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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서원, 대법원에서 태블릿 반환소송 승소 확정... 판도라 상자 열리나

최서원, 태블릿 반환 즉시 포렌식 감정 여러 차례 공언해와... 감정 결과 따라 총선 앞두고 내년 상반기 정국 요동칠 듯

황의원 기자 mahlerian@hanmail.net 2023.12.28 18: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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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말 JTBC 방송사가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증거로 제시해 탄핵의 단초를 낳았던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이 마침내 당사자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의 손으로 넘어가 그 진위가 가려지게 됐다.

28일, 대법원 민사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서원 씨가 제기한 태블릿 관련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법률상 대표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제기 근 2년만이다.

최 씨는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던 올해 8월 “과연 이 문서 기능조차 없는 태블릿에 어떻게 그 많은 국가기밀 문서가 삽입됐는지, 누가 이런 조작을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수감된지 8년째로 오랜 수감생활로 병이 깊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에 굴하지 않고 이겨내고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최 씨는 일찍이 소송 제기 당시부터 태블릿 반환 즉시 포렌식 감정을 여러 차례 공언해왔다. 이에 실제로 태블릿 감정이 조속히 이뤄진다면 그 결과에 따라 총선을 앞두고 내년 상반기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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