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미래포럼(대표 성기선)은 국정감사에서 수면위로 떠오른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이번 사안을 단순한 교육행정 실수로 볼 수 없으며, 권력형 학폭 조작으로 규정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조직적 은폐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기교육미래포럼은 21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학폭위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을 조작·은폐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이는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무너뜨린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교육청이 학생 보호자가 아닌 권력의 방패막이가 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 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 성남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녹음파일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녹취록에는 “강전(강제전학)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과장도 좀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인 것 같다”라고 말했으며 “도에다가 문의했는데 초등은 성 사안이 아니면 경기도에서 (강제전학 조처를) 내린 적이 현재까지 없다”는 학폭위 위원들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기교육미래포럼은 “이러한 발언들은 단순히 위원 개인의 무리한 발언이 아닌, ‘과장님이 부담스러워 한다’, ‘도에 문의했다’는 식으로 교육지원청·도교육청이 직접 개입·조율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대목”이라며 “이는 어떤 ‘관리·감독의 실패’ 수준을 넘어서는 권력형 개입·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해당 학폭 사건에 대해 ‘정상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고 거듭 부인해 왔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내부 녹취록과 증언은 교육청이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진상조사를 방해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이는 ‘가해자 중심’의 학폭위 운영이었음을 보여주는 확인불가한 수준을 넘어선 민감하고 위험한 인권침해”라고 질타했다.
또한 “학폭 사건 은폐에 연루된 교육청 간부가 부교육감, 교육장으로 또는 도교육청 핵심 부서로 이동하거나, 승진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기도교육감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관련 간부 전원을 직위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교육부와 특검은 경기도교육청 및 성남교육지원청의 조직적 은폐 행위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하라”며 “학폭위 운영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시민감시기구를 즉시 구성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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