 및 일본의 태평양전쟁 이전 매춘 산업에 대한 논문을 묶어서 번역한 책이다.

재팬포워드는 변 대표를 만나 이러한 책 출간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변 대표는 또한 한국의 무너져가는 민주주의 규범에 대해 지적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제시했다.

아래는 인터뷰를 발췌한 것이다.

Q. 미디어워치에서 출간한 역사서 중 몇 권을 소개해 줄 수 있는가?

미디어워치는 2020년 12월에 일본의 저명한 한반도 전문가인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가 집필한, 일제시대 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오랜 통념을 뒤집는 책을 번역 출간했다. 이듬해에는 같은 저자가 쓴 위안부 문제에 관한 두 권의 책도 번역 출간했다.

2022년에는 하타 이쿠히코 교수의 고전인 ‘위안부와 전쟁터에서의 성’도 번역 출간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군 위안부와 일본의 태평양전쟁 전 매춘 산업과 관련한 램자이어(램지어) 교수의 저서(논문)를 목록에 추가하게 됐다. 또한 앞으로 몇 년 내로 다른 역사 논픽션들도 출간할 예정이다.



Q. 램자이어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논문 내용은 한국의 통념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논문을 출판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다. 출판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원래 이 프로젝트는 2021년 초에 ‘램자이어 논란’이 벌어지고 그에 따른 대중적 비난이 거셌던 시기에 기획된 것이다. 이 시기는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의 스캔들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집중된 시기와도 일치한다.

학자가 다른 학자의 연구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런 뜻을 전하는 표준적이고 합리적인 관행은 바로 학술적 반론을 펼치는 것이다. 집단적으로 괴롭히거나 노골적으로 논문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이성적인 방식이 아니다.

램자이어 교수가 그런 시련을 겪기 직전에 류석춘 전 교수도 역시 대학 수업 중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발언을 이유로 형사 기소를 당한 바 있다. 두 학자의 입을 부당하게 막으려는 이들에 대한 항의 표시로 나는 이 기획을 승인했다.

램자이어 교수가 이미 오래전에 인세까지 포기하면서 류석춘 전 교수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미디어워치 출판사가 자신의 책을 출간해주길 요청했던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올해 1월 3일에 책이 출간됐다. 류석춘 전 교수의 선고가 1월 24일에 내려질 예정이므로 약속을 지킨 것 같아 다행이다. (* 번역자주 : 인터뷰는 1월초 이뤄진 것으로 류석춘 전 교수는 결국 핵심 혐의인 위안부 문제 발언 등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Q. 미디어워치는 특히 법정에서 정대협과 맞서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가? 

미디어워치의 관련 법적 공방은 [정대협] 단체를 지칭하는 데 있어서 “종북(pro-North Korea)”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정대협은 설립 초기부터 종북 성향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북 단체로 분류되는 것을 거부했다.



미디어워치는 2014년부터 윤미향과 정대협의 종북 문제를 폭로하는 기사를 게재해왔다. 2016년에 윤미향이 그래서 미디어워치의 기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었다. 나도 ‘남매간첩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 씨의 남편 김삼석 씨로부터 소송을 제기당었했다. [1992년 한국 경찰은 김 씨 남매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두 사람은 일본으로 건너가 북한 공작원을 만나 문건을 전달하기도 했으며 돈도 받았다.]

저항적 관점이나 불편한 관점을 침묵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선호하는 방법은 한국의 명예훼손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의 경우, 그들의 법적 공격은 ‘전략적 봉쇄소송(SLAPPs)’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워치는 관련 모든 소송에서 승리했다.

한국의 표현의 자유 Free Speech in South Korea

Q. 한국에서 언론과 출판의 자유 현황은 어떠한가? 

점차 악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엘리트 검사 출신답게 매우 강고한 검열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 정부하에서 검찰은 저항적 관점을 억누르기 위해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강도높은 압수수색 등 협박성 수사에 더 의존하고 있다.

공정하게 얘기하면, 사실 이 문제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만연했던 문제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더 암울한 길로 향하고 있다. 이단적 견해를 가진 학자와 지식인들이 타깃이 되고 있다. 송대엽, 지만원 등 일부 학자들은 실제 옥살이를 했거나 하고 있다. 

출판계도 다르지 않다. 박유하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다. 박유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해법을 제시하는 책을 출간했다는 이유로 2015년도에 형사기소되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책이 감성적 불쾌감을 준다고 생각했다. 법원은 책이 서점에 계속 판매되려면 34개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고 저자에게 요구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전대미문한 사건이다.

Q. 한국에서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통속적 담론에 도전했을 경우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단적 견해를 밝히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침묵시키고 짓밟으려는 시도가 있다.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해줄 수 있는가?

검열은 종종 지속적이고 노골적인 괴롭힘을 동반한다. 램자이어 교수가 ‘태평양전쟁에서의 매춘 계약’ 논문을 발표했을 때, 한국의 대표적 방송사인 MBC와 SBS가 램자이어 교수에 대해서 일련의 공격을 시작했다. 또 다른 주류 방송사인 JTBC를 포함하여, 세 방송사는 2021년 2월부터 불과 한 달 동안 램자이어 교수와 관련하여 총 50여 건의 부정적인 보도를 내보냈다.



한국에서 자국내 저항적 소수파들(dissenters)을 침묵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만, 램자이어 교수와 같은 외국인의 경우에 대해서는 억압자들은 종종 언론을 활용하기도 한다.

사실 한국에서 민주주의 규범이 붕괴되고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현실이 바로 내가 램자이어의 책을 출간하게 된 핵심 이유다. 나는 더 많은 표현의 자유를 누림으로써 검열과 억압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믿는다.

Q. 한국의 명예훼손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가?

검찰이 기득권과 현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 명예훼손법을 남용하거나, 저항적 소수파들(dissenters)을 탄압하는 데 이를 무기화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명백히 불법적 발언에 대해서는 기소를 해야 한다. 그러나 유죄 판결 여부는 궁극적으로 법원이 결정해야 한다. 

무엇이 표현과 관련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누가 결정할 것인지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다. 재판 전에 사건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독립적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그러한 심의 과정은 개방적이고 공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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