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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 논문] 한국에서의 ‘학문의 자유’ 위기에 대해서

“류석춘 전 교수 재판에 대해서 전 세계의 학자들이 학문의 자유라고 하는 관점에서 계속해 주목해야 할 것이다. 나 역시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류 교수를 지원할 각오가 돼 있다.”



※ 본 논문은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歴史認識問題研究会, http://harc.tokyo)의 논문집 ‘역사인식문제연구’  제10호(봄/여름호, 2022년 3월 18일)에 게재된 니시오카 쓰토무(西岡 力)  교수의 ‘한국에서의 ‘학문의 자유’ 위기에 대해서(韓国における学問の自由の危機について)’ 제하 논문을 니시오카 교수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이다. 첨부한 일부 사진과 캡션은 미디어워치 편집부가 덧붙인 것이다. (번역 : 미나모토 히카루)




니시오카 쓰토무(西岡 力)
*역사인식문제연구회 회장
*레이타쿠대학 객원 교수, 모라로지 도덕교육재단 교수


1.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을 향한 압력

필자는 본지(‘역사인식문제연구’) 제8호(2021년 3월 19일 발행)에 ‘최근 한국의 ‘안티 반일’ 움직임에 대해서(最近の韓国のアンチ反日の動きについて)’라는 논문을 기고했다. 그 논문에서 ‘반일종족주의’의 출판과 위안부상 철거 시위 등을 소개하고, 이 움직임에 대해서 ‘안티 반일’이라는 지위를 부여했다. 그 가운데에서 ‘안티 반일’의 선두에 서 있는 이영훈 전 서울대학교 교수,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 등을 향한 한국 사회의 다양한 압력 문제를 소개했다.

그 압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일단 이영훈 전 교수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2020년 7월 2일, 한국의 여당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서 국회 통일외교위원장이었던 송영길 의원[1]이, ‘위안부’ 출신과 ‘전시노무동원자’ 출신 인사들 및 유족 등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강의 중에 ‘반일종족주의’를 언급해 대학 당국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등을 지칭, “역사 왜곡이 너무나 심각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비난하고,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한다고 발표했다. [2] 

같은해 7월 7일, ‘위안부’ 출신 인사 10명이 명예훼손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반일종족주의’의 저자인 이영훈, 주익종, 이우연 세 사람과, 류석춘, 총 네 사람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위안부’ 출신 인사로서 최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을 강하게 비판해 화제가 된 이용수 씨와, ‘위안부’ 출신 인사들의 유족 세 사람, ‘전시노무동원자’ 출신 인사들의 유족 세 사람, 일본 해군 군속 출신으로 중국에서 전사한 후 야스쿠니신사에 모셔진 고(故) 이화섭 씨의 유족 중 한 사람이다. [3]

이에 대해서 이영훈 전 교수 등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주장은 학문적 연구의 결과일 뿐이라고 맞섰다. 이 전 교수 등은 서로 다른 역사적 가설을 주창하는 사람들 간에 공개 토론을 열 것을 반복해 요구해 왔다는 점을 말하면서, 학문적 검토를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역사왜곡’으로 규정한 송 의원 등의 언동은 언론과 학문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 전 교수 등은 같은해 7월 13일에 송 의원 등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4]


‘반일종족주의’의 저자들이 ‘위안부’ 출신 인사들이나 ‘전시노무동원자’ 출신 인사들의 유족들로부터 직접 형사고소를 당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3자가 하는 ‘고발’과는 달리,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들이 하는 ‘고소’인 만큼 수사는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영훈 전 교수 등은 “이제부터 길고 힘든 법정 투쟁에서 싸울 것을 각오하고 있다. 학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영훈 전 교수 등은 2020년 10월초,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응했으나, 본고의 집필 단계인 2022년 1월 시점에도 수사가 진행 중이며, 검찰의 처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결국 2020년 11월 3일, 서울중앙지검은 일단 송 의원 등이 지목해 비판한 류석춘 전 교수를 먼저 불구속 기소했다. 그에 대해선 본 논문의 이하에서 상세히 논하겠다.

여기에 더해 이영훈 전 교수 등의 학문적 주장을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2.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향한 위험한 움직임

2020년 10월 12일, 원로 좌파 작가인 조정래 씨는 서울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아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놀랄만한 발언을 했다.[5]

○ “이영훈이라는 사람이 내 책에 대해 욕하는데, 신종 매국노이고 민족 반역자다.”

