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글은 조희대 대법원장실, 대법원 징계위, 대법원 기피신청 재항고 심의위에 보낸 공문 전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과 대법관들 여러분, 결국 여러분들이 서울중앙지법 항소 4-2부 엄철, 송중호, 윤원묵 등의 태블릿 조작 범죄를 은폐하려는 만행과, 폭거를 방치하여, 본인과 대학시절부터 26년을 함께 해오고, 9년간 태블릿 조작 진실투쟁을 함께 해온 황의원 전 미디어워치 대표가, 법원에 항거하기 위해 목숨을 내던졌습니다.
상식적으로 검찰이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자결을 하면, 곧바로 사태 파악을 하여 책임자에 징계를 내리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고작 사람도 아닌 JTBC라는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진행되는 재판에서, 무수한 조작증거를 보여줘도 못본 체 하여, 피고인의 목숨까지 빼앗아버린 재판부는 졸속 유죄선고만 서두르고 있습니다.
본인은 고 황의원 전 대표의 장례식장을 사실 상 상주처처럼 지키며, 발인과 영결식이 있던 24일 대구로 갔습니다. 그날 오전 선고에 참여는 불가능하여,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엄철, 송중호, 윤원묵이란 살인자들은, 본인에게 영결식조차 참석하지 못하도록 연기신청을 기각, 선고를 강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더니 단 2주도 안되는 시간인 12월 2일에 또다시 선고를 강행합니다.
저는 그간 재판에서 저 살인자들이 태블릿 조작범죄를 덮어버리기 위해, 결정적인 증거를 모른 체 하고, 결정적 증인을 철회할 때마다, 대한민국의 법원을 원망하며, 크나큰 실의에 빠진 황의원 전 대표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엄청, 윤원묵, 송중호와 이들의 만행을 방치해온 조희대 대법원이 진실만을 파헤쳐온 언론인을 죽인 겁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26년을 함께 해온 동지를 죽인 살인자들 앞에서 제가 나가서, 묵묵히 저들의 범죄 은폐형 조작날조 판결을 듣고 있으라고 저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죽은 동지의 복수를 위해 석궁이라도 날려보라는 것입니까.
JTBC 태블릿은 물론 한동훈이 조작한 특검의 태블릿의 조작은 모두 밝혀졌습니다. 조만간 저 두 대 태블릿 조작의 키를 쥐고 있는, 최서원의 조카 장시호의 자백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아마 엄철 일당들은 태블릿 조작의 진실이 터질까 두려워, 하루라도 빨리 조작 판결로 버텨보고자,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장시호를 제외하고도 특검의 이규철 전 대변인, 정민영 변호사 등등의 자백을 받는 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진실 투쟁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목숨을 잃은 황의원 전 대표의 명예를 되살리는 가장 빠른 길임을 알기에,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짐승들을 처단하러, 제가 애써 더러운 재판정에 가서 석궁을 날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저 살인자들의 조작날조 판결문을 묵묵히 듣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재판에 불참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재판에 불참한다고 해서, 도주 우려니 어쩌니 이런 말이 나와선 안 될 것입니다. 저는 12월 7일, 첫딸의 출산일이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유석춘 전 연세대 교수 등이 주도하는 황의원 추모사업회에서, 1월 초 미국, 일본. 한국 지식인들이 합동으로 황의원 추모식과, 태블릿 조작 관련 국제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제가 빠지면 준비 자체가 어렵습니다. 첫딸 출산과 26년 동지의 국제 추모행사를 놔두고 도주를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투옥이 되면, 어차피 첫딸 출산도 못보고, 황의원 전 대표 국제추모식 준비가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될 겁니다. 그래도 내린 결론은 그 어떤, 경우에도, 태블릿 조작범죄 세력과 유착하여, 제 동료를 죽인 살인자들의 판결을 받을 순 없다는 겁니다.
드레퓌스 간첩 조작 사건의 진실을 터트린 프랑스의 대문호 에밀졸라는, 결국 프랑스 법원에 의해 군법회의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영국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에밀졸라는 다음과 같은 최후 진술을 남겼습니다.
“상원과 하원, 문민 권력, 군부 권력, 거대 신문, 거대 신문이 중독시킨 여론 등 모든 것이 저에게 적대적입니다. 제 편으로는 오직 하나의 관념, 즉 진실과 정의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은 너무나 평온합니다. 저는 승리할 것입니다. 저는 정녕 우리나라가 거짓과 불의 속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저는 유죄 선고를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프랑스가 자신의 명예를 구해준 데 대해 제게 감사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인은 진실과 양심의 상징 에밀졸라를 기억합니다. 반면 군부조작세력과 유착하여 에밀졸라에 유죄를 선고했다가, 훗날 모조리 심판받은 프랑스 법원의 판사들은 그야말로 패가망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강조드립니다.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엄철, 윤원묵, 송중호란 살인자들의 폭거를 막고, 기피신청을 인용하여, 더 큰 참사를 막지 못한다면, 드레퓌스 조작사건을 은폐한 프랑스 법원처럼, 픙비박산이 날 것입니다. 지금은 최첨단의 시대, 판사 전체가 AI로 대체되는 사태까지 벌어질 겁니다.
에밀졸라가 프랑스의 명예를 살려줬듯이, 저도 대한민국 대법원이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즉각 엄철, 윤원묵, 송중호 재판부 기피신청을 받아들여, 저들의 조작날조 졸속 판결을 막아내고, 징계절차에 들어가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