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겟칸세이론] 한국의 새 정권은 ‘위안부의 거짓말’을 직시하라

“지금 이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부 여당의 간부들 중에서 위안부 문제의 거짓말을 직시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2.08.06 04:23:18



※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시사잡지 ‘겟칸세이론(月刊正論)’ 2022년 8월호에 게재된, 모라로지 연구소(モラロジー研究所) 교수이자 레이타쿠(麗澤) 대학 객원교수인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의 기고문 한국의 새 정권은 ‘위안부의 거짓말’을 직시하라(韓国新政権は 「慰安婦の噓」直視せよ)’를,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이다. (번역 : 야스히토 안)


한국의 새 정권은 ‘위안부의 거짓말’을 직시하라
(韓国新政権は 「慰安婦の噓」直視せよ)


한국의 윤석열 새 정권은 문재인 전 정권이 엉망으로 만든 일한(日韓)관계를 어디까지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필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도, 그가 임명한 외교부장관과 주일대사도, 입을 모아 일한관계를 개선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다. 또한 북조선을 ‘주적’으로 위치지우고,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에는 매번 대항군사훈련을 행하며, 한국군이 단독으로도 북조선 수뇌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과시하기도 하는 등, 문재인 전 정권의 종북 정책을 명확히 폐기하는 것은 일단 일본의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윤 정권에서는 일한관계가 어째서 이렇게까지 악화되었는지에 대한 반성의 말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 새 외교부장관과 주일대사는 문재인 전 정권이 2015년 12월의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일본 측을 화나게 했던 일에 대해서도 일본에 책임이 있다는 식의 발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4월 20일에 “(위안부 합의는) 한일간의 공식합의이고, 그것은 문재인 정권도 인정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일본 측에 대응을 요구했다.

윤덕민 주일대사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일본 측에서 이후 ‘돈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식의 발언이 나오면서 여론이 크게 악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5월 26일 국제교류회의 ‘아시아의 미래’)고 하면서, 위안부 합의 후의 일본 측의 자세를 문제시하고 이것이 위안부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이유로 꼽을 정도였다.

윤 대통령 역시 과거 대통령 후보로 지방을 순회하던 작년 9월에 대구에 사는 옛 위안부 이용수의 거처를 방문해서는 “제가 반드시 일본에게서 사죄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것들을 다 해드리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 정부는 “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일본 정부와 약속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전 정권이 했던 외교상의 약속을 뒤집는다면, 한국과는 어떠한 약속도 합의도 할 수 없다.

윤 대통령과 측근들은 일한관계 개선의 방책으로 ‘오부치(케이조)·김대중 선언’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그러나 김대중 씨야말로 위안부 문제를 악화시킨 원흉 중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듯 하다. 윤정권 발족식 전에 정권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110개 항목’을 공표하고, 일한관계에 관해서 이렇게 썼다.

“일본과는 셔틀 외교 복원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현안 해결 등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 한다. 또한 과거를 직시하면서 한일관계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을 계승하는 등 열린 교류를 확대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것을 읽고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하고 한숨을 내쉬었는데, ‘반일종족주의’의 공동저자 중 한 사람인 주익종 씨가 SNS상에서 이런 핵심을 찌르는 비판을 한 것을 보았다.

“한일간 ‘현안’이란 한국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거말고는 없다. 보수 정권이 반일운동집단에 끌려다녀서 제기한, 또 좌익 정권이 반일운동집단과 함께 지어낸  ‘현안’일 뿐이다. 한국이 결자해지하면 될 것을 ‘현안해결 등을 토대로 미래 협력관계를 구축한다’고?

20년도 전에 과거를 직시했으면 되었지, 아직도 직시할 과거가 무엇이 있나. 김대중은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해결노력을 방해하고(아시아여성기금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만 정부 위로금을 지급!!), 정대협의 반일운동을 방치해서 정대협이 위안부 문제를 키우는 데 일조한 인물이다. 그런데 그 정신을 계승한다니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다. 

