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개혁신당 제 8차 최고위원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먼저 "어제 법원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면서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마나 자주 비상식적 결정을 내리고, 절차를 무시하며, 주변에 불합리한 압박을 가해왔는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 사태 속에서 국무위원들 중 일부는 나약했고, 일부는 비겁했으며, 또 다른 일부는 적극적으로 계엄에 동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그러나 그 과정은 오히려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된 상태에서 진행돼야 한다"면서,

"주범이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방조범의 증거인멸 가능성은 크지 않고, 언론 단전·단수나 병력 투입을 지시한 공범 수준이 아니라면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시절 검찰을 ‘적대적 권력기관’으로 지목했지만, 집권 이후에는 특수수사 기능의 부재를 아쉬워한다"면서 ,"수년이 지난 공수처조차 제자리를 찾지 못한 현실에서,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청·기소청으로 분리하는 것은 대통령 임기 내 안정적 정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개혁신당 역시 행안부가 수사기관을 독점 관할하는 데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특검을 세 개나 출범하는 것은 물론 추가 인력 파견까지 거론하는 것은 곧, '효율적 수사는 수사와 기소가 함께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29일 개혁신당이 개최 예정인 수사제도 관련 자체 토론회에 대해 언론의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