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워싱턴이그재미너 “해리스의 증세는 경제를 망가뜨릴 것”

“증세로 모든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해리스의 주장이야말로 지루한 궤변”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4.10.29 09:25:58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여러 정책에서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두 후보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경제 정책으로, 해리스는 미국 민주당의 기존 노선보다도 훨씬 좌측으로 치우쳐 있으며, 기업과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맞서는 트럼프는 다양한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려고 한다. 특히 트럼프는 현재 21%인 법인세율을 15%까지 인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해리스는 오히려 28%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자유우파 성향 매체인 ‘워싱턴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지난 28일(현지시간) “해리스의 세금 계획은 미국 경제를 망가뜨릴 것(Harris’s tax plans would hobble the economy)”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먼저 사설은 해리스가 트럼프의 감세 공약을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억만장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모든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해리스의 주장이야말로 지루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해리스가 인상하겠다고 선언한 법인세를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멍청한 세금 중 하나(one of the flat-out dumbest taxes imaginable)”라고 규정하고 “기업이 세금을 더 많이 낼수록 소비자에게 세금을 전가하거나 고용을 줄이거나 주주에게 가는 배당금을 줄이는데, 어느 쪽이든 이는 경제에 큰 손실”이라고 밝혔다.

또 사설은 “높은 법인세는 기업들로 하여금 성장 지향적인 노력보다 조세 회피 전략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쓰게 하고, 고연봉의 회계사를 고용할 수 있는 대기업이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보다 유리해진다”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아일랜드가 40%였던 법인세율을 1996년부터 12.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 경제성장률이 상승했고, 세수도 매년 증가한 사실을 소개했다.

이어 사설은 트럼프 1기였던 2017년에 법인세 최고 세율을 39%에서 21%로 인하했을 당시에도 실질 국내총생산은 2018년 2.9%, 2019년 2.2%로 증가했고 실업률은 4.4%에서 3.7%로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연방 정부의 법인세 수입도 2017년 2,300억 달러에서 2021년 3,340억 달러, 2023년 4,450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해리스의 법인세 인상 공약을 “이러한 혜택을 모두 되돌리자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법인세 인상은 세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세금 인상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설은 트럼프의 감세가 물가를 낮추면서 기업의 수익은 높이고, 미국 기업 주식을 보유한 각종 퇴직연금 펀드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면서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도 연방 정부의 재무상태는 전혀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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