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포린어페어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서투른 생각”

“유럽의 군사력 균형을 논의하는 러시아와의 포괄적 협상은 러시아뿐 아니라 서방에도 도움이 될 것”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4.12.26 17:23:32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식을 20일 남짓 앞두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신속하게 끝내겠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휴전 또는 종전을 위한 관건은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에 대한 미련을 아직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 이후인 지난달 29일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점령되지 않은 우크라이나 지역을 나토에 편입시켜달라는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24일(현지시간) 정치학자이며 러시아 전문가인 사무엘 차랍(Samuel Charap)이 기고한 “우크라이나 평화의 길(A Pathway to Peace in Ukraine)” 제하의 칼럼을 기고했다.

칼럼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현실적으로 힘들 뿐 아니라, 설령 실행 가능하다고 해도 전쟁을 끝내기에는 ‘서투른 정책(clumsy policy)’이라고 비판했다. 우선 32개국 의회가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승인해야 하며 우크라이나가 전쟁과 별도로 수많은 개혁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칼럼은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전쟁 종식을 위한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는 △ 제대로 고안된 정전 협정 △ 우크라이나의 전후 안보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보장 △ 러시아의 추가 침공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 △ 러시아-서방 관계 안정화 조치 등 네 가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또 칼럼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나토 가입 대신 다른 안보 보장 방안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 한국이 체결한 안보 조약 △ 1973년 중동전쟁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안보 조약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칼럼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반대로 미국과의 안보 조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군의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군사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 경우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은 철저하게 자국 방어 중심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군사력을 보유한다면 이는 러시아를 자극해서 추가 분쟁의 위험을 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칼럼은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 및 러시아와 맞서고 있는 국경과 접경 지역이 무려 1,200마일에 이른다도 지적하면서 “국제 평화유지군을 주둔시키는 것은 러시아가 동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무인 시스템과 센서를 활용해서 국경선을 따라 효과적인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칼럼은 러시아와의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에게 전쟁 피해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서방이 동결한 러시아 해외 자산 3,0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 재건에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도 이 자산이 사실상 자신들의 손을 떠났다는 것을 알기에 이런 협상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칼럼은 러시아를 설득하기 위해 △ 전후에도 우크라이나는 비동맹(nonaligned) 상태를 유지하고 △ 외국 군대와 인프라를 우크라이나에 배치하지 않으며 △ 서방의 군사 지원 규모에 대한 러시아와의 협의 등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칼럼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뿐 아니라 유럽 대륙의 재래식 전력 균형과 장거리 타격 능력을 포함한 나토와 러시아 문제에 대한 합의 없이는 휴전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은 러시아뿐 아니라 서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어차피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러시아와 서방의 광범위한 긴장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칼럼은 신속한 휴전협상을 추진하려는 트럼프 당선인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양측이 협상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기 위해 최후통첩(ultimatum)을 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완전히 중단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이 가능해지기에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휴전에 불응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늘리겠다고 러시아를 압박하는 것도 확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에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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