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포린폴리시 “한국은 중국을 겨냥한 대응수단이 많다”

“對中 무역의존도 급감으로 중국 눈치를 너무 볼 필요가 없어”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5.02.16 10:11:03

최근 한국의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중 정서가 강해지자 1960~70년대생 운동권 출신이 주력인 친중파는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그들의 친중 논리 중 하나는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수입처”라는 논리다. 한국 경제의 성장에 있어서 중국이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반중 정서가 확산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게 국내 친중세력의 주장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세계 최강국’ 미국을 겨냥해서 반미 폭력시위를 일삼던 자들의 논리 치고는 일관성이 전혀 없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의존도는 급감했다. 중국이 반도체를 제외한 여러 핵심 산업에서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한국 제품의 수입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이 역시 국내 친중 세력이 애써 외면하는 현실이다.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런던 킹스칼리지 국제관계학과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Ramon Pacheco Pardo) 교수의 칼럼 “한국이 중국에 대해 가진 대응수단은 생각보다 많다(South Korea Has More Leverage Over China Than You Think)” 를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기존의 통념에 따르면 한국은 오랜 동맹국인 미국과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 사이에 끼어 있다”며 “이 때문에 한국은 경제적 생존까지 중국에 의존하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칼럼은 한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를 “비대칭적 상호의존(asymmetric interdependence)” 관계라고 지칭하고 “중국의 경제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한국이 더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양국은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 칼럼은 2018년에만 해도 중국과 홍콩으로의 수출 비중이 한국의 전체 수출 중 34.4%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급감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의 수도 2016년은 전체 외국 관광객 중 절반에 육박했지만 지금은 30% 미만이라고 언급했다.

칼럼은 중국에 대한 한국의 경제 의존도가 급감한 원인이 반도체(chip)라고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수년간 한국 수출 전체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5%이고 2024년에는 중국과 홍콩이 한국 반도체 수출의 51%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를 구매하는 이유는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칼럼은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한국, 대만, 미국 경쟁사들에 비해 기술적으로 최소 2~3세대 뒤처져 있으며, 최첨단 칩의 중국 수출이나 중국 내 제조를 막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 중국 업체들이 한국을 따라잡기는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칼럼은 수소 연료 선박, 휴머노이드 로봇, 전자 디스플레이 등에서도 한국이 중국에 비해 기술적으로 우위라고 설명하면서 “AI,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고체 배터리, 6G 등의 분야에서도 미국의 대중국 제재 및 수출 규제는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칼럼은 지난 10여년간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직접투자를 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습득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대폭 줄였다고 언급했다.

칼럼은 싱하이밍 전 주한 중국대사의 교체를 한국의 강경책이 효과를 거둔 사례였다고 지적했다. 싱하이밍의 도발적인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이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자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그를 교체했다는 것이다.

칼럼은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있으며, 경제적 상호의존도 그 중 하나”라며 “중국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외교 정책에서 적극적이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칼럼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호주, 제조업에 강점을 가진 독일, 기술력을 갖춘 일본 모두 중국과의 관계에서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며 “중국의 강압을 견디기 위해 경제적 강점을 활용하는 한국의 모습이 다른 중견국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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