이재명 정권을 막아준 것에 만족한다. 더 바란다면, 새 정부가 한일관계에 긁어부스럼 내는 일이나 말았으면 하고. (5월 4일 페이스북에서)


윤 정권은 어째서 일한관계가 악화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겠지만 위안부 문제 뿐만 아니라 ‘조선인 전시노동자 문제’, ‘한국 해군에 의한 자위대 초계기 대상 레이더 조사(照射) 사건’ 등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국제법을 어기고 우리 일본에 대하여 적대행위를 했던 것에 대해, 윤 정권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재조사를 행하고 우리 일본에 유감의 뜻을 표명하지 않는 한, 관계정상화는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하고 싶다.

다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윤 정부 아래에서 몇 가지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의 문재인 전 정권은 위안부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 필자가 새로 쓴 책 ‘한국의 대통령은 왜 체포되는 것인가? : 북조선 대남공작의 깊은 어둠(韓国の大統領はなぜ逮捕されるのか:北朝鮮対南工作の深い闇)’에도 상세하게 적어놨지만, 문재인 전 정권은 ‘반일·반한사관’ 즉, 건국 이래 한국의 지배자는 일본통치에 협력했던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모두 체포해서 처벌해야 하고, 친일파를 처분한 북조선이야말로 민족역사의 정통성을 이은 정권이라는 역사관을 갖고 있다. 이 역사관에서 보자면, 일본의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박정희와 그의 딸인 박근혜야말로 숙청의 대상이 된다.


위안부의 고발로 조명

위안부 문제는 이런 역사관을 뒷받침하는 주제 중 하나로, 1990년대부터 30년 이상 한국인의 사고를 옭아매어 왔다. ‘10대 정도의 소녀들을 20만 명을 강제연행해서 일본군의 성노예로 삼은 용서하기 힘든 일본의 국가범죄를 두고서 역대 보수정권은 계속 못본체 해왔었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라는 증거다’라고 하는, 실제 사실과 반대되는 이러한 엉터리 역사관을 퍼뜨려온 것이 바로 위안부 지원단체,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현재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약칭 ‘정의연’으로 개칭하였다)인 것이고, 그들의 리더가 윤미향이었다. 그 공적을 평가하여 문재인은 윤미향을 2020년 4월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후보로 옹립하여 당선시켰다.

그런데, 이용수가 2020년 5월에 30년간 동지였던 윤미향을 공공연히 비판하여 큰 소동이 일어났다.

이 비판이 계기가 되어 문재인 전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한국의 언론들은 일제히 윤미향과 정대협의 부정을 파헤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 결과, 윤미향은 2020년 9월에 옛 위안부들에게 줄 지원금 약 1억 원(1천만 엔)을 횡령하고, 또 정부와 지방공공단체로부터의 보조금을 수억 원을 부정수급한 것 등의 8개의 죄로 기소되었다. 통상적으로 공소장은 공개되지만, 문재인 전 정권은 윤미향을 감싸고 공개를 거부해왔다. 그런데, 2021년 10월, 당시 야당의원이 국정조사권으로 공소장을 입수하여 공개했다. 그 공소장에는 윤미향이 지원금 중 약 1억원(약 1천만엔)을 37회에 걸쳐 횡령하여 사용했던 다음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다.

즉 의료비 200만 원, 미국 명문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딸의 계좌에 182만 원, 고기집 26만 원, 돼지고기전문점 18만 원, 화과자점 4만 5천 원 등등 상당한 액수를 음식과 식료품 구입에 쓰고 있었다. 그 외, 마사지비, 자택난방비, 교통위반 벌금, 개인 소득세까지 지원금을 사용하고 있었다.

윤미향은 국회의원으로서 임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을 특권을 갖고 있었다. 검찰도 체포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게다가, 한국의 법원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공판을 진행하지 않아서 판결이 언제 나올까 전망조차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어떻든 윤미향을 감싸는 일은 그만뒀다. 그것을 상징할 수 있는 일이 5월 10일의 대통령 취임식 직후의 일이다. 한국 정부가 그때까지 비공개해왔던 박근혜 정권 시절, 윤미향과 한국 외교부 고위관료가 빈번히 만나서 일한(日韓) 위안부 합의에 이르는 외교교섭에 관한 상세한 정보제공을 주고받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서를 공개했던 것이다.

