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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변호사, 박근혜 탄핵용 태블릿 조작 사건 마무리 투수로 등판

서부지법에서 김한수 자백 받아, 9년여의 태블릿 진실투쟁 마무리 한다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5.07.27 1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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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1일, JTBC 태블릿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항소4-2부의 엄철, 이훈재, 양지정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김한수 증인 신청을 취소시킨 데 항의 차원에서 사임계를 냈던 이동환 변호사가 돌아온다. 

 

돌아온 이동환 변호사는 SKT 측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고소한 서부지법의 태블릿 계약서 위조사건의 변호를 맡는다. 해당 사건은 지금까지 김재원, 박유영 국선변호인이 맡았다. 변 대표 측은 애초에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고, 주변에 국민참여재판을 다뤄본 변호사가 없어 김재원, 박유영 국선 변호사에 맡긴 것.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과 계약서 조작주범 김한수 증인을 강제구인까지 하려면 국민참여재판으론 부족하여, 일반 재판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지난 21일 실제 계약서 작성자인 마레이컴퍼니 김성태 대표의 증인신문까지만 박유영 변호사가 맡았던 것. 국선변호사 측에서는이  사건이 워낙 커서 수많은 서민 사건을 맡아야 하는 국선으론 힘들다는 뜻을 전해왔다.

마침 "2012년 6월 22일 태블릿 계약 현장에 김한수는 없었다“는 김성태의 결정적 증언이 나왔기에, 해당 사건을 마무리 하러 이동환 변호사가 다시 자원했다. 이동환 변호사는 9월 28일 예정된 김한수 증인 신문에서 김한수의 자백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만약 이때조차 김한수가 불출석하면, 김한수의 기존 증언만 갖고도 바로 공소취소나 무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 남대문경찰서에서 김한수를 계약서 위조와 관련해 체포 및 구속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동환 변호사는 2018년 JTBC 태블릿 조작 사건 1심 때부터 변호를 맡아왔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서울중앙지법 항소4-2부 엄철 재판부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사임을 했다.

당시 이 변호사는 “나를 재판하는 판사가 오만가지 생떼를 부리며 기존에 정하여진 절차를 한번에 취소하고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면서 막바로 판결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 힘없는 민초들과 그 변호인은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가”라며 “나는 그런 상황 만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고로 나는 사임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인권을 가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취급 받지 못함을 애도한다. 같은 법조인으로서 변호인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변론을 할 수 없도록 모든 절차를 봉쇄해버린 잔인함에 역설적으로 찬사를 보낸다”면서 “다만 이후로 내려질 법원의 어떠한 결정도 결코 정의롭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하는 바”라고 말했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엄철 이외에 윤원묵, 송중호 판사가 들어왔지만, 이동환 변호사가 사임할 때와 똑같이 김한수 증인 철회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서부지법에서 김성태의 증언으로 김한수가 태블릿 요금납부 기록을 은폐하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한 게 확정된 상황이라, 변희재 대표는 재차 김한수 증인 신청을 할 계획이다. 현재 이 사건은 민생경제연구소의 이제일 변호사가 맡고 있다. 

만약 이 상황에서도 재판부가 김한수 증인 채택을 불허하면, 재판부가 SKT와 유착한 게 확실하다고 판단, 이미 고발 조치를 한 공수처에 엄철, 송중호, 윤원묵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대법원에도 중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동환 변호사 사임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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