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유력 주간지, 커버스토리로 ‘윤석열·한동훈 태블릿 조작수사 사건’ 다뤄

변희재, ‘아주주간(亞洲週刊)’과 태블릿 진실투쟁 인터뷰 ... 홍콩 유력지가 ‘여왕(박근혜)의 복수극’이 재연될지에 주목

황의원 기자 mahlerian@hanmail.net 2023.10.06 14:56:02

홍콩의 유력 국제 시사주간지 ‘아주주간(亞洲週刊)’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태블릿 진실투쟁과 관련해 장문의 인터뷰를 게재해 화제다. 윤석열-한동훈의 박근혜 탄핵용 태블릿 조작수사 관여 문제가 앞으로 중국어권에서도 본격적으로 화두가 될 전망이다.

아주주간은 6일자(한국시간) ‘감옥도 두렵지 않은 한국의 독립 언론인 변희재, 윤석열이 ‘무고’를 한 박근혜와 관련 진상을 밝힌다(韓獨立媒體人邊熙宰不懼坐牢 揭開尹錫悅誣告朴槿惠真相)‘ 제하 딩구오(丁果) 기자의 변희재 고문에 대한 기명 인터뷰 기사를 온라인판 뿐만 아니라 주간지판(2023/10/9-10/15)으로도 동시에 내보냈다.





아주주간은 변 고문에 대해 소개하면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루어졌던 수사는 사법 정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 것이었음을 증명하고자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일개 언론인으로서 ‘검사 출신 1호’라는 명성을 가진 현직 대통령에게 도전장을 던지게 된 것인데, 이를 두고 분명 용기가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아주주간은 변 고문의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 관련 진상규명 활동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생을 끝낼 수도 있다면서 이로써 ’여왕(박근혜)의 복수극‘이 재연될 수 있을는지에 대해 주목했다. 그러면서 이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 배경과 맥락을 중심으로 긴 인터뷰를 풀어냈다.

‘아주주간’은 한국에도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등록 특파원을 파견하고 있는 홍콩 유력 국제 주간지로, 중어권(홍콩, 중국 본토, 대만 등)에서 발행 부수(15만 부)가 가장 많은 국제 시사주간지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자의 50%가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이 높은 중산층으로, 중국의 고위 경영진과 기업가들이 많이 구독하고 있으며 중국 항공사들의 기내 잡지로도 애용되고 있다.

아래는 아주주간 관계자의 양해를 얻어 변희재 고문의 중문(번체) 온라인판 인터뷰 기사 내용 전체를 한국어로 번역 게재하는 것이다.  사진과 캡션도 모두 아주주간의것이다.

(* 중국어 특성상 의역을 많이 취하였습니다. 한편, 의사전달과정의 오류로 발생한 사소한 사실관계 오류도 일부 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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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도 두렵지 않은 한국의 독립 언론인 변희재,
윤석열이 ‘무고’를 한 박근혜와 관련 진상을 밝힌다
(韓獨立媒體人邊熙宰不懼坐牢 揭開尹錫悅誣告朴槿惠真相)

딩구오(丁果)

 
한국의 독립 언론인 변희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사 시절에 조작수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실상 강제로 쫓아냈음을 무수한 증거로써 폭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뒤늦게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얼마전 박 전 대통령을 찾았다. 