○ “반드시 민족정기를 위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부활시켜야 한다.”

○ “150만~160만에 이르는 친일파를 전부 단죄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 “토착 왜구라고 부르는 일본 유학파, 일본 유학을 다녀오면 무조건 친일파가 된다. 민족 반역자가 된다.”

○ “일본의 죄악에 대해 편들고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을 징벌하는 법 제정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내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법으로 그런 자들은 다스려야 한다. '아리랑' 작가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사태는 예단을 불허한다. 2020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60%의 의석을 차지한 좌파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정래 씨와 같은 발상에서 ‘친일찬양금지법’을 제정하고 이영훈 전 교수 등은 물론,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조선인 학살’이나 ‘위안부 성(性)노예화’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설훈 의원은 한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친일찬양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6]

“해당 법을 발의할 계획이 있다. 지난해 노골적인 친일 역사서인 ‘반일종족주의’를 내놨던 이영훈 전 교수 등이 이번에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이라는 책을 냈다. 이는 위안부 역사왜곡을 반복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전 교수는 일본군 위안소는 ‘고수익 시장, 강제징용은 없었다’ 등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진술이 거짓말의 행진’이라며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까지 깎아내렸다.”


설훈 의원은 이렇게 말하면서 ‘친일찬양금지법’으로 이영훈 전 교수 등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본고를 쓰고 있는 현재(2022년 1월) 여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씨가 선거 공약으로 일본군 위안부를 필두로 하는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 전쟁범죄의 진실을 왜곡한다거나 부정한다거나 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역사왜곡처벌법’을 만들겠다고 명언했다.[7]

이재명 후보는, 2021년 11월 28일,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독일은) 나치 범죄 행위에 대해 찬양·부인·왜곡하는 행위도 처벌한다.”

○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왜곡하고 조작하고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사왜곡 단죄법’을 반드시 만들어야겠다.”


또 같은 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권유린 역사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역사왜곡 처벌법을 제정하겠다” “독립운동을 비방하고 친일행위를 찬양하는 행위,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일제 강점기 전쟁범죄와 5·18 민주화운동(1980년 5월 광주사태를 말함)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의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3. 류석춘 교수의 강의 내용을 이유로 형사 소추

2019년 9월 17일, 한국의 명문 사립대학인 연세대 사회학과의 ‘발전사회학’이라는 강의에서 저명한 사회학자인 류석춘 교수가 이전에 했던 강의와 같이 ‘한국의 발전에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시기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수강생들과 토론을 했다.

그 내용이 비밀리에 녹음돼, 학교 밖 언론으로 유출돼 류 교수는 언론 등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고 ‘발전사회학’ 강좌는 학기 도중 학교 당국에 의해 폐강됐으며, 류 교수는 학내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8]

소동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수강생이 아닌 외부의 운동 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 김순환)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정대협, 당시 대표이사 윤미향)가 류 교수를 형사고소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 검찰은 2020년 11월 3일 류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2022년 1월 현재, 대학 교수가 강의 중에 한 발언이 이유가 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2021년 10월 13일 있었던 제7차 공판에서 류 교수 측은 위안부의 실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위안부’ 출신 인사인 이용수 씨, 정대협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의원, ‘위안부는 군(軍)이 관리한 공창’이라는 학설을 주장하고 있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그리고 이용수 씨가 증언을 계속해 바꿔온 사실을 조사하고선 이 씨는 ‘강제연행’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기사를 쓴 저널리스트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이사를 포함해 필자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9]

류 교수는 한국에도 번역 출간된 필자의 졸저 ‘날조한, 징용공 없는 징용공 문제’(원제 よくわかる慰安婦問題) 등을 숙독하면서 일본의 아사히신문 등의 날조보도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발생했다는 필자의 학설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으며, 그런 점을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류 교수의 증인 요청에 대해서, 필자는 학문의 자유를 지킨다는 관점과, ‘진실이 전제돼야 비로소 일본과 한국의 우호가 있다(真実の上にこそ日韓友好がある)’는 신념 위에서, “법원이 증인으로 채택해준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정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애석하게도 2022년 1월 14일 진행된 류 전 교수 제8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필자를 포함하여 역사적 사실관계 문제를 증언해줄 증인에 대한 증인채택을 기각했다. [10]

4. 세 가지 쟁점: ⓵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

류 교수는 대체 어떤 발언 때문에 형사책임을 추궁당하게 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다음의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11]

1)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2)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동원됐다고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했다.

