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다현 기자 ｜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8명은 10대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합성·편집 피해가 전년 대비 16.8% 급증하며 범죄 양상이 불법 촬영 중심에서 기술 기반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17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1만 637명... 지속 지원 피해자 26.3% 늘어

 

보고서에 따르면 성평등부 산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디성센터)는 지난해 피해자 1만 637명에게 상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총 35만 2103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년 대비 3.2% 증가한 수치다.

 

 

전체 피해자 중 신규 피해자는 5840명으로 전년 대비 10.3% 줄었다. 반면 지속 지원 피해자는 4797명으로 26.3% 늘었다. 보고서는 추가 유포가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장기간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 여성은 8019명(75.4%), 남성은 2618명(24.6%)이었다. 연령대별로는 10대(3032명·28.5%)와 20대(5226명·49.1%)가 전체의 77.6%를 차지했다.

 

딥페이크 합성·편집 피해 16.8% 급증... 10·20대 피해자 91.2%

 

피해 유형별로는 ‘유포 불안’이 27.7%로 가장 많았다. 불법촬영(21.9%), 유포(17.7%), 유포 협박(12.2%), 합성·편집(9.2%) 순이었다. 1인당 평균 약 1.7건의 중복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변화를 보면 불법촬영 피해는 7.8% 감소한 반면 합성·편집 피해는 16.8%, 사이버 괴롭힘 피해는 26.6% 증가했다. 보고서는 디지털성범죄가 전통적 촬영 중심에서 기술 기반 범죄로 다변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합성·편집 피해의 경우 10대와 20대 피해자가 91.2%를 차지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여성 피해(1581건)가 남성(35건)보다 약 45배 많았으며, 유포 피해 역시 여성(2590건)이 남성(523건)의 약 5배였다.

 

가해자와의 관계별로는 ‘가해자 특정 불가’ 피해가 29.0%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 대비 21.1% 증가한 수치로, 불특정 다수에 의한 재가공·재유포가 용이한 구조와 AI 기술 확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서는 해석했다.

 

삭제지원이 이뤄진 플랫폼은 불법 유해 사이트가 51.6%로 가장 많았고, 검색엔진(25.3%), 소셜미디어(13.5%), 클라우드(4.0%), 커뮤니티(3.6%) 순이었다. 피해물 유포 사이트의 95.6%는 해외 소재로, 서버 위치별로는 미국이 70.8%로 가장 많았고 호주(5.7%), 네덜란드(5.6%)가 뒤를 이었다.

 

삭제지원 데이터, 법원 형량 상향 근거로 활용

 

이번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사례는 삭제지원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가 재판에서 가해자 형량을 높이는 근거로 활용된 것이다.

 

한 지역디성센터가 대규모 불법촬영·유포 사건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초기 피해자 5명 이하·삭제지원 1000여 건으로 파악됐던 피해 규모가, 중앙디성센터의 2019년 이후 축적 데이터 전수 재분석을 통해 피해자 10여 명·삭제지원 1만 2000여 건으로 확인됐다.

 

이 데이터가 재판부에 제출된 결과 법원은 검사 구형인 징역 6년·취업제한 5년을 상회하는 징역 7년·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다.

 

다음 달 ‘통합 지원단’ 출범... 삭제 불응 사이트 제재 강화

 

정부는 다음 달 관계기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 지원단’을 출범해 삭제 불응·반복 게재 웹사이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미국 국립실종학대아동센터(NCMEC)의 신고 시스템과 연계해 대량 삭제요청 체계를 구축하고, 영국 인터넷감시재단(IWF)과 협력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를 위한 국제 핫라인도 운영 중이다.

 

9월 중 디지털성범죄 대응 국제 콘퍼런스와 해외 삭제기술 전문가 초청연수도 개최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해외 서버 기반 미등록사이트 중심의 불법촬영물 확산, 생성형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증가 등 디지털성범죄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고서를 통해 확인했다”며 “삭제 불응·반복 게재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