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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최서원 태블릿 사용하지 않은 증거들 은폐하고 변희재 구속기소

홍성준에게 5년형 구형받은 변희재, 홍성준에 1억원대 민사소소송 제기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5.09.03 17: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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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JTBC 태블릿 명예훼손죄 사건과 관련해 미디어워치 측을 상대로 수사와 기소·항소를 담당했던 홍성준 전 검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3일, 변희재 대표는 위법적인 공소제기 등으로 인해 현 시점까지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등 법적 피해를 겪고 있다는 사유로 황의원 전 미디어워치 대표와 함께 홍성준 전 검사(현 법무법인YK 변호사)와 대한민국 정부(법률상 대표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를 상대로 민사소송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8년 6월 홍성준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변희재 대표와 황의원 전 대표를 JTBC 방송사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불구속기소 한 사건이 발단이 됐다. 실제로 두 사람은 이 사건으로 2018년 12월 법원에서 각각 2년형, 1년형을 선고받고 각각 1년, 6개월간 복역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JTBC 방송사가 보도한 태블릿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가다. 변희재 대표는 관련해 홍 검사가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은 태블릿 사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들인 검찰의 2016년 11월 11일자 G메일 수사보고서, 그리고 정호성-최서원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이와 결부된 태블릿의 이메일 수신 내역 관련 수사 원자료를 은폐하여 과거 미디어워치 측에 대해 불법적인 공소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2016년 11월 11일자 G메일 수사보고서는 태블릿에서 발견된 이메일 계정이 정호성과 최서원만이 아니라 김한수, 김휘종, 이재만, 안봉근 등 적어도 7명 이상이 사용했던 공유 이메일 계정이라는 사실, 또 최서원이 발신한 이메일도 역시 이 태블릿에 수신돼 있다는 사실을 담고 있다. 이런 수사보고서 내용은 결국 태블릿 사용자가 최서원이 아니라, 김한수, 김휘종 등 이메일 계정을 공유했던 다른 제3자임을 가리킨다.

정호성-최서원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이와 결부된 태블릿의 이메일 수신 내역 관련 수사 원자료도 마찬가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호성과 최서원은 문건을 전달하면서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태블릿에는 관련해 정호성이 발신한 이메일 뿐만 아니라 최서원이 발신한 이메일도 역시 수신돼 있음이 확인된다. 자기가 발신한 이메일을 자기가 수신할 수는 없으므로 이 자료에 따라서도 태블릿 사용자는 정호성도, 최서원도 아닌 제3자일 수밖에 없다.

이런 증거들은 혐의를 자백하고 나선 정호성 사건에만 제출됐고, 태블릿을 최서원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혐의를 부인하고 나선 미디어워치 사건에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변희재 대표는 홍 검사의 증거 누락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변 대표는 “홍 검사는 기소 직전 피의자 신문 당시 나에게 정호성이 최서원에게 보낸 이메일이 발견됐으니 태블릿을 최서원 것으로 인정하라고 여러 차례 다그쳤던 바 있는데, 나는 공용 이메일 계정을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결론은 논리적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하여 길게 실랑이를 벌였던 바 있다”며 과거 홍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았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 대표는 “이번에 확인된 수사보고서와 수사 원자료는 당시 홍 검사에 대한 내 항변의 문제의식에 정확하게 부합하고 태블릿이 최 씨의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인데, 정확히 이 증거만 은폐하고서 나를 형사재판에 부친 것은 고의 이외에는 설명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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