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칼럼] 뉴진스는 노동자가 아니라며? 그럼 왜 방시혁에 7년간 돈을 갖다 바쳐야 하나

기본권,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아이돌 현실 모른 체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변희재 2025.11.08 11:29:29

아이돌그룹 틴탑 출신의 방민수와,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의 서민선 연구위원이 아이돌 노조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아이돌 노조 설립의 핵심 쟁점은 근로자성 여부이다.

노동청이 입증을 요구한 항목은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소득 의존 여부 △노무제공자가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여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 간 법률관계의 지속성·전속성 여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의 존재 여부 △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이다.

이에 아이돌 준비위는 실제 아이돌의 계약서 내용과 사례를 바탕으로 △기획사 동의 없이 겸업 불가능 △주거지와 연락처 변경 시 즉시 기획사에 통보 및 항시 연락 가능해야 함 △기획사와 합의한 숙소에서만 머물러야 함 △기획사가 제공하는 교육에 임해야 함 등을 근거로 노동청 요구 항목을 소명했다.

실제 일본에서는 소속 가수들이 마치 회사원처럼 월급을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톱스타의 지위에 오르면, 계약방식은 바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하는 표준계약서는 7년간, 연예인의 모든 직업활동, 심지어 문예, 미술과 같은 취미활동조차, 기획사에 종속시키는 방식이다. 노동청이 요구했다는 노무제공자와 특정사업자 간의 지속성, 전속성, 지휘, 감독 관계 등이라면, 아이돌들은 일반 회사원보다 더 심각한 통제를 받고 있다.

심지어, 연예인이 아니라 자회사 대표인 민희진 조차도, 하이브의 뉴진스에 대한 부당한 처사에 대해, 부모에게 알렸다는 등의 이유로,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관련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인용되었다. 마치 학원 원장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담당 강사가, 부모에 알렸다는 이유로, 학생에 불이익을 준 셈이다. 일반 노동자들도 이런 처우를 받지 않는다.

뉴진스 하니의 경우는 하이브와 갈등이 생긴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노동청에 신고하고,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증언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연예인은 노동자가 아니다:” 이 한 마디로 방시혁의 손을 들어주었다.

회사에 일정 정도 자유가 종속되는 노동자가 아닌데, 왜 부당한 처사에 대해 부모와 상의하지도 못하도록, 통제하는가. 음반 발매, 공연, 방송 출연, 광고출연 등 모든 직업활동을 소속사에 통제 받고, 심지어 문예, 미술과 같은 취미활동조차, 기획사에 허락을 받아야 하나.

대한민국 법원은 뉴진스에 대해 문화체육부의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그 어떤 부당한 처사를 받더라도 7년간 이적을 금지시켰다. 3년차에 이미 방시혁이 투자한 70억원의 13배인 1천억을 갖다바치고도, 4년간, 더 벌어 갖다 바치라는 것이다.

뉴진스에게 7년계약을 지키라 방시혁가 소속사들은 7년계약을 지키고 있는가. 방시혁은 빅히트 시절 글램이란 여성 아이돌그룹을 만들었다. 이들은 2년차 때, 이병헌에 대한 음담패설 등의 성추문 영상으로 협박 50억을 요구하다 구속되었다. 방시혁이 이들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해줬어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당연히 방시혁은 이병헌 사건을 빌미로 글램을 2년차에 일방적으로 해체시켰다. 왜 글램에 대해서는 7년 계약의 의무를 요구하지 않는가.

최근 여성아이돌그룹 네이처의 한 멤버는 5년간 무리한 스케줄에도, 제대로 된 급여조차 못받았다며, 소송을 걸었다. 그런데 소속사에서는 오히려 해당 멤버가 계약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반소, 법원은 기획사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멤버에 오히려 1억 3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 판결했다.

이 사건 이전에 네이처의 일본인 멤버는,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할 목적으로 일본의 유흥업소에 일한 것이 드러났다. 소속사에서는 역시 이 핑계를 대고, 네이처를 일방적으로 해체시켰다. 5년간 소속사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사진 스튜디오 오픈할 돈조차 못 받은 것이다. 왜 네이처 소속사에게는 7년 계약 의무를 요구하지 않는가.

철저하게 자본가 편에 선 문화체육관부 탓에, 결국 일반적인 아이돌의 경우 정상적인 생계조차 꾸리지 못하고, 1, 2년 혹사를 당한 뒤 그대로 버려진다. 반면 뉴진스와 같이 조기에 투자액의 13배를 벌어준 아이돌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기획사 비호 아래, 무슨 부당한 처우를 받든 7년간 노비처럼 방시혁에 돈을 벌어 갖다 바치라는 것이다.

이런 현실 앞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연예인들이 노동자의 권익을 이야기하면 “연예인은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방시혁이 불러준 지령이나 읊어대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7개부처 차관을 투입시켜, 대중문화교류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기구를 만들었다. 여기 참여자들 면면은 박진영부터, 이재상 하이브 대표이사 등, 악덕자본가, 악덕 기획자들 뿐이다.

아이들들의 기본 인권도, 세계적 그룹 뉴진스의 활동권조차 박탈시켜놓고, 악덕 자본가들 혹은 주식 사기꾼들이나 잔뜩 모아놓고, K팝 한류니, 대중문화 국가 정책을 논하는가.

변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