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진술서

법원에서 최서원에게 제1태블릿PC와 제2태블릿PC를 돌라주라는 반환소송에서 1심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대한민국 측 법률상 대표자인 한동훈 장관 명의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것은 본인들 스스로 특검에서 내것(최서원)이라 우기며 국정농단을 정당화했던 것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법무부의 수장인 한 장관이 얼마나 급했으면 장시호가 제출했던 제2태블릿PC 반환을 보류해달라며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했는지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이미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은 여기저기 은폐, 조작 증거가 나왔고, CCTV 영상에 장시호가 들고 나왔다는 영상이 있다고 우겨대던 특검이 그걸 내놓지도 못하고, 재판에 불복하면서 항소를 제기한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다. 

JTBC가 공개했던 제1태블릿은 문서 기능조차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고다니면서 문서를 수정했다는 증인까지 꿰맞춰 수사를 해놓고 이제와서 최서원에게 반환할 수 없다는 코미디 같은 항소에 대해 앞으로 어떤 근거를 대나갈지 지켜 볼 일이다. 

한 가족과, 한 나라 여성 대통령을 태블릿PC를 근거로 멸살시키고 탄핵시킨 단초 역할을 했던 이 사건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고,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박영수 특검이 앞에서는 정의를 말하며 영웅처럼 국민에게 다가가며 뒤에서는 화천대유 등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국민을 속였다는 자체가 더 충격적이다. 박영수 특검이 비리에 연루되어 있으면서도 나와 전혀 인척관계도 아닌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여성 최초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과 아무 직책도 없었던 민간인인 나를 엮어 경제 공동체로 만들어 뇌물죄를 씌워 재산을 몽땅 빼앗은 것과 태블릿PC를 조작한 것은 역사의 오점으로 반드시 기록될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무슨 원한이 있길래 그렇게 무모하리만큼 비열하게, 잔인하게 몰아붙였는지 모르지만, 박 대통이 말씀하신 시간이 흐르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그 신념 자체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며칠 전에 딸 유라가 찾아와서 7년 세월을 아무도 없이 세 아이들과 엄마만 기다려왔는데 이제는 더 버틸힘도, 살기도 싫다며 아이들 데리고 죽고 싶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에 가슴이 매맞는 것 같이 아려왔다. 20대 젊은 청춘의 삶을 빼앗아간 비난과 욕설속에서도 버텨왔던 딸의 절망과 애타게 기다린다는 세 손주들의 기다림에도 냉혹한 이 사회가 보여준 무관심에 그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나락에 떨어지려는지 가늠할 수가 없음이다. 

태블릿의 진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운가 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영원히 나를 감옥에 묶어놓는다고 해도 태블릿PC의 진실은 감출수도 감춰지지도 않을 것이다. 비겁하게 진실앞에서도 침묵하고 가리려 하는 이들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반드시 진실은 빛을 찾아갈 것이다. 나는 그 길에 서서 딸과 세 손주들의 삶이 떳떳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죽이면 죽을 각오로 임할 것이다. 부디 딸 유라도 엄마의 짐을 내려놓고 절대 나쁜 선택을 하지말길 간절히 바라고 싶다. 이 사회가 무서운 침묵으로 비난으로 아이들의 삶을 절벽으로 밀어버린다면 이 나라가 떠안아야 할 비극인 것이다.

2016년 12월 24일 삼족을 멸하고 딸 아이를 체포하여 감옥에 쳐넣겠다던 신자용 당시 특검 검사가 이번에 사면위원회 심사위원이 된 것도 다시한번 그 당시 악몽을 떠올리게 했다. 2022년 8월경 그를 고소했고 독직폭행에 해당한다고 공수처에 이첩되었는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소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건 자체를 권력의 힘으로 봉해 버리는 일이 없길 바란다. 한동훈 장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걸 수사한다고 했으니 지켜볼 것이다. 

나는 인권보호는 바라지도 않지만, 인권유린은 자유민주주의에서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다.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친 배임‧횡령 등의 경제인들과 전직 대통령들도 사면되었는데 세 번째 사면까지 나만 쏙 빼놓은 것이 신분차별인지 괘씸죄인지 묻고 싶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흥망을 좌우한건 국민들이었다. 지식인들이 불의에 침묵하고 권력에 굴복하기 시작하면 국가가 어둠의 길을 가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분들이 함께 하길 바란면서... 우리 세 손주들과 같은 미래세대의 어린 아이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변화된 사회의 일원이 되어주시길 바라면서 이 글을 쓴다. 

8.

최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