변희재는 윤석열 검찰에 의해 구속되어 1년간 옥살이를 했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출소한 후에도 세 권의 책을 출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계속해서 수집하면서 법조계와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에서는 ‘한국의 트럼프’라 불리기도 하는데, 윤 대통령의 정치적 명성은 그가 바로 검사로서 힘을 휘둘러 두 사람의 전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쌓아올린 것이다. 기이한 것은, 8번이나 사법고시에 낙방했다는 한국의 첫 검사 출신 대통령이, 실은 좌파 정권인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 발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시작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심복’으로서, 윤석열은 과거에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도와서 이전 보수 정권의 거두인 박근혜를 물리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윤석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검찰의 권력을 줄이고자 추진한 사법개혁 과정에서 결국 문 전 대통령과 갈라서게 된다.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나 재임 기간이 짧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격렬한 ‘전투’를 벌이기도 했다. 그 결과, 윤석열은 당시 어쩔 수 없이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았으며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기도 했다. 이후 윤석열은 자신의 정치생명을 위해 보수진영으로 넘어가 대선 출마를 위한 민심 기반을 다지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집권 이후엔 과거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 자신의 수족 노릇을 했던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에는 '검찰 왕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검찰 권력을 뒷배 삼아 세력을 키우고 있는 와중에 하필 ‘강골’의 보수 독립 언론인이자 정치평론가인 변희재를 만나게 될 줄 그 누가 예상했겠는가. 변희재는 14년 전에 독보적 색채를 가진 언론사인 ‘미디어워치’를 만들었다. 그는 이 언론사를 통해 한국의 주류 매스컴에서 만들어 낸 ‘가짜뉴스’와 ‘진실을 외면하는 보도’를 전문적으로 비판하며 뉴스의 진실성을 추구해왔다. 한편, 한국 민영방송 채널 JTBC는 2016년 10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이 직접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하는 등의 실세 노릇을 했다고 하는 이른바 ‘비선 실세 국정농단 게이트’ 스캔들을 폭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하루아침에 ‘천고의 죄인’이 되었고 이는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졌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2016~2017년 사이 JTBC 방송사에서 태블릿 보도를 검증한 결과, 일련의 보도에서 24개의 오보를 확인했다”면서 특히 (박근혜 탄핵과 관련 공무상비밀누설죄) 유죄 판결의 주요 증거였던 ‘최순실 태블릿PC’는 최 씨의 것이 아니라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태블릿PC에 대한 잘못된) 관련 보도는 검찰, 특검의 확인을 받아 확정되었고, 특검은 강력한 물증이 된 첫번째 태블릿의 소유자에 대한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두번째 태블릿까지 조작하기에 이르렀으며,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유죄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이에 변희재는 수년에 걸친 독자적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로써 언론사, 통신사, 검찰이 증거를 조작, 날조하고 위증을 일삼았었던 사법농단’의 실체를 밝혀냈다.

그는 자신이 독자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미디어워치 채널을 통해 공개했고, 이에 대해서 JTBC 방송사는 변희재를 고소로써 응수했다. 검찰의 압력에 떠밀려 변희재는 2018년도에 결국 명예훼손죄로 감옥에 수감되어야 했다. 1년 뒤에 보석으로 출소한 이후에도 변희재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루어졌던 수사는 사법 정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 것이었음을 증명하고자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그가 끈질기게 진상을 밝혀내고자 노력했었기에, 또 그가 직접 수집하고 정리한 증거가 체계성과 타당성이 있었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기도 했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하여, 여러 언론인과 사법 전문가, 심지어 정치권 유명 인사까지도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래서 변희재를 극도로 꺼려했던 지상파 방송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검찰 쪽 역시 더 이상 섣불리 그를 압박하지 못하고 이례적으로 침묵만을 유지해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에 변희재는 윤석열 등이 주도했던 조작수사(Fabricated Investigation)가 자기에게도 '간접적 피해'를 입혔다면서,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당시 몇몇 다른 검사를 상대로 전례 없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변희재는 가족과 생업을 뒤로하고 6년 동안 끈질기게 진상조사를 위해 쫓아다녔다. 마침내 일개 언론인으로서 ‘검사 출신 1호’라는 명성을 가진 현직 대통령에게 도전장을 던지게 된 것인데, 이를 두고 분명 용기가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변희재는 현재까지 관련 증거와 분석을 담은 책을 네 권이나 썼고, 매번 판매량이 뛰어나 한국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다. 변희재의 주장에 대해 한국 각계는 두 부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그의 증거에 설득되어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정의를 위해 싸운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부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침묵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부류다. 하지만 그 누구도 대놓고 나서서 “변희재가 미쳤다 또는 “헛소리를 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 사이의 장기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 특별사면을 받아서 석방되었고 또 변희재가 불공정 사법체계의 피해자’로 여기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가 이 싸움에서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는 곧 박 전 대통령이 일단 억울함을 호소하는 순간에 윤 대통령의 정치인생도 그대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최근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징후가 보이고 있어 뭇 사람들은 ‘여왕의 복수극’이 재연될지 주시하고 있다.


변희재는 얼마전에 ‘아주주간(亞洲週刊)’과의 단독 인터뷰에 응했다. 중국 측 언론과는 첫 인터뷰다. 한국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미 변희재에게 한국 주류 매체에서는 너를 찾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변희재는 검찰의 부패 및 권력남용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로는 감옥까지 가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 언론인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Q. 한국의 독립 언론인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지난 14년 동안 제가 만든 ‘미디어워치’라는 매체에서 일해왔습니다. 주된 업무는 한국 주요 매체들의 공신력과 공정성을 모니터링하는 작업입니다. 가짜뉴스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를 발견하면 이를 알려 여론이 관심을 갖도록 해왔습니다.

