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불 조공 바치고도, 미국산 0% 관세로 시장 통째로 넘겨주나

LNG 등 미국산 에너지 강제구매액 1천5백억 합치면, 5천억달러, 일본 넘을 수도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5.07.31 16:35:29

이재명 정권과 그에 줄선 어용 언론과 논객들이 '상호관세 15% 부여로 협상을 타결했다'며 자화자찬을 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에 관세를 0% 적용한다는 협상 결과와 관련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 원문에는 “We have agreed to a Tariff for South Korea of 15%. America will not be charged a Tariff”라는 구절이 있다. 미국은 한국에 15% 관세 적용하는 반면, 한국은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데 논란의 여지가 없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7월 2일에 미국과 베트남이 상호관세 타결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산 상품에는 20%의 관세를 매기고 미국산 상품에는 관세 없이 베트남에 수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까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무관세 수입을 발표한 사례는 베트남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일본의 경우는 “바이오에탄올, 콩, 옥수수, 비료 등을 포함한 미국 농산품 구매를 확대한다”고는 했지만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미국산 쇠고기와 쌀에 대한 한국의 올해 관세율은 각각 2.6%와 5%다. 또 미국산 사료용 근채류(뿌리채소류)의 관세율이 6.7%, 이 밖에 미국산 배(동양배) 13.5% 등 한국은 미국산 농산품 전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여하고 있었다. 만약 이번 협정으로 미국산 농산품 전체의 관세를 폐지한다면, 한국 시장은 통째로 흔들리게 된다.

만약 이런 무관세가 '미친소' 괴담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30개월 이상 수입을 거부한 대가라면, MBC, 진중권, 김규리 등 극소수의 미친소 괴담 사기꾼들을 위해 한국 농업시장을 통째로 미국에 넘겨준 셈이다.

LNG 등 미국산 에너지제품 구입비도 알려진 1천억 달러가 아닌 1천5백억달러라고 미국 상무부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일본의 경우는 '미국산 에너지의 안정적 구매를 검토한다'고만 적시, 우리와 큰 차이가 있다.

2000억불의 펀드와 1천5백억불의 조선업 펀드, 1천5백억의 미국산 에너지 구입비를 합치면 일본의 5500억 펀드와 맞먹는 5천억불에 육박한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로 미국에 투자할 발표할 것이라고 공언, 일본의 투자액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과 달리 미국산 제품 전체의 관세를 폐지했다면, 심각한 '매국협상'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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