이용수의 윤미향 비판에는 “윤 의원이 10억 엔 출연 등의 위안부 합의 내용을 외교부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안부 합의 당초에 윤미향은 박근혜 정권이 위안부 피해자와 지원단체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일본과 합의를 했다고 비난하고 있었다.

윤미향이 이사장이었던 정대협은 위안부 합의가 공표된 2015년 12월 28일에 합의는 피해자와 국민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이라고 반대성명을 냈다.

또, 위안부 합의 직후 2016년 1월 5일에는 정대협 등이 주최하여 합의를 “피해자와 지원단체를 배제한 가해자와 동조자의 야합”이라고 비난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 위안부 김복동은 “우리한테 한마디 얘기도 없이 합의를 해버렸다”고 박근혜 정권을 규탄했었다.

윤미향은 2016년 가을부터 시작된 박근혜 정권 타도를 목표로 한 촛불시위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옛 위안부와 상담도 하지 않고 굴욕적인 합의를 맺는다고 격하게 박근혜 정권을 비판했다. 문재인 전 정권은 그런 윤미향의 공적을 평가하여 2020년, 윤미향을 여당의 비례대표로 추천했고 같은해 4월에 그녀는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런데 당선 직후에 이용수가 윤미향은 합의 내용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지만 위안부들에게는 전혀 전해주지 않았다고 폭로했기 때문에 충격이 컸었다.

비판을 받고 윤미향은 사전에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던 사실을 마지못해 인정했지만 “합의 전날에야 연락을 받았지만 핵심적인 부분의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반론했다.

그래서 비판 직후인 2020년 6월 한국의 보수파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의 모임’에서 윤미향과 외교부 간부의 면회기록을 공개할 것을 문재인 전 정권에 요구했으나 외교부는 그것을 거부했다. 여당 국회의원이 된 윤미향을 감쌌던 것이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문서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의 1심에서 변호사들이 승소하여 문재인 전 정권이 항소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다음날인 2022년 5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의 2심에서도 변호사들이 승소했다. 그러자 윤석열 정권 아래의 외교부는 대법원에의 상고를 포기하고 문건을 공개해버렸다.

변호사 단체는 5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4건의 문서를 공개했다. 상당 부분이 검은색 부분으로 칠해져 가려져 있긴 했지만, 중간제목이나 지워지지 않은 부분에서 윤미향의 거짓말이 또 한번 밝혀졌다. 나는 4건 문서의 전문을 입수했다.

2중 3중의 연이은 배신행위

문건을 보면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이상덕 국장이 2015년에만 무려 4번이나 윤미향과 면담했음을 알 수 있다.

① 3월 9일, 외교부 국장실에서 1시간
② 3월 25일, 서울시내 커피숍에서 1시간
③ 3월 27일, 서울시내 커피숍에서 1시간
④ 12월 27일 서울시내 레스토랑에서 2시간 반

놀랍게도 위안부 합의 발표 전날인 4번째 면담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했다.


4번째의 문건에서는 이국장이 윤미향에게 다음날 공표할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던 일이 명기되어 있었다.

“이 국장이 발표시까지 각별한 대외보안을 전제로 금번 합의 내용에 △일본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명,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재단 설립) 등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힌 데에 대해...”


또, 이국장은 윤미향이 요구했다고 생각되는 위안부 합의 문안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윤미향이 위안부와 지원단체를 설득하기 위한 재료로서 일본 정부의 ‘대외 설명요지’를 구두로 설명했던 것이 다음과 같이 써져 있었다.

