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공 해법은 “시한부 관계 최악화 회피책”

(徴用工解決案は 「期限付きの関係最悪化回避策」)

이번 조치는 ‘시한부 일한관계 최악화 회피책(期限付きの日韓関係最悪化回避策)’이라고 본다.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재한재산(在韓財産)이 현금화되면 일본과 한국은 최악의 관계가 된다. 그것을 당분간 회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해결책에서) 일단 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일본 기업에 대해서 지급을 요구할 ‘권리(구상권)’가 포기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 한국의 외교부도 (징용공 문제 관련) 기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새로운 노력을 추진하겠다면서, 즉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히고 있다. 윤석열 정권 이후 한국 재단이 일본 기업에 지급하라고 요구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것이다.

윤 정권 임기 중 일한(日韓)관계가 최악을 면한 것은, 고조되는 북조선의 위협 등에 비춰볼 때 일본의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가는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의 역사인식 갈등에 있어서)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 측에서 강제연행·강제노동은 역사적 사실이 아님이 인정되어야 한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은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그 계승되고 있는 일본의 입장으로 ① 일본의 조선 통치는 합법적이었다 ② 조선인 전시 동원은 강제연행·강제동원이 아니다, 라는 두 가지 사항도 포함되어 있음을 일찌감치 밝혀놓지 않는다면 화근을 남기게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일본에서 교과서 검정이나 ‘사도섬의 금산(佐渡島の金山)’(니가타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 ①, ②를 우리나라(일본)가 주장했을 때, 한국으로부터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배신행위을 한다는 비난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3월 1일 강제연행·강제노동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한국 정부에 일본과 한국 간에 역사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하는 용기 있는 신문의견광고(이영훈이 조선일보에 게재)와 지식인 46명의 성명이 발표됐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일한(日韓) 우호파다. 진실을 위에 둔 우호를 위해 양국이 힘을 모을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