Q. 미디어워치는 대기업이나 대형 그룹사의 지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일반 시장 및 일반 구독자들의 지원이 전부입니까?

우리는 언론매체의 가짜뉴스를 파헤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형 그룹사나 매스컴의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 정도 되는 지지자, 자원봉사자, 발기인, 구독자들이 있기에 채널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계에서 다소 특별한 언론의 자유 기능을 수행하는 셈입니다.

Q. 현재 한국 매스컴의 자유도는 어떤 상황입니까? 정부와 대기업 주도하에 언론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습니까? 매스컴 보도의 자유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언론산업은 사양산업이라 할 수 있기에 현재 한국의 대형 미디어는 더 이상 시장에 의존해서는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정부의 지원 및 대기업의 광고가 있어야만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정부를 감시하는 ‘제4의 권력’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독립언론을 상대로 하는 정부의 탄압, 그리고 검찰의 압박으로 인해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는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한국은 언론마다 비교적 명확한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보도하거나, 가짜뉴스를 파헤칠 때도, 한 가지 원칙만은 고수합니다. 독립언론에 몸담으신 지 14년이나 되었는데 기본적인 정치적 성향은 어떠합니까?

정치와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보수파이며, 과거 박근혜 정권을 강력히 지지했었던 쪽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Q. 해외에서는, 윤석열 또한 보수 진영이고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를 거머쥔 보수당을 대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집권 후 친미·친일을 달리며, 중국과는 거리를 두고 강경한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어 그를 극우파로 보는 견해도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독립언론이 보기에 윤석열의 보수주의와 박근혜의 보수주의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윤석열은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전에는 보수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민주 진영의 검사였고, 심지어 좌파 민주정권(문재인) 당시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는 보수 진영의 정통성도, 보수적인 성향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당선을 위해 보수진영에 몸을 담은 것입니다. 윤석열로 인해 한국의 보수주의가 매우 어지러워졌고, 매우 혼란스러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금의 보수 진영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어서, 이는 결국 윤석열 정권이 독재를 해야만 정부 정책에 힘이 실릴 것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이 검찰을 이끌면서 보수파 출신 대통령인 박근혜와 이명박을 감옥에 보냈을 뿐만 아니라, 200여 명의 주요 보수 인사들을 가두었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Q. 그렇다면 윤석열의 보수세력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대통령 권력'이라는 원동력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과거에 민주당과 아주 가깝게 지냈으나 우파인 공화당의 지지하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점에서는 트럼프와 비슷한 것입니까?

윤석열은 평소에도 그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 대통령은 김대중과 노무현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게다가 그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민주 진영, 즉 좌파의 철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대통령 당선만을 위해서 보수파로 입장을 바꾸었다는 것이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Q. 윤석열은 이미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감옥에 집어 넣어 ‘검찰의 영웅’이라는 이미지를 굳혔고, 대통령 출마를 위한 정치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보수세력과 깊은 인연을 맺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집권 이후에 보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당선 후에 앞서 특별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를 직접 찾아가 사과했고,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이를 가리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원한을 품었다’고 말하는 외신도 있고, 한편으로는 보수파의 단결을 보여준다고 보도하는 외신도 있습니다. 내막은 어떻습니까?