“이국장이 합의 문안 공유는 어렵다고 하고, 설득을 위해 ‘을측 대외 설명요지’를 구두로 설명하자”


게다가, 이국장은 윤미향에게 지방에 있는 다른 위안부 지원단체와 사전에 어느 정도 위안부 합의 내용을 공유하면 좋을까에 대해 상담하고 있었다. 다수의 지원단체의 리더 가운데 윤미향만 특별취급하고 사전에 설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국장이 지방 소재 피해자 지원단체(나눔의 집, 마산·창원·성주 시민 모임, 통영·거제 시민모임, 대구 시민모임) 측과 사전에 어느 수준까지 합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한데 대해”


또, 이러한 상담을 했다는 것만 봐도 한국 외교부에서는 윤미향이 합의 내용에 어느 정도 긍정적이며, 또 이를 다른 위안부 지원단체도 지지하도록 설득해주리라 기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이국장이 윤미향에게 이번 합의를 “대국적 견지에서 평가해주길 바란다”고 약속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다음의 기록으로부터 잘 알 수 있다.

“이국장이 내일 합의 발표가 나면 윤대표가 대국적 견지에서 평가해주기 바란다고 한 데 대해”


이런 이국장의 언급에 대해 윤미향은 어떤 식으로 대답했는가에 관해서는 해당 부분이 전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합의발표 전날 밤, 저녁을 먹으면서 합의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서 “대국적 견지에서 평가해주길 바란다”는 의뢰를 받고, 또 다른 지원단체에 할 사전설명의 수준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윤미향과 이국장은 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일치하는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다음날 합의가 공표되고 윤미향은 손바닥 뒤집듯이 “위안부와 지원단체랑 상담을 안했다”면서 위안부 합의는 물론, 위안부 합의를 맺은 박근혜 정권을 비판했다. 심각한 배신행위다. 또 자신은 합의내용의 상당 부분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윤미향은 함께 운동을 해왔던 위안부들에게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것도 배신행위다. 윤미향에게 있어서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운동가로서 활동하여 사회적 지위를 얻고 국회의원의 자리에까지 오르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위안부를 도구로

같은 편인 반일좌파 측에서도 윤미향 측을 엄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위안부 합의로 만들어진 ‘화해와 치유의 재단’ 前 이사인 좌파 변호사 김재련이 중앙일보에 6월 6일자로 기고했던 칼럼 ‘“찍히지 않게 조심해라”…위안부 피해 할머니 이용하는 그들’이다.



칼럼은 김재련 변호사가 위안부 관련 공직 업무에 관여된 이래로 품게 된 위화감을 토로하는데서부터 시작된다.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 제기 전까지 위안부와 관련한 정대협의 활동은 이견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성역이었다. 위안부 일을 담당하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 문제야말로 우리(한국) 사회의 모순을 극명히 보여준다고 느꼈다.”


김재련 변호사는 2013년부터 2년간 여성가족부의 권익증진국장을 맡았었고 여성가족부의 간부들은 그녀를 ‘위안부 국장’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 적극적이어서 붙여진 별명이었다.

조윤선 장관과 함께 국내에 생존해있는 위안부 전원을 만나는 것을 활발하게 계속해온 가운데 김재련 변호사는 정대협 등의 지원단체가 위안부들로 이익을 챙겨 먹고 있는 실태에 대해 깨달았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생존 할머니 한 분이 조 장관 만나길 꺼린다는 보고를 받고 직접 전화 통화를 했다. 장관 만났다가 온 동네에 위안부 피해자라는 소문이 났다는데 본인도 그런 일을 겪을까 봐 겁이 난다는 거였다. 큰일이다 싶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처를 해야 했다. 그 할머니한테 그런 말을 전한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확인했더니 사실이 아니었다. 장관이 피해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는 걸 탐탁지 않게 여긴 누군가가 정부와 할머니들 사이를 이간시킨 거라 짐작했다.”