3) ‘정대협의 임원들은 통합진보당의 간부 출신이며, 정대협은 북한과 연대하고 있고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했다.


위 세 가지 점에 대해 류 교수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반론하고 있다.

우선 첫 번째로, 류 교수가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소개하겠다.

류 교수는 강의 중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정확한 표현은 위안부들이 “자의(自意) 반, 타의(他意) 반”으로 매춘 행위에 들어서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수강생 중 누군가가 승낙 없이 녹음해 외부에 공개한 녹음 기록에도 남아 있다.



그 부분의 대화 내용을 소개하겠다.[12]

○ 여학생A
교수님께서는 아까 위안부 관련 말씀을 하시다가, ‘중간에 끝까지 말씀을 안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위안부로 끌려갔던 여성분들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갔다고 교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제로 연행해 가지 않았다고 ...

○ 류석춘 교수
지금 매춘 산업이 있잖아요, 현재 매춘업이 엄청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잘 모르죠?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강남에 가면 엄청 많아요. 마사지 뭐 어쩌고저쩌고 룸살롱 많아요, 지금. 거기에 지금 여성들이 다 일하고 있잖아요. 그 여성들은 자기가 갔어요? 부모가 팔았어요? 어떻게 해서 간 거야?

○ 여학생A
그렇다면 지금 있는 매춘부랑 예전에 위안부를 지금 동급으로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이해를 ...

○ 류석춘 교수
그거랑 비슷한 거죠.
(‘예?’하는 여학생 있음)

○ 여학생A
그렇다면 지금까지…….

○ 류석춘 교수
그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서 그 매춘업에 들어가게 되요. 살기가 어려워서. 지금 현재 매춘을 하고 있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왜 매춘을 했냐? 살기 어려워서, 집이 어렵고, 본인이 돈을 못 벌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매춘으로 유혹이. 그러고 그러면 가만히 있냐하면 그게 아니고 ‘여기 와서 일하면 조금만 일해도 월급 많이 받을 수 있어 와서 일해’ 이런 유혹이 있고 해서 들어가서 일하게 되잖아요.

○ 여학생A
그렇지만 ...

○ 류석춘 교수
지금 그렇다는 점에 대해선 동의하죠, 지금도 안 그래요?

○ 연세대 여학생A
지금은 그렇지만…….

○ 류석춘 교수
지금은 그런데, 과거에는 안 그랬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다고.

○ 여학생A
그렇다고 하면,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예전에 일제 치하에서 위안부로 일했던 모든 여성들이 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매춘 여성으로서 직접 가서….

○ 류석춘 교수
지금 일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이예요? 자의반, 타의반(자기 의사가 반, 외부의 강제가 반)이에요. 지금도 자의 반, 타의 반이에요.

○ 여학생A
제가 알기로는….

○ 류석춘 교수
생활이 어려워서 그렇지 내가 원해서가 아니예요.


류 교수는 ‘자의 반, 타의 반’이라는 용어를, ‘가난’이라는 구조적 조건에 대해서 특정한 개인이 반응해 위안부가 된다는 상황을 설명하려고 선택했다고 설명한다.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과정에 민간의 취업 사기꾼이 개입한 상황에 대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진실(眞實)에 기반한 발언인 것이다. 류 교수는 강의 중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 위안부의 선택이 100% 자발적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아니다.

한편, 류 교수는 ‘자의 반, 타의 반’이라는 문제는 과거의 위안부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매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공소장에서 적시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성(性)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을 ‘단지 경제적 보상만을 얻기 위해 한 직업으로서 매춘에 종사함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편집자주 : 검찰은 류 교수에 대한 공소장에서 ‘과거의 위안부’와 ‘오늘날 성매매 여성’을 대조적으로 구분하여 후자는 자발적 선택에 의한 매춘임을 암시해 서술했다.)

