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미협이 서울대 연구진설성위원회 측에 제출한 제소장 내용 전문

1. 귀 학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협회(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주요 애국언론사들을 회원사로 두면서 인터넷 언론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2008년에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특히 협회 사업 중 하나로 언론 및 지식인의 편향과 부정의 감시에 많은 역량을 쏟고 있는 단체입니다.

3. 얼마전 본 협회의 회원사인 <미디어워치>와 <빅뉴스>에 익명의 투서가 전달되었습니다. 바로 귀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인 조국 교수(영미형사법 전공)가 여러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에서 ‘자기표절(또는 이중게재)’ 혐의가 발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4. 본 협회는 내부 검토 결과 저 투서의 내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내용으로 판단되어 회원사 매체의 공개게시판을 통해 바로 공개검증에 들어갔습니다. 황우석 교수 논문 부정 사건으로 유명한 브릭 게시판에서도 역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붙임1], [붙임2], [붙임3])

스켑티컬레프트에서의 공개검증 :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104431

브릭에서의 공개검증 :
http://bric.postech.ac.kr/myboard/read.php?id=146686&Page=3&Board=sori&FindIt=&FindText=&divpage=

5. 실제로 많은 문장이 유사성이 있는 것은 팩트로 확인되어서 관련하여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등 유수 언론사에서도 여러 기사가 나갔고, 현재 표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교수와 저희 변희재 협회장 사이에서 논전도 벌어진 바 있습니다. ([붙임4], [붙임5])

관련기사 모음 :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104467

6. 현재 조국 교수의 혐의는 비단 ‘자기표절’만이 아니며, 영어판결문의 문장, 다른 학자 영어논문의 문장 역시 ‘표절’을 하였다는 혐의 역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형사정책>에 투고한 논문과 관계됩니다. ([붙임6], [붙임7])

스켑티컬레프트에서의 공개검증 2 :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104468

7. <형사정책>만이 아니라 조국 교수가 논문을 투고한 여러 학술지에도 비슷한 혐의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영문초록의 문장을 가져다가 영어논문의 본문을 구성하는 일까지 있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학술지인 <법학연구>도 이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붙임자료의 논문에 모두 체크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붙임8], [붙임9]) , ([붙임10], [붙임11], [붙임12])

스켑티컬레프트에서의 공개검증 3 :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104480

스켑티컬레프트에서의 공개검증 4 :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104481

8. 귀 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둘러싼 지리한 폭로전, 공방전이 계속되면 귀 학교의 명예는 물론, 대한민국 상아탑 학자들 전체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본 협회는 귀 학교 차원의 조국 교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진행과 입장 표명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9. 본 협회는 특히 조국 교수의 항변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귀 학교의 공식 입장도 듣고자 하니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1) 학계에서의 ‘자기표절’ 개념과 용어의 성립 여부
: 현재 조국 교수는 학계에 이런 개념과 용어가 없다고 주장함.

2) 국내 학술지 논문의 영문초록이 논문의 정식구성물 및 논문심사의 대상인지 여부
: 현재 조국 교수는 국내 학술지 논문의 영문초록은 논문의 정식구성물이 아니며 심사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함.

3) 자기 논문, 또는 다른 판결문이나 타인 논문에서 문장을 가져와 국내 학술지 논문의 영문초록을 구성하는 일이 학계 차원에서 통용되고 있는 일인지 여부
: 현재 조국 교수는 이것이 학계 차원에서 허용되어온 일이라고 주장함.

4) 자신 또는 타인의 영문초록, 영어논문의 문장을 별도의 인용 표시 없이 다른 영어논문, 또는 다른 영문초록에서 재활용하는 일과 관계된 논문집필 윤리 위반 여부
: 현재 조국 교수는 이에 대해서는 의견을 표명한 바 없음.

5) 각 학술지의 논문투고지침을 보면 문장 인용시, 별도로 문단 인용을 할게 아니라면 인용부호(" ")를 사용하라고 되어있는데 조국 교수가 이를 어긴 것인지 여부
: 현재 조국 교수는 관련 의견을 표명한 바 없음. 조국 교수를 공개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철우 교수는, 영문초록에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인용 부호 사용 문제는 얘기하지 않음.

6) 논문의 저작권은 통상 학술지가 가지는 바, 자기 논문의 문장을 가져오더라도 이것이 학술지간 저작권상 분쟁으로 비화될 여지는 없는지, 그래서 ‘자기표절’이란 개념도 결국 이런 저작권상 문제와 연계되는 것 아닌지 여부.
: 조국 교수는 학술지와 학술지 사이의 ‘이중게재’ 문제는 단지 후순위 저널의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일일뿐이라고 주장함.

7) 서울대학교의 수많은 교원들은 국가차원에서 여러 연구지원사업의 대상인 바, 대한민국의 연구지원사업 심사 기준에 ‘자기표절’ 등 연구윤리 문제도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서울대학교도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8) 조국 교수에 대한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차원에서의 조사 및 징계 여부.

9) 조국 교수의 다른 논문에 대해서도 표절 혐의가 있는지 추가 조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