박근혜는 윤석열에게 말 그대로 ‘분통이 터지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과거에 윤석열은 검찰을 대표해서 박근혜에게 30년형을 구형했고, 판사는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문재인 집권 후기에야, 감옥에 간 지 1,700일 만에야, 특별사면되었습니다. 지금껏 박근혜는 당시 윤석열을 대표로 했던 검찰의 수사가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기에 더 이상 이 문제를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를 기소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던 윤석열의 측근들이 현재 여권에서 장관(한동훈)을 맡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 정권에 대해서 확실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윤석열 수하의 일부 검사들이 재기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래서 박근혜가 공개적으로 윤석열을 비판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이 집권 과정에서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거나, 지지도가 결정적으로 낮아진다면, 박근혜도 나서서 과거에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직접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Q. 당신은 확고한 박근혜 지지자였으며 윤석열이 검사 시절 ‘법률을 위반하고 증거를 조작했다’고 공개적으로 질책한 사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직접적인 교류는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졌거나 자신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편지는 모두 그대로 반송합니다. 하지만, 제 지지자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보내는, 윤석열 측의 부당한 수사에 대한 보고서와 제 저서, 그리고 민사소송 현황은 한번도 반송한 적이 없습니다. 제 폭로와 고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Q. 윤석열이 특검의 검사로 지내던 시절에 저지른, 즉 당신이 끝까지 조사하고 고발한 ‘사법 증거 조작’이라는 범죄는 윤석열 정권에 있어 치명적인 문제 아닙니까? 즉 그가 오래 집권할수록 한국의 미래 사법 독립과 공정성에는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분명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특검의 검사로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게이트’ 수사를 맡았고, 박근혜는 그 결과 탄핵당했습니다. 또한 문재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어서도 조작과 날조, 그리고 위증을 교사하면서 결국 박근혜를 투옥시킨 것입니다. 방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윤석열이 바로 박근혜에게 30년 형을 구형한 검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대통령에 당선된 후 별안간 박근혜를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이 애초 박근혜를 기소했던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에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야당 대표인 이재명(李在明)이 단식 끝에 결국 형사재판에 부쳐진 일입니다. 이재명의 죄명은 과거 윤석열이 박근혜를 기소했던 죄명과 완전히 똑같은 것으로, 바로 ‘뇌물’(제3자 뇌물죄)입니다. 이 때문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과거 박근혜에 대한 기소 또한 역시 부당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박근혜와 이재명이 비록 서로 정치적 입장은 다르지만, 윤석열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단합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 이재명의 구속에 찬성표를 던진 야당 국회의원들이 실은 윤석열 측으로부터 그 어떤 위협을 받고 있으며, 그들도 자신들의 문제로 기소가 될까봐 야당의 입장을 배신하게 됐다는 점도 눈여겨볼만 합니다.

Q. 윤석열이 박근혜를 기소했던 당시에도 당신은 조사 과정에서 이미 그가 '사법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발견했었던 것입니까? 이러한 증거들을 발견한 후 미디어워치에서도 자료를 공시했습니까?

당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느끼긴 했지만 확실한 사법 범죄를 입증할만한 정확한 증거는 부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제가 4~5년간 직접 조사를 하면서 모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조사과정은 공개했었고, 2017년 10월에는 1차 조사 보고서(‘손석희의 저주’)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때문에 결국 2018년 5월에 체포돼 감옥에 갇혔습니다. 검찰 측은 제 지인 변호사를 통해 제가 사법 위반 증거(태블릿)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바로 석방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Q. 언제 출소하게 된 것입니까?

수감후 1년 동안 복역했습니다. 원래 검찰 측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판사는 제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중형을 내렸습니다.


Q. 문재인 정부에서는 윤석열이 박근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를 당신이 계속해서 폭로했던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윤석열은 이른바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를 했습니다. 200여 명의 보수파 인사들을 잇달아 법정에 세웠고 문 대통령은 ‘공을 치하한다’며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문재인과 윤석열 사이에 긴밀한 결탁 관계가 맺어졌던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했던 ‘사법개혁’이 실패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Q. 윤석열은 박근혜를 포함한 전 대통령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계진출의 포석을 깔았습니다. 이를 두고 해외에서도 한국은 검찰과 정부 사이에 분명 관계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의 수사는 날조된 증거, 심지어 위증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폭로를 막았고, 논란이 있었던 상황에서 윤석열은 대선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상황이 한국의 사법 체제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정부의 부패나 입법부의 사법부 관여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민주화를 거친 후 1987년에 대통령 직선제를 시행했습니다. 과거 독재 시대의 정보치안기구(국정원 등)는 이후에 권력을 잃었지만, 검사만이 유일하게 권력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검사와 판사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가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권력 교체가 이뤄질 때마다 차기 정권은 검찰을 이용하여 정적들과 경쟁자들을 처리하고 이를 검찰의 ‘정당성과 독립성’이라고 미화하면서 여론의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검사의 ‘수사권 독립’은 외려 더 커졌던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검사들은 바른 사람들이긴 합니다. 사법 독립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키며 검사들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한동훈(현 법무부 장관) 등 소수의 부패 검사들은 수사권을 남용해 정적에게 응징을 가하고 반대파 세력들을 공격하고 사건을 조작하는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Q. 문재인 정권이 끝나기 전에 재차 진행한 ‘사법 개혁’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축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윤석열이 검찰에서 키운 세력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 문재인과 윤석열이 적대관계로 틀어지고 보수파로 전향한 윤석열이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로 나선 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입니까?