그렇기 때문에 류 교수는 자신의 “자의 반, 타의 반”이라는 발언이 만약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매춘에 관한 학술적 연구 성과를 뿌리부터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류 교수는 자신의 발언은 과거에 존재했던, 그리고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매춘의 속성을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강의실에서의 학술적인 발언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세 가지 쟁점: ⓶ “정대협이 교육했다”

다음으로 류 교수가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검찰이 시비한 부분에 관한 류석춘 교수의 수업중 발언을 인용하겠다. 방금 전 본 여학생A와의 대화 내용에 이어 여학생B, C와의 대화 내용이 있으며, 그 후에 이어지는 남학생D와의 대화 내용이다. [13]

○ 남학생D
저는 이영훈 선생님 말처럼 ‘처음의 증언의 내용, 위안부 할머니들 처음의 증언 내용과 현재 최근의 증언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걸 이제 이영훈 선생님께서 ’반일종족주의에 언급이 되었다‘라고 (류석춘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셨잖아요. 교수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주장들보다 신뢰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이, 한 사람 증언이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수십 명의 복수인 사람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존재하고,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각국에 있는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이 존재하면, 이게 한 사람의 증언일 경우는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 지역, 여러 국가의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것에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머니들의 증언 신빙성에 대한 문제점...

○ 류석춘 교수
그분들이 ‘지금 하는 말하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하는 말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채취해서 이영훈 책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 남학생D
네, 그 증언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에는 저도 이제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증언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온 ...

○ 류석춘 교수
그러니까 이른바 정대협이 끼어서 할머니들을 같은데, 다 모아요,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을 하게 만들었다고 ... 정대협이 없었으면 그분들이 각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그 생활을 했던 것을 그렇게 떠벌리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일종의 떠벌리는 거거든요,. ‘자기가 옛날에 그 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떠들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말하자면 일제가 끝나고 나서 직후에는 쥐 죽은 듯이 돌아가서 그냥 살던 분들이에요. 그 분들이 세월이 가서 세월이 가서 지금 정대협이 끼어서 막 국가적으로 너네는 피해자라니까, 그러니까 막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리인풋(re-input, 재입력)’하는 거예요. 서로 기억을 새로 포맷하고.


류 교수는 정대협이 이제까지 30년간 매주 수요일에 개최해온, 이른바 ‘수요시위’를 통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집회에 참가시킴으로써 정대협의 입장과 슬로건을 반복해서 듣게 하고, 함께 외치게 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대협은 위안부들에게 그녀들이 실제로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위안부 생활에 들어서게 됐다는 사실에서 시선을 돌리도록 하여 ‘강제동원’이 된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반론한다.

그 점은 정대협이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시리즈로 출판한 책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위안부들’(1~5권)에 등장하는 위안부들의 초기 증언과 위안부들의 최근 증언을 비교하면 명확히 증명할 수 있다고 류 교수는 주장한다.

초기 출판물에서는 각각의 위안부들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위안부 생활에 들어서게 되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확인되고 있으나, 최근 위안부들의 증언은 ‘강제동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바뀌어 있으며, 이 같은 증언의 변화는 윤미향 등 정대협 관계자들이 다른 책 등에서 서술하고 있는 위안부 ‘강제동원’ 기술과 일치한다. 류 교수는 이 같은 변화 과정을 ‘교육’으로 표현했다고 주장한다.

6. 세 가지 쟁점: ⓷ “정대협 간부는 통합진보당 간부”

세 번째로 “정대협 간부는 통합진보당 간부”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한 류 교수의 반론이다. 그 부분을 인용하겠다. 역시 앞에서 등장한 남학생D와의 대화 뒷부분이다.

○ 남학생D
그러면 정대협이 이제 복수의 좀 많은….

○ 류석춘 교수
정대협의 핵심 간부들이 통진당 간부들인 건 알아요? 정대협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통진당 간부들하고 얽혀 있어요. 그걸 알어요? 증거를 내가 나중에 보여 드릴게. 정대협이 정말 순수하게 위안부 할머니들만을 위한 단체일까? 대한민국을 망가뜨릴려고 하는 단체예요. 위안부 할머니들이라는 좋은 먹잇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착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중략)

‘정신대 할머니’라는 게 처음부터 이름도 잘못 지었고 지금은 이름을 바꿨을 걸요. 그 단체가 처음 만들어져서 활동하던 게, 북한이랑 연계되어 있는 거로 난 생각해요. 지금 통진당의 핵심 간부들이 정대협 활동을 하는 ... 통진당은 북한하고 가깝다고 하는 것 인정하죠? .

