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워싱턴이그재미너 “불법 이민자들에게 복지 혜택을 끊어야”

“국경 통제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불법 이민자들로 인한 재정 적자 3천억 달러”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4.12.26 17:23:21

오는 1월 16일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시키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그들의 출신 국가로 추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발표한 바 있다.

미국에 들어가면서 공식적인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이민자들은 바이든 정부 4년간 무려 800만명 가량 증가했다. 민주당 바이든 정부는 멕시코와 접하고 있는 남쪽 국경을 허술하게 방치해서 사실상 불법이민자들을 대거 초청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의 자유우파 매체인 ‘워싱턴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23일(현지시간) “불법 이민자를 위한 복지는 더 이상 필요 없다(No more welfare for illegal immigrants)”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미국에 체류할 권리가 없고 미국 시민이 원하지 않는 불법 이민자들이 주 정부와 지방 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연방 재정 적자 또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사설은 “국경을 통제하지 못하면 향후 10년간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무려 3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의회 예산국의 보고서를 소개했다. 또한 바이든 정부의 느슨한 국경 통제로 인해 연방 정부, 주 정부 및 지방 정부는 매년 도합 1,500억 달러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사설은 “불법 이민자는 원칙적으로 연방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다”며 “불법 이민자 가구의 절반 이상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데, 이들은 모든 연방 복지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을 가진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는 수정헌법 제14조 때문이다.

사설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가석방된 불법 이민자들이 모든 연방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는 대부분의 불법 이민자들을 2년간 가석방하면서 막대한 복지 혜택을 선사한 바 있다.

이어 사설은 공화당 마이크 리 상원의원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세금이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하면서 “이 법안이 올해 통과될 가능성은 없지만, 내년 초 공화당이 내놓을 조정 법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설은 “바이든 정부가 악용한 불법 이민자 가석방 제도를 입법이나 법원 판결로 막을 때까지, 의회는 불법 체류자들이 복지 혜택으로 버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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