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사에 관할지역 건설사를 참여시키도록 하기 위해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김관용 겅상북도지사(새누리당)가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의원 입법안의 조속처리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 지사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의원 26명 전원에게 보낸 공문에서 “도내 건설업계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민간건축경기가 위축돼 물량이 대폭 감소되고 도내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는 대부분 타 지역 업체가 도급 시공해 지역건설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김 지사는 “2012년 기준 전체 종합건설업체 60%의 기성금액이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했다”며 “정부조달 시설공사는 대기업이 60%, 중소건설업체가 37%를 수주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수주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국가공사에 관할지역 건설사를 참여시키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개정안’을 지난 4월 대표발의 했었다.

이 의원은 “국회의 노력으로 지난 4월 29일 관급 공사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도입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통과돼 10월말부터 시행 예정”이라며 “국가계약법 개정안도 빨리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