통진당을 해산시킨 것이 박근혜 잘못이라고? 통진당은, 이석기 같은 놈들은 북한의 앞잡이들이예요.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외관을 넓히기 위해서 청년들의 의협심에 불을 지르기 위해 정신대문제협회라는 단체를 ...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류 교수에 따르면, 류 교수는 정대협의 간부들이 곧 통진당 간부라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정대협의 ‘간부’와 통진당 ‘간부’가 상호 중복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류 교수는, 이 같은 사실이 방용승, 최진미, 손미희 등과 같은 인물들의 존재로 뒷받침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의 2019년 10월 11일 기사(‘[단독] “정대협 간부 중엔 통진당 간부 없다” 윤미향 발언, 거짓 해명으로 확인’)에 따르면 정의기억연대(정대협이 이름을 바꾼 것)의 방용승 이사와 최진미 이사, 그리고 손미희 전 정대협 대외협력위원장은 통진당에서 주요한 활동을 해 온 인물들이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방용승 이사는 통진당 전라북도위원장로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전주덕진 선거구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최진미 이사는 2012년 통진당 제19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했고 통진당의 후신인 민중연합당(당시 임시 명칭)의 김선동 대통령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손미희 전 대외협력위원장은 통진당의 제19대 총선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통진당의 후신인 민중연합당의 창당 발기인을 맡았다.

류 교수는 이런 사실을 지적하면서 정대협 간부들과 통진당 간부들이 서로 중복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7. 류석춘 교수의 균형 잡힌 강의

류 교수는 결론적으로 “내가 한 것은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역사적 사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위안부 문제, 그리고 위안부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정대협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해, 사실에 기초한 학술적 토론을 하면서 내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고 말한다. 이런 반론은 매우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여학생 B, C와의 다음과 같은 진지한 토론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 여학생B
여기 이 분(여학생A)이 하신 질문이랑 관련된 얘기인데 방금 위안부를 매춘업이랑 연결 지어서 비유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식민지의 특수성 그런 것은 제외한다고 쳐도 처음부터 위안부라는 시스템 자체가 국가가 자행한 전쟁범죄, 또는 국가범죄로서 이해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 류석춘 교수
그러니까 매춘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된 산업이에요. 인간의 역사와 같이 있었던 ... ‘제국주의 국가가 등장하기 전에도 매춘은 있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일본이 전쟁을 하기 위해 전시(戰時) 체제를 만들어 우리나라에 처음 그걸 한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중국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었고, 그리스에도 있었고 어디나 다 있던 게 매춘이에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 여학생B
그러니까 그 있다는 게 그게 옳다는 걸….

○ 류석춘 교수
그 중에 하나가….

○ 여학생B
그러니까 그게 옳다고걸 얘기하는 근거가?

○ 류석춘 교수
아니 옳다고 하는 게 아니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건데 그거를 ‘일본의 국가, 전시 국가만이 책임을 져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

○ 여학생B
그거(일본에 대한 것)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매주 수요집회 하시는 그 단체 분들이 일본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다른 동남아시아 여성들을 상대로 했던 그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 위안부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할머니들에게 직접 사죄하는 영상까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순히 일본군의 문제로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국가범죄나 전쟁범죄라는 프레임 안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그 안에서조차도….

○ 류석춘 교수
그것보다도 더 큰 프레임이 필요한 문제인 거죠. 일본이라는 국가만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그런 매춘을 묵인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네덜란드에 가면 집창촌이 아직도 있어요, 선진국인데도 카날스트릿이라는데 가서 봤어요, 나는. 지금 네덜란드 가서 선진국에도 그런 스트릿이 있어요, 홍등가가 레드라이트스트릿이라는게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냥 매춘을 공개적으로, 네덜란드 정부가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거 아니예요? 왜 네덜란드 사람들은 가만 놔 둬?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일본이 잘못한 것만으로 자꾸 몰고 가려고 하는 그게 정신대고 위안부대책... 그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정부나 미국 정부나 네덜란드 정부나 다 마찬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거고, 그걸 도덕적으로 잘못했다고 판단해야겠지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도덕적으로. 그렇지만,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걸 있는 거를 일본만 콕 집어서 욕을 하냐고 이상하다 이거죠.

○ 여학생B
그렇지만, 일단 우리나라가 겪은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문제에 대해 예민할 수밖에 없는…….

○ 류석춘 교수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 매춘의 일종이니까.

○ 여학생B
그러니까 매춘에 대해서, 매춘을 자행한 주체가 일본 정부였던 거잖아요.

○ 류석춘 교수
우리나라 남자들도 있을 거야.

