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셔널인터레스트 “미국 방위산업, 정부 뿐 아니라 민간 분야도 중국과 분리시켜야”

“중국과 기술 격차가 있다고 안심해서는 곤란”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5.02.05 17:47:18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엔 반도체, 인공지능 등 미국발 첨단 기술의 중국 유입을 막고, 각종 중국산 부품의 수입을 줄여서 유사시 국가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도 포함된다. 특히 세계 최강인 미국의 군사력을 지탱하는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중국을 공급망에서 신속하게 퇴출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정책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지난 1일 게리 루그헤드(Gary Roughead) 전 해군참모총장이 기고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방위 산업 기반을 분리시켜야 한다(America Must Untangle Its Defense-Industrial Base from China)”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게리 루그헤드(Gary Roughead) 전 해군참모총장이 내셔널인터레스트에 기고한 칼럼

칼럼은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중국에 대한 강경책에서는 초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이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중국과 얽힌다면 국가 안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칼럼은 지난 1월 초에 미국 국방부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수십 개의 중국 기업을 거래제한 기업 목록에 추가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취임 직전 발의한 미국 지휘 및 기업 우주 보호법(SPACE)의 내용도 설명했다. 이 법안은 NASA가 “중국군 또는 중국 항공우주 산업의 주요 업체”와 관련된 기업, 자회사, 계열사로부터 통신, 항공우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장비,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칼럼은 이 정도의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전제하고 “정부 차원에서 중국 제품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미국 방위 산업의 현실을 전반적으로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칼럼은 정책적 규제 외에도 국방 분야에서 중국과 얽힌 기존의 민간 비즈니스 관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언급했다. 테슬라는 차량의 절반을 중국 기가팩토리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 국지전을 벌일 경우 스타링크 위성들을 파괴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칼럼은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언급하면서 예측 가능한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예산이 조기에 확정되고 예측 가능한 상황이어야 정부 지원을 받은 민간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자체 생산을 하고, 중국과의 궁극적인 디커플링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칼럼은 “지금 중국과 기술 격차가 있다고 안심해서는 곤란하다”며 “중국이 미국 방위 산업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새롭고 지속적인 국방 혁신과 자체 생산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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