그렇게 보는 것도 맞습니다. 문재인이 검찰을 개혁한 것은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 자신도 전 대통령들과 같은 처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재인과 윤석열은 여전히 ‘같은 편’이기 때문에 문재인은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윤석열을 은밀하게 지지했으며, 그래서 지난 대선이 결국 이재명의 패배로 귀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윤석열은 여전히 문재인의 ‘지우지은(知遇之恩, 자신의 인격과 학식을 알아주고 후히 대우해 준 은혜)’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저주’가 다시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외부 세력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문재인에 대해서는 어떤 수사도 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 윤석열의 ‘독단’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지지를 반대하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고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를 직접 찾아가 위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이 윤석열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바꾼다면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내는 수법을 다시 활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럴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과 문재인은 특정한 상황에서의 ‘공생’ 혹은 ‘공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임기 당시의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서 사건을 처리할 때 저질렀던 폐단과 불법 행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이 문재인을 건드리면 ‘어사망파(魚死網破, 고기도 죽고 그물도 찢긴다)’로 끝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윤석열은 함부로 문재인을 대상으로 형사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Q. 당신의 폭로는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이라는 두 시대를 가로지르면서 갈수록 더 많은 증거를 찾아내었고, 이로써 윤석열의 ‘사법농단’의 구체적 정황을 속속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 당신에게 정부 혹은 사법권이 가진 공권력을 행사하며 억압하지는 않습니까?

출소한 후에 제가 모은 수많은 증거들은 상당히 정확한 것입니다. 한국 사법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그 정확성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들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책을 세 권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모두 이례적으로 침묵을 유지하며 어떠한 의견을 내거나 증거를 부인하는 입장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폭로가 ‘비방’이 아니라 곧 ‘사실’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거인멸 문제의 경우, 가령, 당시 박근혜 측근인 최순실의 ‘국정농단’ 및 ‘뇌물수수’의 증거로 쓰인 두번째 태블릿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내부 데이터를 복사하여서 이 사본에 대해서 수사를 했어야 하지만, (증거로서 봉인이 되었어야 할) 이 두번째 태블릿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18차례나 켜졌고 내부에 있던 수많은 관련 자료가 삭제되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Q. 한국 법률에 따르면 반역이나 중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 한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조사와 민사소송 등 폭로 행위가 윤석열의 임기 5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한국은 법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금지하고 있고 예전에는 수사마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전직 대통령(박근혜)을 수사한 선례를 만들었기에, 이제 재임 중인 대통령도 수사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의 조사를 포함한 개인적인 조사, 혹은 향후 특검도 수사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윤석열의 ‘불법’ 혐의가 더 많이 드러나게 된다면, 여당 보수 세력 내부에서부터 윤석열을 지지하는 입장을 철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 보수 세력의 주요 인사들은 대부분 친박 세력들입니다. 과거 윤석열이 박근혜를 수사했을 당시에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이루고 박근혜를 감옥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이 더욱 많아진다면, 윤석열은 ‘탄핵’ 절차도 필요없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Q. 당신은 윤석열이 검사 시절에 저질렀던 ‘불법 증거 수집’에 관련된 증거를 수집해 폭로하고 있고, 이는 윤석열의 빛나는 과거 경력과 현재 정치 인생에 부정적인 그림자를 드리우게 했습니다. 혹시 윤 정부로부터 계속 탄압을 받고 또다시 징역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은 걱정되지 않습니까?

저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1년 동안 복역하고 보석으로 출소한 후에 현재 여전히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지 5년이 되었지만, 이젠 재판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의 보석취소, 재수감을 청구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집한 증거는 그들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고 있고, 그들은 사태를 더 키우는 것은 피하려 하기에, 제가 재수감될 확률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Q. 윤석열이 일장기에 경례한 장면이 한국 사회에서 반향을 일으키면서 이는 그가 과도한 친일 성향을 지닌 이로 여겨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박근혜의 대일 노선과는 다릅니다. 이는 윤석열과 박근혜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국 보수파 세력 가운데 한미일 삼국 동맹을 통해 중국과 북한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윤석열은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대일본 정책에 있어 새로운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황의원 기자 mahleri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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