○ 여학생B
개별 남성의 국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 류석춘 교수
아니, 그렇다면 조선 시대에도 매춘이 있었는데 조선 정부가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그 얘기는 왜 안 안하는데? 왜 일본만을 콕 집어서 그 얘기를 하냐고, 이해가 안 돼요? 일본을 미워하는 프레임에 딱 잡아놓고 있는거야 지금 질문하는 앵글이. 전 세계에 유비쿼터스하게 있는 게 매춘이예요.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도덕적으로는 잘못됐지만,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인과관계가 얽혀 있는데 ... 지금 정신대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은 일본만 딱 집어서 일본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 여학생B
그러면 일본에 대한 문제 제기할게 없다는거로 ... 매춘에 대해서는 교수님의 의견은?

○ 류석춘 교수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제기를 하던가, 하려면.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방치하고 있어요. 문재인도 방치하고 있어요. 강남에 가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매춘이 있는데, 모르는 척 하고 있잖아요, 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오빠, 뭐 어쩌고’ 매일 들어와요, 나한테도. 여러분 다 겪을거 아니예요, 지금. 인터넷 켜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매일. 왜 그걸 방치하고 있냐고 문재인 정부가. 그건 왜 (문제제기) 안하느냐고. 다같이 해야지. 네, 뒷사람.

○ 여학생C
그런데 계속해 ‘매춘’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사실상 이거는 매춘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한 취업 사기이자 성범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류석춘 교수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는거지 뭐.

○ 여학생C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쪽(질문하는 학생 측)에서 말씀하셨던 게 국가가 주도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되는 거고, 일본이 주도를 했던 건데.

○ 류석춘 교수
지금 이영훈이 얘기하는거는요. ‘민간이 하고 국가가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다, 예요. ‘일본이 일본 국가, 일본 군대가 주도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멘붕이 올 거예요. 그동안 알았던 게, 내가 잘못 알았구나, 저 사람(이영훈, 류석춘)은 내(학생)가 잘못 알았다, 고 얘기하는데 그걸 깨달으니까 멘붕이 올텐데. 아무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일본 국가가, 일본 군대가 매춘을 주도했다’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영훈이, 나도,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의지가 ... 지금 매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100% ‘나는 적극적으로 매춘해야 되겠다’하고 들어가요? 안 그래요. 매춘에 대한 의심과 주저가, 이게 있으면서도 끌려들어가요, 야금야금야금. 그래서 매춘이 생겼다고. 그 과정이 똑같이 있었을 거예요. 네. 네.


이상의 대화 내용은 누가 봐도 대학의 강의실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교수와 학생이 학문의 장에서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이다. 이것야말로 배움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류석춘 교수의 강의는 대단히 균형이 잘 잡힌, 훌륭한 강의다. [14]



8. 류석춘 사건의 본질은 ‘학문 자유의 위기’

강의에 출석한 학생 중 누군가가 교수와 다른 학생의 동의를 얻지 않고 질의응답을 비밀리에 녹음해서 좌파 매체를 통해 공개하고선 교수를 일방적으로 공격했다. 그리고 그것이 형사 사건이 된 것이다.

이 같은 대화를 주고받은 것이 형사 사건이 된다면, 대학에서의 강의나 학술서, 논문 등, 위안부 문제를 학문적으로 다루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는 류석춘 교수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이외의 일본을 필두로 하는 관계 국가에서의 논의에 대해서도 형사 소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검찰은 대학 교수가 대학에서의 강의에서 한 발언이 문제라면서 그를 형사 사건의 범인으로서 재판에 넘겼다. 이는 명백히 학문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필자를 포함해, 일본, 미국, 한국의 학자들은 이 같은 한국 검찰의 기소에 대해 강한 위기감을 느끼고 2021년 8월 13일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 대한 기소를 우려하는 일한미 학자 공동성명’을 발표했다.[15] 성명은 이렇게 말한다.

“저희는 이번 한국 검찰의 기소가 한국 고등교육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의 잿더미에서 부상하여, 현재 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지난 몇 년동안 한국의 고등교육 시스템 또한 한층 발전해 왔으며, 오늘날에는 전 세계의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류 교수에 대한 기소가 열린 토론과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뤄져야 하는 상아탑에서도 ‘검열의 문화’가 점차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학교에서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성명에는 일본인 학자 17명, 한국인 학자 30명, 미국인 학자 25명이 이름을 올렸다. 미국인 서명자 가운데에는 좌파 학자인 노엄 촘스키 메사추세츠공과대학 석좌 교수가 포함돼 있다. 위안부 문제에 관한 류 교수의 학설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에서의 강의가 이유가 돼 형사 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된 한국의 현상을 ‘학문 자유의 위기’로 본다는 점에서 의견의 일치를 본 학자들이 다수 있다는 뜻이다.

