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의 영장실질심사 이후 경찰의 수갑 착용 조치를 둘러싸고 변호인단이 “위법한 과잉 대응”이라고 반발한 가운데, 공권력 행사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해당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 공개를 예고하며 경찰의 공권력 행사 적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수갑을 착용한 상태로 법원을 나섰다. 전 씨는 환하게 웃는 등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수갑 착용 상태로 외부에 노출된 장면 자체가 논란의 불씨가 되면서, 단순한 영장심사 결과를 넘어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전한길 측 ‘질의응답’ 공지→돌연 취소 통보… ‘20분 만에 뒤집힌 일정’

심사는 정오께 종료됐으나, 이후 현장에서 수갑 착용을 둘러싼 변호인단과 경찰 간 충돌이 발생하면서 전 씨의 유치장 호송은 약 2시간가량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오후 1시 59분께 같은 장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경과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겠다는 안내가 다시 공지했다.

그러나 약 20분 뒤 ‘본래 계획됐던 질의응답은 경찰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취소됐다’는 내용의 공지가 추가로 전달되면서, 예정됐던 브리핑 일정이 돌연 취소됐다.

이 같은 공지 흐름은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를 통해 동시에 전달되며 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인단 “위법한 수갑 착용… 경찰과 현장 대치”

전 씨 측 변호인단은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게시글을 통해 “구인 과정에서 위법한 수갑 착용이 있었고, 변호사 4명과 경찰 수십 명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이 해당 위법 과정을 촬영하려 하자 경찰이 추가로 배치돼 촬영 자체를 막았다”며 현장에서 언론 대응이 차단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수갑 착용이 단순한 안전 조치가 아니라 과도한 물리력 행사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장 대응 과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전 씨 측 변호인단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한 수갑 착용으로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언론에 낙인 찍으려는 공권력의 행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발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경우 수갑을 채우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덧붙이며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반면 경찰 측은 “구인영장을 집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갑을 채워 호송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게시글 공개 후 댓글 2000여 개… ‘수갑 과도’ 논쟁 확산

이에 해당 게시물에는 게시된 지 약 2시간 만에 1만 2000건 이상의 ‘좋아요’와 약 1600여 개의 댓글이 달리며 경찰 대응을 둘러싼 논쟁이 온라인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댓글에는 “자발 출석 상태에서 구속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수갑 착용은 과도하다”, “공권력 남용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지며 경찰의 수갑 착용 조치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확인됐다.

이어 “도주 우려도 없고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갑을 채우는 것이 적절하냐”, “명예훼손 사건에 수갑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등 수사 방식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댓글도 이어졌다.

아울러 “전한길 기각을 바란다”, “전한길을 풀어달라” 등 구속 여부와 관련된 지지 메시지도 다수 확인됐다.

‘수갑’ 두고 법적 공방… 인권 vs 공권력 충돌

이번 논란은 단순한 현장 마찰을 넘어, 수사기관의 물리력 행사 기준과 피의자 인권 보호 범위를 둘러싼 법적 쟁점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전 씨 측은 자발적으로 심사에 출석한 피의자에게 영장 발부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갑을 채우는 것은 과잉 조치라는 취지에서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구인영장 집행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근거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전 씨측 변호인단은 해당 과정에서 촬영한 채증 영상 업로드를 예고하며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 씨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16일 중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