“이런 일도 있었다. 어떤 간담회에서 한 위안부 관련 단체 인사는 "할머니 지원 예산은 이제 충분하니 단체 지원 예산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황당했다. 정말 할머니들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다면 이 단체는 왜 할머니들을 위한다며 모금하고 팔찌 같은 걸 만들어 판매하고 있을까. 그래서 "수익금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고 묻자 "왜 묻느냐"며 불쾌해했다. 그 당시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 대표는 장관조차 눈치를 볼 정도로 위세가 높았다. 오죽하면 간담회가 끝난 후 담당 직원한테 "앞으로 그런 질문 해서 찍히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조언을 들을 정도였다.”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지고 김재련 변호사는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화해와 치유의 재단 이사’를 맡았다. 합의문의 내용을 할머니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방문을 시도했지만 방문을 실현할 수 없었던 시설이 두곳이 있었다. 그곳이 위안부 지원단체인 정대협과 나눔의 집이 운영하는 시설이었다. 공문서를 보낸 어떤 단체는 "할머니들이 면담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답장하고 있었다. 다른 단체는 답장조차도 하지 않았다. 결국, 두 곳의 시설의 할머니들에게는 직접 설명할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후 한 할머니가 외교부 앞에서 시위하며 화해치유재단 사람들을 만나 본 적도, 한마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인터뷰한걸 봤다. 할머니 의사라며 면담일정조차 안 잡아주던 단체들과 상반된 입장이었다. 피해 할머니들 중에는 단체 관계자 몰래 화해치유재단으로 연락해 일본 정부 위로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분도 있었다. 할머니를 내세운 단체들 입장이 할머니들의 진짜 의사와는 달랐다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위안부 단체들은 모두 고령의 할머니를 모시고 해외출장을 다녔다. 명분은 세계에 실상을 알린다는 것이었다. 할머니들 평균 연령은 이미 80세를 훌쩍 넘긴 상태였다. 그럼에도 '이용' '착취'뿐이었고 진심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학자나 시민들이 국내에 와서 피해자 목소리를 듣도록 하는 게 할머니들 인권에 더 부합하지 않았을까? 수요집회도 마찬가지다. 인권운동가로 거듭난 할머니들의 지속적 참여와 그런 할머니들을 지지하는 시민이 동참하는 수요집회는 그 자체로 세계가 기억할만한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팔순 넘은 피해 할머니들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여름 한겨울에도 한 시간씩 밖에 앉아 있게 하는 건 단체는 물론 시민도 말렸어야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건강한 젊은 사람도 혹서와 혹한에 1시간씩 길거리에 앉아 있는 건 힘든 일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는 20세기 최대 규모의 전시 성폭력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역사적 비극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야 입장이 다를 수 없고, 정부와 시민단체 입장이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특정 진영, 몇몇 시민단체에 독점화되어 있었다. 역사의 사유화였고, 피해자들의 도구화였다고 생각한다. 참상을 겪을 당시에도 가족·사회·국가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는데 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난 21세기에도 여전히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누군가의 직업을 위해, 누군가의 권력을 위해, 누군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다.”


위 글을 통해 윤미향으로 대표되는, 위안부를 이용하여 사익을 축적해온 지원단체의 위선적인 태도가 철저히 폭로되었다. 윤미향이 위안부 운동을 이용하여 자신만이 국회의원이 되어 입신, 출세를 꾀한 것이 너무 지나쳤던 것이다.

그러나, 상술했듯이 윤미향 일행의 위선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조차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는 20세기 최대 규모의 전시 성폭력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역사적 비극이다”라고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단정짓고 있다.

위안부 합의 직후인 2016년 1월, 당시 아베 신조 수상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허위에 기반한 비방중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역사적인 발언을 했다.

한국에서도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허위를 바로 잡으려 하는 움직임이 2019년부터 안팎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반일종족주의’는 한국 국내에서 10만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같은 해 12월부터는 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안티(Anti)반일’ 시위가 정대협의 반일시위와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매주 수요일에 행해지고 있고, 최근에는 동상 철거 시위의 동원인수가 정대협의 반일시위의 동원인수를 웃도는 일도 있었다. 이용수를 시작으로 하는 위안부 증언의 일관성 없는 변동을 분석하여 강제연행의 피해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주장하는 한국의 저널리스트나 학자들도 등장하고 있다.

문재인 전 정권은 그런 안티반일의 움직임을 탄압했다. ‘반일종족주의’의 주장 등을 근거로 대학강의에서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었다고 학생들에게 발언했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당했고, 현재 류석춘 교수는 학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재판에서 싸우고 있다. 윤석열 정권으로 정권이 바뀐 지금, 이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부 여당의 간부들 중에서 위안부 문제의 거짓말을 직시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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