앞으로도 류 전 교수 재판에 대해서 전 세계의 학자들이 학문의 자유라고 하는 관점에서 계속해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류 교수를 지원할 각오가 돼 있다.

주(注)

[1] 송영길 의원은 2021년 5월 1일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로 선출됐다.

[2] ‘‘반일종족주의’의 집필진을 위안부 출신 인사들이 고소… 한국의 역사 인식 재판이 재발(再發)(『反日種族主義』の執筆陣を元慰安婦らが告訴へ 韓国の歴史認識裁判が再発)‘ 산케이신문 전자판 2020년 7월 3일

[3] ‘[현장영상] 강제징용 피해자들 류석춘·이영훈 검찰 고발, 류석춘·이영훈 “맞고소”’  KBS 2020년 7월 7일 https://youtu.be/MfvN6aIafPY

[4]
‘‘반일종족주의’ 필진이 맞고소(『反日種族主義』の筆者らが逆告訴)’ 산케이신문 전자판 2020년 7월 13일 
‘“우리 책 읽지도 않고”.. ‘반일종족주의’ 저자들, “송영길 의원에 맞고소 대응키로”’ 인터넷 매체 펜앤드마이크 2020년 7월 7일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40

[5]
‘조정래, “이영훈은 신종 매국노, 친일파 단죄해야”’ 노컷뉴스 2020년 10월 12일
‘조정래 “이영훈은 신종 매국노…日 유학 다녀오면 무조건 친일파 돼”’ 아시아경제신문 전자판 2020년 10월 12일  

조정래는  일본통치가 끝나는 무렵부터 6·25전쟁까지의 시기를 다룬 소설 ‘태백산맥’(전 10권)이라는 역사 대하소설을 1980년대에 쓴 작가로, ‘태백산맥’은 이후 총 70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다. 1980년대 대학을 다닌 이들의 대다수가 빠져 있던 소설이다. 이 소설을 읽고 반공의식을 버린 이들이 많다. 건국 직후 한국을 전복하기 위해 무장 봉기한 공산주의 게릴라들의 활동을 동정적인 시각에서 묘사해 물의를 일으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했다.  

그 후 조정래는 일본통치시대를 무대로 한 또다른 대하소설 ‘아리랑’(전 9권)을 썼고, 이 소설 역시 총 350만 부가 팔리며 베스트셀러가 됐다. 하지만 ‘아리랑’에는 일본 경찰이 재판도 없이 유죄를 선고하거나,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조선인을 사살하는 등, 황당무계한 반일 서술이 많이 등장한다. 이영훈 전 교수는 “광기어린 증오의 역사소설” “날조” 등의 표현으로 이를 엄중 비판했다.

[6] ‘윤미향 논란에 수면위로 떠오른 친일찬양금지법’ 한국 이데일리 전자판 2020년 5월 14일

[7] ‘이재명, 광주 찾아 “역사왜곡처벌법 만들겠다”’ 경향신문 전자판 2021년 11월 28일

[8] ‘[전문]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위안부 발언’ 녹취록 공개’ 미디어워치 2020년 1월 24일  

류석춘 교수는 그날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오늘날의 한국에서도 빈곤 등을 이유로 매춘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에 대해 수강생인 여학생A가 반론을 제기했고, 14회에 걸친 질의응답이 있었다. 그 가운데에서 류석춘 교수가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했다. 그 발언을 포함한 녹취록이 외부 매체로 유출됐고, 해당 표현은 ‘제자에게 매춘을 권유한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류석춘 교수는 해당 발언을 하기 직전 “나도 관련된 책을 읽었을 뿐이에요. 위안부 당사자를 직접 연구한 적은 없어요”라고 두 차례에 걸쳐 설명했다. 류석춘 교수는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는 발언은 위안부에 관한 연구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권유한 것이며 결코 매춘을 권유한 것이 아니라고 반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대 측은 류석춘 교수가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해당 강의를 학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중단시키고 류 교수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류석춘 교수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정칙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월 현재 재판 진행 중.

[9]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이용수·윤미향 증인 신청‘ 연합뉴스 2021년 10월 13일

[10] 류석춘 교수가 니시오카에게 직접 연락. 

[11] ‘일한 법률가 공동성명 1주년 심포지움 기록(日韓法律家共同声明1周年シンポジウム記録)’ 한국측 참가자: 김기수, 이우연, 류석춘, 이주천. 일본측 참가자 : 다카이케 가쓰히코(髙池勝彦), 오카시마 미노루(岡島実),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다카하시 시로(髙橋史朗)‘ ‘역사인식문제연구’ 제8호 2021년 3월 19일,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이하 류석춘 교수의 반론은 특별히 출처를 표기하지 않는 한 위 기록에 따름.

[12] 전게 미디어워치 2020년 1월 24일 기사에서 니시오카 쓰토무가 번역했다. 해당 기사와 후게 2021년 1월 12일 기사에서 미디어워치는 정대협이 재판부에 제출한 류석춘 교수의 강의 녹음 기록을 입수하고 이를 공개했다. 본 논문에서는 해당 녹취록을 번역했다. (편집자주 : 녹취록 원문을 활용해 다시 한국어로 재번역함)

[13] ‘[전문] 류석춘 수업 녹취록,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일본에만 책임지울 일 아냐”’ 미디어워치 2021년 1월 12일

[14] 류석춘 교수의 강의 ‘발전사회학’은 어떻게 진행돼 온 것일까? 해당 강의 중 위안부 문제는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류석춘 교수가 재판부에 제출한 ‘피고인의견서’(2021년 10월 12일)에 상세히 적혀 있다. 그 개요는 아래와 같다. 매우 균형이 잡혔으며, 학문적 수준이 높은 강의다.

‘발전사회학’이라는 명칭이 붙은 강의의 목적은 대한민국이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과거 10년간 같은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해 왔다. 

강의는 ‘대한민국의 발전에 있어 일본 식민지 시기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하는 주제로 시작된다. 식민지 시대를 ‘수탈’의 시대로만 보고 접근한다면 건국 후에 성립된 한국의 비약적 발전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류 교수의 견해가 강의 처음에 먼저 전해진다.

이 같은 문제 제기를 학생들에게 수용시키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계속한다. ‘1961년 박정희 장군에 의한 5·16 군사혁명 이후에 성취된 고도성장은 박정희 정권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가’…… 대부분의 학생은 ‘그렇지 않고 국민이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하면서, 어떤 면에선 하나마나한 대답을 하게 된다.

교수의 질문이 이어진다. ‘국민이 열심히 일하지 않은 시기가 있었는가’ ‘북한이 가난한 것은 북한 주민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개발도상국 역시 국민이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것인가’…… 이런 질문에 이르면 학생들의 저항은 꽤 약해진다.

질문은 이어진다. ‘그렇다면 박정희 정권의 전단계인 이승만 정권의 역할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한 면은 없는가’…… 학생들은 또다시 반대한다. 이승만은 친일파를 기용해 건국했으며 6·25 전쟁으로 모두 파괴돼 전후 원조 경제가 전부였으며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절대로 그렇지 않다’며 반발한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박정희의 역할도 인정하지 않고, 이승만도 아니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그 이전 단계인 일본 식민지 지배 시기에 발전의 씨가 뿌려졌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 지점에서 학생들 대다수는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질문은 이어진다. ‘발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발전의 역사적 기원(roots)이 있어야 하는데, 나라를 잃은 구한말이 대한민국 발전의 기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구한말에서 35년간의 식민지 지배의 착취, 미군정 3년, 이승만 정권 12년도 부정하고, 갑자기 박정희 18년으로 이어져 발전을 이룬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근본도 없이 갑자기 출현한 박정희라는 인물의 카리스마 덕택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인가’

학생들은 침묵한다. 왜냐하면 이제껏 자신들이 배워온 현대사 수업에서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질문을 직면하고 처음으로 학생들의 머리 속에 식민지 시대와 이승만 정권 시기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공간이 생긴다. 여기에서 논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논쟁은 다음 단계에서 더욱 격화된다. 

그 다음 단계에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일본통치시대의 역사적 진실을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진정 사회적 금기(터부)에 도전함으로써 ‘진짜’ 학문을 가르치는, 매우 훌륭한 강의다.

[15]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웹사이트에 전문이 게재돼 있다.http://harc.tokyo/?p=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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